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상천            (전남 고흥‧보성)

‘11 국 정 감 사

(국방위원회)

2011年 9月 20日

http://www.scpark.or.kr  전화:02-788-2709  팩스:02-788-3721  담당: 송해영 보좌관

국군서울지구병원 구조조정해야

- 군의관들, 년 평균 수술환자 2명에 불과

□ 국회 국방위원회 박상천의원(민주당, 고흥․보성)은 20일 국군서울지구병원 군의관 1인당 연간 외래환자수와 연간 수술환자수가 다른 군병원에 비해 턱없이 낮음을 밝혀내고, 군 의료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국군서울지구병원을 구조조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 박상천의원에 따르면 국군서울지구병원의 전문의 수는 33명으로 총 14곳의 군 병원중 6번째 규모이다. 그런데 작년 한 해 외래환자수는 30,498명으로 군의관 1인당 924명꼴로 진료를 하여 13번째에 해당한다. 이는 동기간 국군수도병원에서 114명의 군의관이 진료한 1인당 약 1,94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며, 일동병원과 같은 다른 군 병원의 1/3 수준이다. 지난해 일동병원은 군의관 1인당 2,719명의 환자를 진료한 바 있다.

□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지난 해 국군서울지구병원의 수술환자수는 68명에 불과한데, 이는 1년간 군의관 1명당 2명을 수술하는데 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국군수도병원의 경우 군의관 1인당 62명, 춘천병원은 42명, 일동병원은 40명, 함평병원은 31명의 환자를 수술하였다. 박상천의원은 일선부대는 전문의가 거의 없고, 일반의 출신의 군의관들로 채워져 있는 반면에 33명 모두 전문의 출신 군의관들로 구성된 국군수도병원의 의료 지원이 이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은 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군의관 증원이 논의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인력낭비라 지적하였다.

□ 또한 박상천의원은 지난 4년간 국군서울지구병원 진료현황을 보면 현역 대 비현역(예비역+공무원+군인가족+기타)이 2:1 비율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현직 대통령들과 고위직 인사에 대한 전시․평시 의료지원이라는 국군서울지구병원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박상천의원은 전직 대통령들이 주로 민간병원을 이용하고 이명박 대통령조차 '굳이 대통령의 활용도가 낮은 전용병원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국군서울지구병원을 유지하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 물었다.

□ 국회 국방위 군의료체계개선 소위원장이기도한 박상천의원은 전·현직 대통령들을 위한 상징적 차원에서 국군서울지구병원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현재 군내 최고 수준의 의료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군수도병원이 오히려 적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국군서울지구병원의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국군수도병원을 강화하여 미국의 월터리드 육군병원이나 베데스다 해군병원과 같은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군병원 의료현황>

(단위 : 명)

	국군수도	서울지구	함평	일동	춘천
전문의	114	33	36	30	27
연간 외래환자수('10)	222,030	30,498	50,798	81,567	53,351
군의관 1인당 진료	1,948	924	1,411	2,719	1,976
연간 수술환자수('10)	7,057	68	1,132	1,195	1,123
군의관 1인당 수술	62	2	31	40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