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갑)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2011년 9월 19일(월)	국회의원 허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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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애플,구글 <게임카테고리>개방해야

애플,구글 <게임 카테고리 개방> 통해

국내 게임사 경쟁력 제고 해야!!!

2011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문화체육관광부(11.09.19)                          국회의원 허원제

- 장관! <셧다운제> 논의가 한창일 때 문화부는

<PC온라인게임>외에 다른 게임물을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죠?

※ 청보법 개정(‘11.7.21)

심야시간대(0시～6시)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을 제한하되,        제한 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문화부와 협의, 2년마다 평가․조치

- 그 중에서도 특히 심혈을 기울인 분야가

<모바일게임>분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당시(‘11.3.9) 모철민 차관 발언

․ 셧다운제에 모바일을 포함하는 것은 국내 모바일게임시장을 초기부터 없앤다는 것

․<애플>은 셧다운이 들어오면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자율등급을 해준다 해도  들어오지 않겠다고 함

․우리는 세계적인 시장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가 됨

- 매년 10%후반대에 고성장을 하고 있는 <모바일게임시장>이

“<셧다운제>로 인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 장관! 세계적으로 모바일게임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85억달러)

※ 세계모바일 게임시장 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E)
	매출액	매출액	성장률	매출액	성장률
모바일게임	6,073	7,279	19.9%	8,528	17.1%

-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2.8%에

불과한 실정인데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2009년도 기준, 국내 시장규모 2억4백만달러, 점유율 2.8%

- 대표적인 원인이 <애플>과 <구글>이

아직도 <게임카테고리>를 안 열고 있기 때문이죠?

- <셧다운제>논의 당시에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차관부터 담당과장까지 <애플>의 카테고리 개방이

국내 게임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조건이라는 판단하에

필사적으로 <모바일게임>포함을 반대했었습니다.

- 문화부가 국내 모바일게임업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 한 것인데요,

하지만 문화부와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셧다운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해 자율등급을 부여>

했지만 아직도 게임카테고리는 안 열리고 있습니다.

- 그러는 동안 우리나라 모바일게임은 뒤쳐지고 있습니다.

세계시장이 2009년 20%, 2010년 17%씩 성장할 때

우리는 2009년 -14.5%, 2010년 5.8% 성장하는데 불과했고

매출액을 보면 작년에 2,759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오히려 291억원 줄어들었는데요,

※ 국내 모바일 게임시장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E)
	매출액	매출액	성장률	매출액	성장률
모바일게임	3,050	2,608	-14.5%	2,759	5.8%

- 장관!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구글>이 고스톱,포커 게임에 대해서 <게등위>의 심의를 받겠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디지털데일리(‘11.9.16)<구글 안드로이드 마켓,게임카테고리 오픈’청신호‘>

- 문화부 “구글, 고스톱,포커 국내 심의 받기로 합의

- 장관께서는 국내 모바일게임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루 빨리 <애플>과 <구글>의 게임카테고리가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