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9. 19. - 국정감사 보도자료 / 환경부 】

상수도관으로 사용중인 스테인레스관,

크롬에 의한 중독 일으킬 수 있어.

- 상수도 가정요금 1㎥당 강원도 영월군 928원, 경기도 과천시 236원으로 강원도 영월주민이 과천시민보다 3.9배 비싼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어.

- 매설된 상수도관중 인천시 95%, 대구시 93%, 울산시 92%등 대도시에 중금속이 발생할 가능성 있는 스테인레스관이 매설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

▢ 전국 164개 지자체 및 수자원공사는 전체 인구의 93.5%인 약 4,734만명에게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음.

- 상수도 보급률은 7개 특·광역시가 99.3%, 시지역이 98.3%인 반면, 읍지역은 87.4%, 면단위 농어촌지역은 47.4%임.

수도요금 역시 특·광역시민들은 평균 561원인데 반해 군지역 주민들은 평균 752원을 내고 있음.

- 환경부의 2009년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강원도 영월군의 가  정요금은 928.4원으로 가장 높고, 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236.0원으로 가장 낮음. 강원도 영월군 주민들은 과천시민보다 3.9배 이상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

▢ 대도시일수록 수도요금은 낮고 서비스 질은 높으며, 농어촌 지역일수록 요금은 높고 서비스 질은 낮은 현상

< 2009년도 상수도 통계 >

	특·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읍지역	면지역
보급률 (%)	99.3	98.3		87.4	47.4
누수율 (%)	8.6	14.0	24.8
수도요금 (원/ ㎥)	561	646	752
생산원가 (원/ ㎥)	615	766	1316

▢ 중금속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수도관

- 전국 16개 지자체의 상수도관 총 길이는 61,421km 임.

상수도관 중 재질이 스테인레스로 된 관의 길이는 21,889km로 전체의 3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연도강관이 2% (1,220km), 동관 0.5% (331km)를 차지하고 있으며, PE관 20.5% (12,598km), PVC관 15.6%(9,570km)등이 매설되어 있음.

< 상수도관 관로 현황 >

지자체	총 길이 (m)	아연도강관 (m)	동관(m)	스테인레스관(m)
서울시	3,489,228	11,714	214,115 (6.1%)	3,107,292 (89.1%)
부산시	4,368,235	1,347	-	2,170,804 (49.7%)
대구시	1,887,257	9,989		1,766,978 (93.6%)
인천시	1,821,021	3,324		1,733,788 (95.2%)
광주시	3,021,047			27,479
대전시	2,032,994			834,500 (41.0%)
울산시	1,060,872			975,369 (91.9%)
경기도	9,273,405	247,762 (2.7)	34,512	7,226,783 (77.9%)
강원도	3,911,365	275,393 (7.0%)	82,318	137,775
충청북도	2,531,087	64,014		57,934
충청남도	3,452,008	9,969	2	272,984
전라북도	6,595,748	149,446		1,402,837 (21.3%)
전라남도	570,769	3,478
경상북도	7,659,396	261,821	59	1,871,673 (24.4%)
경상남도	6,727,911	181,918		283,753
제주도	3,018,963			18,828
합 계	61,421,306	1,220,175 (2.0%)	331,006	21,888,777 (35.6%)

- 스테인레스관은 인천시가 전체 매설관 길이의 95.2%로 가장길게 매설되어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대구시 93.6%, 서울시 89.1%를 차지하고 있음.

- 아연도강관의 매설 길이는 강원도가 전체 매설상수도관의 7.0%, 경기도는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관의 경우는 서울시가 전체 매설길이의 6.1%를 차지하고 있음.

▢ 스테인레스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녹이 슬거나 부식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수질이나 시공상태에 따라 부식이 발생하며, 특히 수중의 염소이온이 많을 시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로 부식이 진행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크롬에 의한 중금속 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암, 후두암이 발생할 빈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음.

- 동관의 경우 인체에 유해한 청녹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식수 오염으로 인한 구토, 위장장애와 심할 경우 뇌의 신경조직 중독현상)를 일으킬 수 있음.

- 아연도강관의 경우 상수도관으로써 가장 오래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관이었으나, 부식문제가 수돗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1994.4.부터 상수도관으로 사용이 중단됨.

▢ 홍영표 의원은 환경부 국감에서 강원도 영월군민은 1톤당 수도요금을 928.4원, 경기도 과천시민은 236원을 내고 있는것

과 관련하여 “공공재인 상수도 요금이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나고 있다는 것은 지역에 살기 때문에 받는 또 다른 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홍영표의원은 “전국에 매설된 상수도관의 35.6%가 스테인레스관으로 되어 있는데, 부식이 심해질 경우 중금속인 크롬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폐암, 후두암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동관의 경우는 청녹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등이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의 : 조남혁 비서관 02-784-3145 / 010-4761-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