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11년 10 월 6일(木)		국회의원(경기김포) 유 정 복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631 Tel : 788-2220 / Fax : 788-3631 E-mail : ilovegimpo@assembly.go.kr 홈페이지 : www.ilovegimpo.net

지방의료원 91% 적자누적(34개 중 31곳, 총5,303억)

부채없는 곳 없어, 200억 이상 6곳,  의약품/의료장비/직원급여 체불 위험수위

부채 : 전북 군산의료원(396억) 최고, 서울의료원, 부산의료원 순

누적적자 : 서울의료원 최고, 인천의료원, 전북 남원의료원(342억) 순

부산의료원은 ‘07년~’10년 평균 51억원 흑자를 내고 있어

- 전국 지방의료원 운영현황 분석 -

○ 부채액 4,826억원, 부채 매년 증가, 평균 141억원

- ‘07년 4,196억원 → ’08년 4,207억원 → ‘09년 4,585억원 → ’10년 4,826억원

- 지방의료원 부채규모, 전북 군산(396억 8천만원), 부산(371억 7천만원), 서울(291억원) 순

○ 누적적자 총액 5,303억원(2010년 기준), 총 34개 지방의료원 중 31곳 적자누적

- 지방의료원 누적적자 규모, 인천(413억 9천만원), 서울(388억 2천만원), 전북 남원(342억 9천만원) 순

○ 지방의료원 운영손익 매년 314억원 꼴 적자(‘07년~’10년)

- 적자액 증가 추세 : ‘08년 268억원 → ’09년 267억 5천만원 → ‘10년 354억 4천만원

- ‘10년 운영 적자 규모, 경남 진주(48억4천만원), 인천(37억 6천만원), 제주 서귀포(35억 2천만원) 순

○ 총 34개 지방의료원 중 29곳 의약품 체불, 11곳 의료장비대금 체불

- 지방의료원 의약품·의료장비 체불액 ‘10년 851억 9천만원, ‘11.6월까지 710억 7천만원

- ‘11년 6월 지방의료원 의약품·의료장비 체불액규모 부산 (84억 9천만원), 전북 군산(65억       8천만원), 전북 남원 (43억 9천만원) 순

○ 총 34개 지방의료원 중 14곳 직원급여 체불, 급여 체불액 증가추세

- 지방의료원 직원급여 체불액 ‘10년 123억원 → ‘11.6월 134억 1천만원

-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이 지방의료원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모든 지방의료원이 부채를 가지고 있고, 부채액은 매년 증가하여 2010년 기준 4,826억원을 넘어섰다. 또한 누적적자액은 5,303억원으로 전체의 91%(34곳 중 31곳)의 지방의료원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근간인 지방의료원의 재정난은 지역 서민의료복지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것으로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지방의료원에 부채액은 ‘07년 4,196억원에서 ’08년 4,207억원, ‘09년 4,585억원, ‘10년 4,82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지방의료원별로는(2010년 기준) 전북 군산의료원(396억 8천만원), 부산의료원(371억 7천만원), 서울의료원(291억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 누적적자액은 총 5,303억원으로 지방의료원별로는 인천의료원(413억 9천만원), 서울의료원(388억 2천만원), 전북 남원의료원(342억 9천만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의료원은 매년 317억원(‘07년 ~ ‘10년)꼴로 적자가 나고 있으며, 적자액 또한 ’09년 267억5천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10년 354억4천만원으로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고, 의약품·의료장비대금·직원급여까지 체불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지방의료원 부채현황 ‘07년 4,196억원에서 ’10년 4,826억원으로 지속 증가

- 지방의료원 부채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지방의료원에 부채액은 ‘07년 4,196억원에서 ’08년 4,207억원, ‘09년 4,585억원, ‘10년 4,826억원으로 4년 사이 690억원이나 증가하였고, 2010년 기준 지방의료원별 부채규모는 전북 군산의료원이 396억8천만 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부산의료원이 371억7천만원, 서울의료원이 291억원 순으로 많았다.

<지방의료원 부채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병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서울	서울	20,021	15,057	17,202	29,105
부산	부산	37,087	35,707	37,507	37,175
대구	대구	19,511	23,281	24,191	19,516
인천	인천	16,078	17,799	17,601	18,902
경기	수원	4,603	5,254	6,296	7,270
	의정부	7,092	8,412	8,719	9,775
	안성	4,898	5,348	5,934	5,013
	이천	4,882	5,315	5,924	5,031
	파주	7,001	7,073	8,045	8,697
	포천	9,175	9,105	10,403	11,046
강원	원주	18,437	18,779	19,748	20,373
	강릉	6,857	7,779	9,231	11,694
	속초	13,812	14,025	14,598	15,198
	영월	4,948	5,129	6,547	8,046
	삼척	14,212	14,900	16,314	17,801
충북	청주	11,607	16,371	17,504	18,016
	충주	4,956	5,722	7,039	7,460
충남	천안	7,644	8,268	9,134	9,806
	공주	17,215	17,873	17,916	17,878
	홍성	12,831	13,140	12,573	11,950
	서산	9,026	10,501	9,331	10,831
전북	군산	35,650	36,360	37,913	39,687
	남원	20,273	23,327	24,794	25,401
전남	순천	5,911	7,875	7,261	7,498
	강진	8,400	8,314	9,734	10,496
	목포	7,738	7,909	8,874	8,849
경북	포항	6,647	6,808	6,478	5,413
	안동	8,545	7,103	8,607	7,382
	김천	11,246	12,614	17,577	14,044
	울진	1,903	2,318	2,610	2,872
경남	마산	7,640	5,338	10,695	16,195
	진주	38,976	21,276	21,105	22,384
제주	제주	3,695	3,797	5,278	6,140
	서귀포	11,130	12,911	15,897	15,702
합계		419,647	420,788	458,580	482,646

※ 자료 : 보건복지부 (2011.6)

■ 지방의료원 누적적자 현황 34개 의료원 중 31곳(91%) 적자 누적

- 전국 지방의료원 누적적자 총액은 5,303억원으로 나타났고, 지방의료원별 누적적자 규모는 인천의료원이 413억9천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서울의료원 388억 2천만원, 전북 남원의료원 342억9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 전체 34개의 지방의료원 중 31곳이 누적적자를 가진 상태였으나, 경남 마산, 충남 서산, 충북 충주 3곳은 흑자상태에 있다., 경남 마산 지방의료원의 경우 24억원의 흑자 상태로 누적적자액이 가장 높은 인천과 비교하였을 때 437억원 이상 차이가 나 지역별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방의료원 누적적자 총액>

(단위: 백만원)

구 분	병 원	2010년
서울	서울	-38,829
부산	부산	-25,109
대구	대구	-7,749
인천	인천	-41,390
경기	수원	-13,220
	의정부	-19,322
	안성	-15,426
	이천	-11,301
	파주	-19,553
	포천	-19,851
강원	원주	-26,483
	강릉	-17,301
	속초	-19,894
	영월	-13,740
	삼척	-22,407
충북	청주	-8,947
	충주	303
충남	천안	-10,549
	공주	-3,525
	홍성	-3,557
	서산	1,359
전북	군산	-17,874
	남원	-34,291
전남	순천	-8,345
	강진	-18,513
	목포	-11,958
경북	포항	-8,799
	안동	-6,855
	김천	-22,960
	울진	-14,740
경남	마산	2,404
	진주	-12,553
제주	제주	-16,824
	서귀포	-22,555
합계		-530,354

※ 자료 : 보건복지부 (2011.6)

■ 지방의료원 전체 34개 중 26곳이 적자운영 중 (2010년 기준)

- 지방의료원 연도별 운영손익 현황을 보면, 지방의료원의 적자액이 ‘09년 267억5천만에서 ‘10년 354억4천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지방의료원별로는(2010년 기준) 전체 34개 지방의료원 중 26곳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지방의료원 중 경남 진주의료원이 48억4천만 원으로 적자액이 가장 컸으며, 인천의료원 37억6천만원, 제주 서귀포의료원이 35억2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부산의료원은 ‘07년~’10년 동안 연평균 51억원의 흑자를 기록해 지방의료원 중 가장 나은 운영수익을 내고 있다.

<지방의료원연도별 운영손익 현황>

구분	병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서울	서울	2,234	779	-952	-3,234
부산	부산	5,030	5,862	5,125	4,502
대구	대구	92	-1,604	-646	-76
인천	인천	-2,544	-843	-2,921	-3,768
경기	수원	-664	-835	-1,811	-1,502
	의정부	-2,036	-2,208	-1,377	-2,019
	안성	-1,279	-1,309	-1,149	-668
	이천	-188	-623	-349	-512
	파주	-2,207	-1,236	-3,042	-1,443
	포천	-4,095	-1,524	-1,608	-2,118
강원	원주	-1,508	-1,758	-1,092	-1,590
	강릉	985	1,690	1,882	2,238
	속초	-1,130	-389	-911	-1,295
	영월	-1,370	-1,854	-1,876	-1,841
	삼척	-1,325	-1,257	-1,696	-1,922
충북	청주	206	101	359	362
	충주	128	153	1,159	276
충남	천안	-1,477	-1,464	-1,145	-1,887
	공주	-1,650	-1,966	-406	-1,069
	홍성	-1,892	-1,470	231	-670
	서산	-889	-869	1,118	1,033
전북	군산	-4,705	-3,214	-2,481	-3,301
	남원	-3,363	-4,736	-3,349	-2,216
전남	순천	-863	-1,662	-440	-710
	강진	-1,299	-1,845	-2,097	-1,908
	목포	-899	-1,111	-500	-482
경북	포항	-137	-2,016	-1,999	-769
	안동	53	81	118	833
	김천	-1,299	-2,578	-650	638
	울진	-2,231	-1,666	-1,335	80
경남	마산	-482	-678	6,515	-364
	진주	-4,182	10,784	-4,194	-4,846
제주	제주	-1,736	-1,252	-1,855	-1,670
	서귀포	-209	-4,289	-3,378	-3,523
합계		-36,931	-26,806	-26,752	-35,441

(단위: 백만원)

※ 자료 : 보건복지부 (2011.6)

■ 지방의료원 의약품·의료장비 ‘11년 6월 현재 710억 7천만원 체불

- 지방의료원 의약품·의료장비 체불현황을 보면, 총 34개 지방의료원 중 29곳이 의약품 대금을, 11곳이 의료장비 대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의 의약품·의료장비 체불액은 ‘10년 기준 851억9천만원이었고, ‘11년 6월 현재 이미 710억7천만원으로 나타나 연말까지 ’10년 체불액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었다.

- 의약품과 의료장비 대금 체불현황을 나누어 살펴보면, 지방의료원 의약품대금 체불액은 ‘10년 695억3천만원에 달했고, ‘11년 6월 현재에도 이미 692억9천만원으로 ’10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체불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장비대금에 경우에는 ’10년 192억6천만원, ‘11년 6월 현재 17억 8천만원의 체불현황을 보였다.

- 의약품·의료장비 체불액규모는 2011년 6월 기준으로 부산의료원은 은 84억 9천만원(의약품 83억 4천+의료장비 1억 5천)으로 가장 높았고, 전북 군산의료원이 65억8천만원(의약품 63억 3천+의료장비 2억 5천), 전북 남원의료원이 43억9천만원(의약품 37억 4천+의료장비 6억 5천) 순으로 나타났다.

<의약품대금 체불현황>          <의료장비대금 체불현황>

구분	병원	2010년말	2011.6월말
서울	서울	-	-
부산	부산	-	150
대구	대구	-	-
인천	인천	-	-
경기	수원	-	-
	의정부	-	-
	안성	-	-
	이천	-	-
	파주	-	-
	포천	-	-
강원	원주	12	57
	강릉	-	-
	속초	-	-
	영월	-	-
	삼척	37	88
충북	청주	151	270
	충주	-	-
충남	천안	-	-
	공주	-	-
	홍성	-	270
	서산	-	-
전북	군산	45	250
	남원	788	651
전남	순천	33	33
	강진	-	7
	목포	18,130	-
경북	포항	-	7
	안동	68	4
	김천	-	-
	울진	-	-
경남	마산	-	-
	진주	-	-
제주	제주	-	-
	서귀포	-	-
합계		19,264	1,787

구분	병원	2010년말	2011.6월말
서울	서울	-	-
부산	부산	9,170	8,344
대구	대구	-	-
인천	인천	3,596	3,481
경기	수원	1,477	1,486
	의정부	2,333	2,753
	안성	1,334	1,457
	이천	1,333	1,373
	파주	1,589	1,787
	포천	2,366	3,641
강원	원주	2,319	2,081
	강릉	2,073	1,922
	속초	2,612	2,989
	영월	1,823	1,972
	삼척	1,949	2,065
충북	청주	2,041	2,451
	충주	-	-
충남	천안	979	687
	공주	2,066	2,162
	홍성	1,704	2,051
	서산	-	-
전북	군산	5,209	6,334
	남원	3,738	3,745
전남	순천	1,639	1,720
	강진	952	1,022
	목포	2,252	2,355
경북	포항	1,032	954
	안동	1,466	1,322
	김천	1,796	1,518
	울진	769	247
경남	마산	-	-
	진주	2,673	3,270
제주	제주	1,132	999
	서귀포	2,511	3,102
합계		65,933	69,290

(단위: 백만원)                                      (단위: 백만원)

※ 자료 : 보건복지부 (2011.6)

■ 지방의료원 직원급여 체불 ’11년 6월 현재 134억 1천만원에 지속 증가 추세

- 지방의료원 총 34개 중 14곳이 직원급여를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체불액은 ‘10년 123억에서 ’11년 6월 현재 134억1천만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체불액은 강원 강릉의료원이 32억5천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강원 삼척의료원 19억8천만 원, 강원 영월이 15억5천만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방의료원 직원급여 체불현황>

구분	병원	2010년말	2011.6월말
서울	서울	-	-
부산	부산	-	-
대구	대구	-	-
인천	인천	163	163
경기	수원	-	-
	의정부	141	316
	안성	-	-
	이천	-	-
	파주	-	-
	포천	-	-
강원	원주	-	-
	강릉	2,771	3,250
	속초	316	330
	영월	1,368	1,553
	삼척	1,884	1,989
충북	청주	-	-
	충주	-	-
충남	천안	564	124
	공주	-	-
	홍성	-	-
	서산	-	-
전북	군산	-	-
	남원	1,447	1,269
전남	순천	-	-
	강진	1,043	1,043
	목포	845	845
경북	포항	-	-
	안동	-	-
	김천	924	689
	울진	-	-
경남	마산	-	-
	진주	595	874
제주	제주	-	797
	서귀포	239	177
합계		12,300	13,419

(단위: 백만원)

※ 자료 : 보건복지부 (2011.6)

■ ‘07년~’10년 시설·장비보강에 대한 국고보조금 2,030억에 달해

- ‘07년 ~ ‘10년까지의 지방의료원 시설·장비보강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1,751억원으로, 연평균 437억7천만원 꼴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의료원별로 살펴보면, 강원 속초의료원이 207억 4천만 원으로 ‘07년 ~ ‘11년 6월 현재까지 국고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2010년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경기 파주, 강원 삼척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설·장비보강에 대한 국고보조금 현황>

구분	병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6월	계
서울	서울	520	245	283	223	-	1,271
부산	부산	1,123	2,122	3,827	2,419	650	10,141
대구	대구	1,412	240	4,821	1,961	1,900	10,334
인천	인천	42	1,400	9,571	3,000	-	14,013
경기	수원	14	14	4,060	80	-	4,168
	의정부	262	214	841	80	-	1,397
	안성	14	14	934	80	408	1,449
	이천	14	14	1,655	-	-	1,683
	파주	14	14	807	1,702	-	2,537
	포천	17	66	3,906	80	1,170	5,240
강원	원주	833	322	1,157	200	-	2,512
	강릉	28	28	55	27	-	138
	속초	1,494	3,430	12,027	140	3,655	20,746
	영월	777	653	3,861	-	720	6,011
	삼척	28	628	1,000	1,418	730	3,804
충북	청주	1,431	1,973	5,103	3,745	2,400	14,652
	충주	608	112	1,040	1,550	4,000	7,310
충남	천안	338	225	200	-	-	763
	공주	882	-	646	-	-	1,528
	홍성	42	967	37	6,483	2,852	10,381
	서산	1,548	1,779	46	334	1,705	5,412
전북	군산	-	785	1,239	470	500	2,994
	남원	243	2,413	2,852	383	-	5,891
전남	순천	1,640	430	2,600	-	2,222	6,892
	강진	250	-	400	550	250	1,450
	목포	-	2,500	8,414	-	-	10,914
경북	포항	640	403	1,810	583	625	4,061
	안동	-	1,753	4,335	800	1,350	8,238
	김천	3,945	1,191	3,348	1,170	960	10,614
	울진	-	812	1,212	377	-	2,401
경남	마산	586	-	6,837	-	-	7,423
	진주	6,514	4,830	380	-	-	11,724
제주	제주	28	412	523	-	-	963
	서귀포	634	770	660	150	1,776	3,990
합계		25,921	30,759	90,487	28,005	27,873	203,045

(단위: 백만원)

※ 자료 : 보건복지부 (2011.6)

-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해 유정복 의원은 “지방 서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료원이 증가하는 부채와 누적적자로 허덕이는 것은 서민의료복지 실현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이 적자이긴 하지만 일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곳도 있는 만큼 이들 성공사례를 잘 검토해 서민의료복지를 허물지 않는 가운데 경영수지도 개선할 수 있도록 묘책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