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분양가를 낮춰야 귀농하지~!!!!

- 전원마을 조성사업, 도시민 별장으로 전락해서는 안돼~!! -

<현 황>

❍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인구유지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추진

❍ 마을 규모에 따라 10~30억원 범위내에서 정액 지원

❍ 본 사업은 2010년 현재 총 122지구를 추진중이며, 농어촌공사에서 그 중 11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전원마을 300개소를 조성하여 도시민 8,400가구 농촌유입 목표로 추진중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전원마을 조성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추진중인 전원마을 조성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2010년 현재 총 122지구를 추진중이며, 농어촌공사에서 그 중 11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전원마을 300개소를 조성하여 도시민 8,400가구 농촌유입 목표로 추진중

⇒ 현재 전원마을조성사업 분양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현재 분양가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 1억5,000만원 = (평균평수 347평×158천원/평=5,500만원) + 주택건축비 1억 별도(25평×400만원)

⇒ 그렇게 높은 분양가로 인해 본 취지와 같이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인구유지 및 지역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사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분양가가 기대 이상으로 높아 일반 시민들이 분양받아 유입될 가능성이 많지 않고, 분양이 되더라도 대도시민들의 주말별장으로 전락하여 공동화현상 마저 우려된다고 합니다. 사장은 이런 언론보도 보고 받으셨습니까?

⇒ 본 의원은 분양 가격의 절감노력 및 분양 대상에 대한 자격이나 기준을 보다 명확히 세워 도시민의 별장이나 공동화 마을로 전락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어촌공사 사업추진 현황(시군구별, 규모별, 사업예산 등>

지구명	위 치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도	시군	면적 (ha)	가구 (호)
11지구			68.2	566	113,497
벽진	경북	성주	8.4	50	4,815
샛돌	강원	강릉	7.8	54	13,228
금과	전북	순창	8.1	75	10,600
달두루	충북	충주	7.5	57	9,847
원마루	충북	제천	6.2	51	10,528
하일	충북	단양	2.3	21	4,347
금천	전남	나주	7.8	76	18,906
봉산	경북	칠곡	2.8	25	5,528
성북	충남	당진	7.1	68	16,943
신대	전북	익산	4.5	44	9,179
송정	전남	곡성	5.7	45	9,576

<분양현황>

*분양시작일 : ’09. 09. 24일

지구명	분양평균면적 (평)	가구당 평균분양가	가구 (호)	분양 가구수	분양율 (계약기준)	비 고
벽진	계:350평(평균) 대지평균:193평 공동용지평균:157평	83백만원 (237천원/평)	50	-	-	필지만분양
금과	계:347평(평균) 대지평균:197평 공동용지평균:150평	55백만원 (158천원/평)	75	9	12%	*주택건축비: 100백만원별도 (25평*4,000천원)

※ 분양된 소유자 거주지별 내역: 순창 금과 : 9가구 분양자 거주지 (서울:3, 광주:1, 여수:2, 경기도 일산1, 담양:1, 순창: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