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이 상 권 지식경제위원회
보 도 자 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336호 전화 : 02)784-5085 팩스 : 02)788-3336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3동 918-9 JMD빌딩 401호 전화 : 032)544-2301 팩스 : 032)541-3086 E-mail : onlyuforever@naver.com 홈페이지 : www.leesangkwon.com 2011년 9월 26일(월)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

❚ 용역업체 비리에 눈감은 석유공사

알고보니 사장이 석유공사출신!!

- 유류비 고가산정, 유가연동보조금 환급 감추기 등을 통해 34억원의

부당이득 취해

- 용역업체 사장이 석유공사출신, 이사와 감사 대부분이 석유공사직원

이상권 의원(한나라당, 인천계양을)은 2011년도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용역업체의 비리로 인해 34억에 달하는 재산상 손실을 보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서 이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원 재무감사에서, 2003년부터 울산앞바다에 있는 “동해-1 가스전”의 보급선 운영과 케이터링 용역을 맡아 왔던 케이오엘 주식회사가 2008부터 2009년까지 유류비를 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15억원 이상의 이득을 취하고, 또, 연안운송사업자로 국토해양부에서 지급하는 유가연동보조금 환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겨서 1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1]케이오엘주식회사 유가연동보조금 환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금액	9	183	248	339	439	328	353	1,901

(자료제출 : 한국석유공사)

[표-2]2008~2009 케이오엘 유류비 과다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석유공사 정산금액			케이오엘 실질사용금액			과다지급금액 (A-B)
	경유비	잡품비	유류비합계(A)	경유비	잡품비	유류비합계(B)
2008	2,065	371	2,437	1,348	242	1,590	846
2009	1,729	311	2,040	1,165	209	1,375	664
합계	3,794	682	4,477	2,513	452	2,966	1,511

이의원은 “이 용역업체는 2003년 설립부터 지금까지 사장이 석유공사출신이었고, 이사와 감사 등 임원진 대부분이 현재 석유공사 직원이거나 석유공사출신인 것으로 미루어  알고도 묵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업체는 이런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라는 이유로 여전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이의원은 “내 집을 턴 도둑을 경찰에 신고는 못할망정, 오히려 두둔하고 감싸는 막장드라마가 따로 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