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정감사 - 인천교육청>

인천시 방과후학교 학습선택권 논란,

인천시교육청 실태점검부터 제대로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생․학부모의 수요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설하고 수요자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원칙이지만, 확운위의 유명무실한 심의로 강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여러 번 지적되었음.

- 인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4월 14일 방과후학교 강제 운영에 관한 실태점검 결과, 인천관내 초․중․고등학교 481교가 학운위 심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함. 하지만, 9월 16일 시의회에서 진행된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 관련 토론회’에서 교육청 측에서 강제 운영에 대해 사실상 시인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함.

- 최근 9월 20일, 인천시 교사 2명은 시교육청에 방과후학교를 비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 진상 조사와 시정조치를 요구함. 방과후학교 참가신청서에 불참 의사를 표현하는 칸이 없어 선택할 권리를 없이 비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함.

-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4월 14일 방과후학교 실태점검 결과 관내 초·중·고 481개 학교가 학운위 심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된다고 하였음. 하지만, 9월 16일 시의회에서 진행된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 관련 토론회’에서 교육청 측에서 강제 운영에 대해 사실상 시인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함. 이처럼, 실태점검과 달리 학운위의 유명무실한 심의를 통해 강제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허위 보고한 학교가 있다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

- 이렇게 방과후학교 강제운영에 대하여 지적이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22일,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방과후학교, 자율학습, 0교시 등)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교육위에서 통과됨.

-  '학생이 야간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등 정규수업 외 학습에 대해 자율적 선택권을 갖는다'는 조항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고 이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엔 학부모의 의견을 우선한다'로 변경함.

- 하지만, 선택권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학교장과 교사를 징계나 감점을 주도록 한 조항은 교육감의 인사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삭제됨.

- 이 조례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시의회의 다수당이어서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일부 학운위원장협의회와 학교장협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집단적으로 행동함.

-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은 조례 개정안이 인천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교육계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