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서 목록

‘10. 9. 30(금)

○ 게임물등급위원회

- 수입다각화를 통한 게임물등급수수료 유지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등급 심사수수료> 인상 신중해야!!

지적사항

- 2010년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게임 등급분류 심사수수료> 인상안 지적

※인상사유

▪‘09년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자율화> 추진

▪게등위 운영경비 국고보조 기한 :  2011년 12월 31일

▪게임물 등급분류 비용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인상 계획

게임물등급위원회 조치사항

- <등급분류 심사수수료> 인상관련 용역 발주

- 용역 결과 <게임물 등급분류 심사수수료 조정(안)>

(단위 : 원)

구분		(현)수수료		2011년 (안)		2012년 (안)
PC(300MB이상 포함)		240,000		500,000 (108%)		750,000 (50%)
콘솔		280,000		400,000 (42%)		600,000 (50%)
포터블	전용게임기	200,000		300,000 (50%)		450,000 (50%0
	모바일	60,000		100,000 (66%)		150,000 (50%)
기타 (IPTV,다운로드 게임)		10MB 미만	30,000	10MB 미만	50,000	10MB 미만	75,000
		10MB~100MB	40,000	10MB~100MB	70,000	10MB~100MB	100,000
		100MB~300MB	80,000	100MB~300MB	100,000	100MB~300MB	150,000
아케이드		320,000		500,000 (56%)		750,000 (50%)

▪ 연차적으로 단계적 인상계획안

▵ 2011년 100% 인상,  2012년 전년도 대비 50% 인상

▪ 범정부 물가안정대책에 따라 조정시기들을 기재부와 협의중

▪ 현재 (현)수수료 유지상태

※ 게임물등급위원회 현황

(단위: 백만원 , 건)

구분	2009예산	2010예산	2011예산	2012 예산
합계	6,453	7,976	7,449	7,148
국고 보조금	5,105(80%)	6,136(77%)	4,911(66%)	4,610
자체 수익금 (등급분류 수수료)	1,348(20%)	1,840(23%)	2,538(34%)	2,538
등급분류 심의건수	3,811	4,869	3,690(1~8月)	미정
내용수정 심의건수	3,855	5,098	5,976(추정)	미정

※ 현재 이군현 의원 대표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방위 회부(2011.6.23)

주요내용 ⟹ 게임물등급위원회 국고지원 기간 3년 연장

이수근 위원장에게 질의

- ‘09년도 심의수수료 인상이후 <등급분류 심의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그에 따라 <자체수익금>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중인

<수수료인상안>이 게임업계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

- 중소기업 감면제도를 받는다고 해도 영세한 기업의 경우 여전히 부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된다면,

▪ 2011년 12월 31일 ⟹ 2014년 12월 31일

▪ 3년간 재원확보 다각화 방안 필요

- 3년간 자체수익금 확대 노력 강구

- <게임물 등급분류 수수료>인상만으로는 재원확충방안 부족

- 수입의 다각화가 필요

매년 <게임물 내용수정 심의>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내용수정 심의수수료>징수 등 수입의 다각화를 고민해주길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