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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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1. 9. 20		담 당	신형섭 비서관 010-5417-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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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ㅇ 외국인의 선물 앞에 공직자 윤리법은 무용지물

- 모든 공직자는 외국의 선물 신고 의무임에도 불구         ‘11년 현재 신고인은 대통령, 외통부장관, 방사청차장       3명뿐

- 제도적인 개선 마련해야

ㅇ 모라토리엄 선언 성남시장, 차량은 새것으로?

- 관용차의 내구연한 기술의 발달을 감안해야

- 지자체의 관용차 운용 가이드라인 필요

ㅇ 지방재정 건전화 정책, 수도권 살리기 정책?

- 지속적인 중간점검과 지방공기업 설립 및 관리 철저       해야

ㅇ 국가 재난관리기금 설치해야

- 매년 터지는 수해, 예비비와 일반예산의 이․전용만       으로 때운다?

외국인의 선물 앞에 공직자 윤리법은 무용지물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과 그들의 가족은 외국으로부터 10만원 이상, 혹은 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게 되면 신고하게 되어 있음.

※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선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가 안효대 의원에게 제출한 공무원의 선물신고현황에 따르면 올해에 이명박 대통령,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권오봉 방위사업청 차장 단 3명만이 행안부에 선물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남. 작년에는 이명박 대통령, 정운찬 총리,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이ㅇㅇ 환경공단 직원 단 4명만이 행안부에 신고하였을 뿐.

<선물 신고 현황>

(단위 : 명, 건)

	2007	2008	2009	2010	2011. 8월 현재
신고자수	34명	11명	4명	4명	3명
신고건수	115건	89건	179건	151건	89건

자료대로라면 올해 외국출장을 다녀온 고위공무원단부터 9급에 이르는 모든 공무원까지 외국 혹은 국제단체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았거나 받았어도 10만원 이하의 선물만을 받아온 것임.

그리고 그 10만원 및 미화 100달러의 선물가액의 결정권자는 선물을 받은 본인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

이에 안효대 의원은 “올해 외국에서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아온 공무원이 대통령을 포함하여 3명이라는 점은 누가 봐도 믿을 수 없다. 선물을 받는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대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질의.

아울러 “선물가액을 결정하는 사람이 선물을 받은 당사자라는 것도 개선되야 할 점이다.”고 지적.

모라토리엄 선언 성남시장, 차량은 새것으로?

서울시장이 현재 타는 관용차 이전에 교체된 차량은 5년 1개월을 타고 교체하였고 또한 돈이 없다며 지자체 최초로 모라토리엄(지불유예)를 선언한 성남시장이 현재 타는 관용차 이전에 교체된 차량은 5년 6개월을 타고 교체. 양측 다 속한 지자체의 규정에 의해 차량을 교체하였음.

이와는 별도로 지난 7월에 국무회의에서 ‘공용차량 관리 규정 개정안’이 의결됨. 주된 내용은 기존 5년 또는 12만km를 타야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규정에서 7년을 타고 12만km가 넘어야 차량을 교체할 수 있게끔 함.

이에 안효대 의원은 “배기량 2400cc 이상의 개인택시를 폐차시키려면 87년 당시에 5년 이상 운행을 하여야 하나 지금은 9년 이상 운행을 하여야 한다.”며 “관용차를 개인택시와 단순비교하기가 조금 어렵겠지만 현재의 기술력을 감안한다면 관용차의 내구연한을 7년보다 더 연장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질의함.

아울러 “공용차량 관리 규정은 중앙부처의 공용차량에만 해당되지 지자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각자의 지자체는 각기 별도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마저도 지자체별로도 내용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행안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간 상이한 기준이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맞게끔 통일되어야 한다.”고 말함.

(후면 첨부) 서울시 시장 및 부시장, 구청장 전용차량 현황

<서울시 시장 및 부시장, 구청장 전용차량 현황>

(2011.9.1현재)

단체별	구분	차 명	등록일자	이전 전용차 운행기간	교체기준
서울시	시장	에쿠스	'07-08-02	5년 1월	6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초과
	행정1부시장	오피러스	'09-11-02	5년 11월
	행정2부시장	오피러스	'09-12-16	6년
	정무부시장	체어맨	'09-12-16	6년
종로구	구청장	그랜져TG	'07-08-16	6년 6월	5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초과
중구	구청장	그랜져TG	'06-07-26	5년 8월
용산구	구청장	에쿠스	'06-05-30	5년 9월
성동구	구청장	오피러스	'10-12-08	6년 6월
광진구	구청장	그랜져TG	'06-06-25	3년 4월
동대문구	구청장	오피러스	'11-03-16	7년 2월
중랑구	구청장	그랜저TG	'06-06-01	5년 3월
성북구	구청장	그렌져TG	'06-06-19	5년 6월
강북구	구청장	SM5 2.0	'04-11-30	-
도봉구	구청장	그랜저TG	'08-07-10	5년 5월
노원구	구청장	그랜져TG	'06-09-01	3년 7월
은평구	구청장	그랜저TG	'10-07-28	7년 3월
서대문구	구청장	오피러스	'06-08-10	6년 8월	7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초과
마포구	구청장	그랜저XG	'02-11-25	-	5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초과
양천구	구청장	그랜져TG	'08-01-29	10년 4월
강서구	구청장	그랜저TG	'08-02-19	7년 2월
구로구	구청장	오피러스	'07-01-16	5년 9월
금천구	구청장	오피러스	'07-08-17	5년
영등포구	구청장	그랜져TG	'08-01-22	5년 2월
동작구	구청장	그랜져TG	'06-10-18	5년 10월
관악구	구청장	쏘렌토	'10-10-26	1년 8월	7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초과
서초구	구청장	뉴그랜져XG	'04-01-02	8년 3월	5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초과
강남구	구청장	오피러스	'10-06-24	리스
송파구	구청장	그랜저TG	'06-06-28	5년 5월
강동구	구청장	그랜저TG	'10-05-04	리스

※ 광진구, 노원구, 관악구는 중고차 처리가 아닌 구청 내 용도전환 (의전용, 부구청장 전환)

지방재정 건전화 정책, 수도권 살리기 정책?

지방재정 악화문제가 공론화 되면서 행안부는 작년 7월,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을 발표.

※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

- 지방재정경보시스템 구축, 지방채 발행한도제한,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강화 등의 내용

아울러 작년 국감에서 지방재정 악화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라 행안위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행안부가 국감 후속조치를 실시.

※ 지방재정 악화 관련 국감 후속 조치

- 지방재정법 개정(’11년 3월)

․자치단체별 재정위험 상황 사전 예측 및 재정위험 수준에 따른 위험등급 지정

․세입결손, 채무관리 등 주요재정상황 상시 모니터링 및 위기상황 사전 예측․경보

-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구성 및 위기단체 지정 (‘11년 9월)

․행안부 제2차관(위원장), 기재부·총리실 고위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작년에 비하여 향상된 곳은  서울,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8개 지자체임.

또한 서울, 경기의 재정자립도는 향상이 된 반면 지방 경제의 중심지인 각 광역시들은 울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정자립도가 악화가 되었음.

(후면 첨부)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 현황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 %)

지자체	2007	2008	2009	2010	2011. 6
전국 평균	53.6	53.9	53.6	52.2	51.9
서울	88.7	85.7	90.4	83.4	88.8
부산	60.8	59.2	55.5	54.1	52.1
대구	61.9	56.7	50.7	52.7	48.6
인천	67.7	71.2	75.7	70.0	65.8
광주	50.1	47.8	42.9	43.2	42.0
대전	67.4	61.2	54.5	52.1	51.9
울산	63.0	63.3	59.3	60.2	62.5
경기	66.5	66.1	64.1	59.3	60.1
강원	24.2	23.3	21.4	20.8	21.4
충북	27.1	27.0	25.4	25.1	24.1
충남	30.4	29.7	28.1	24.0	28.3
전북	18.4	15.3	17.5	17.3	18.6
전남	10.6	11.0	10.4	11.5	13.5
경북	21.9	20.7	19.1	21.7	21.4
경남	30.5	32.1	32.5	34.2	35.2
제주	26.3	25.9	24.9	25.7	24.9

이에 대하여 안효대 의원은 “지방재정 악화에 대하여 행안부가 여러 가지 정책으로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재정자립도의 상승과 하락을 대책 1년이 조금 지난 뒤의 시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중간점검의 차원에서 간과해서도 안 될 사항이다.”고 질의함.

이어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중간에 수시로 점검하여 열심히 한 지자체에게는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자체간의 재정자립도 격차를 줄이는 노력도 역시 필요하다.”고 말함.

한편, ’10년 말 기준으로 전국 16개 지자체 137개 지방공기업의 전체 부채규모는 약 46조 5천억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자산규모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임. (57.9%) 또한 총 4,17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전국 지방공기업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단위 : 억원)

지자체	공기업 개수	자 산			부 채			당기순손익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합계	137개	604,561	738,746	802,611	324,374	426,691	464,744	-3,610	-4,508	-4,175
서울	29개	261,186	321,494	334,860	152,447	204,435	206,004	-951	-2,577	-2,552
부산	6개	66,514	72,222	79,458	25,121	29,792	36,694	-665	-743	-695
대구	4개	50,083	51,192	52,535	16,660	14,565	15,140	-1,610	-1,582	-1,888
인천	13개	59,856	82,431	101,646	33,308	48,904	61,482	10	-27	-426
광주	4개	17,429	25,297	24,925	4,801	7,468	7,060	-235	-277	-322
대전	4개	24,549	24,568	24,656	5,452	4,924	4,690	-574	-273	-236
울산	4개	929	3,853	3,616	166	2,993	2,668	-18	96	86
경기	35개	80,013	103,629	116,986	59,010	77,137	88,176	238	1,042	2,346
강원	8개	14,331	17,916	22,275	10,230	13,914	17,588	-82	-490	-765
충북	3개	2,378	3,861	4,454	1,849	2,521	3,007	-8	34	108
충남	4개	4,940	5,642	6,683	2,648	3,349	3,867	-1	1	27
전북	2개	3,921	4,404	4,514	2,966	3,429	3,439	4	14	101
전남	3개	7,856	9,261	10,377	2,865	4,217	5,373	3	4	-59
경북	7개	2,152	2,590	5,018	995	1,405	2,169	40	19	-59
경남	9개	7,230	8,864	9,044	5,373	6,995	6,803	93	-15	-86
제주	2개	1,194	1,521	1,565	482	642	583	144	266	246

’10년 말 기준으로 6개 지자체(울산, 경기, 충․남북, 전북,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도에 있는 공기업들은 당기순손실을 기록.

’06년에 103개 였던 지방 공기업이 ’10년 현재 137개로 5년 사이에 무려 33%가 증가. 반면 폐지된 지방공기업은 지난 5년간 단 한 개에 그침.

(후면첨부) 지방공기업 신설 및 폐지 현황

<지방공기업 신설 및 폐지 현황>

(단위 : 건)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지방공기업 수	103	115	124	133	137
신설	5	12	10	9	5
폐지	0	0	1	0	0

이에 안효대 의원은 “장기적으로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줄이고 당기순이익을 내는 것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지방공기업 설립에 있어 행안부와 해당 지자체의 의견조율이나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질의함.

특별재난지역 지정의 보완 및 재해재난기금설치

현재 재난관리기금을 각 지자체가 운용하고 있음. 재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지방정부의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연 평균액의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 ’10년 말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약 1조 7천억원에 이름.

<‘10년 말 전국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조성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기초단체	광역단체	합계
557,224	1,157,986	1,715,210

행안부도 재해복구비용을 예비비나 타 사업의 일반예산에서 전용 혹은 이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재해복구비용을 위하여 행안부가 일반예산을 전용․이용하여 사용한 예산만 290억원이나 됨.

<최근 3년간 재해복구비용 이·전용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전용		이용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8	-	-	1	2,107	·집중호우(‘08.7.23~7.27)
2009	-	-	1	8,192	·집중호우(‘09.7.7~.8, 7.11~16)
2010	-	-	4	18,776	·집중호우(‘’10.7.16～18,7.23～24) : 1,466백 ·집중호우(‘10.8.13～8.18) : 10,513백 ·태풍곤파스(‘10.9.1～9.3) : 1,505백 ·집중호후(‘10.9.21～9.23) : 5,292백
계	29,075

이에 안효대 의원은 “이제는 각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은 물론 국가가 운용하는 재난관리기금이 조성되어야 할 때이다.”라며 “재해 및 재난은 지역별로 빈도 및 편차가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컨트롤하여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질의함.

이어서 “국가의 재난관리기금이 조성되면 재해 및 재난복구는 물론 방재연구에 대한 R&D에까지 사용하여 중장기적인 재해 및 재난을 대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