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자료	국회의원 김 성 식
	2011. 9. 27(화)	한나라당 서울관악(갑) www.okkimss.com T. 788-2395

금융안정보고서, 금융시장 위험요인의 면밀한 분석ㆍ명확한 정책제언 기능 강화해야

- 2011.8월 한은법 국회 통과로 법적 지위 갖춰 -

ㅇ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현황과 잠재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평가를 통해 금융안정에 대한 시장참가들의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4월부터 연2회 발간

ㅇ 2009.4월(제13호)부터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대응’이란 이름으로 별도의 장을 만들어 제시하기 시작

- 2011.4월(제17호)가 가장 최신 자료이며, 10월에 제18호가 발간될 예정

ㅇ 본 위원이 2009.2월 대표발의한 한국은행법개정안이 2011.8월에 통과함으로써 2012년 상반기부터 금융안정보고서가 법적 보고서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국회에 제출될 것

1. 금융권역별 위험요인에 대한 명확한 판단보다는 동향 위주의 대략적인 평가에 그치는 수준으로,

ㅇ 개별 위험요인에 대한 한국은행의 인식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움

2. 특히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 미흡한채,

ㅇ 긍정적인 평가 위주로 새롭게 추진될 정책에 의해 개선될 것이라고 마무리

사례1) 상호저축은행

⇒ 구조조정보다 일시적 지원에 따른 부실키우기에 대한 지적과 정책제언 없음

‣ (2010.11월) 자산건전성 지표가 외견상 개선되는 모습이나, 신용위험을 높은 수준이라며

ㆍ 가계 및 중소 자영업자의 소득 개선, 부동산 경기부진이 지속될 경우 자산건전성 악화 가능성 경고

ㆍ 그러나 금감원의 PF대출 한도 축소,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변경 등 건전성 감독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의 일시적 악화 우려가 상존하나 장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평가

⇒ 불과 보고서 발표 후 2달도 지나지 않아 8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 이어 2011.4월에는 금감원의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 신속한 구조조정 계획을 소개하면서 이번 조치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게 되면 저축은행 취약성이 보완될 것으로 평가

⇒ 그러나 9월 자산규모 2ㆍ3위 포함 7개 저축은행이 추가 영업정지, 6개 저축은행이 자체정상화 조치를 받음

3. 금융시장 위험요인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판단을 유보하면서 이에 대해 정부와 같은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ㅇ 2009.4월 이후 별도의 장까지 만들어 제시한 정책제언은 방향성만 제시한 채 구체성 부족

사례2) 가계부채

‣ (2006.4~08.4월) 채무부담능력 저하, 우려할 수준 아님

ㆍ 소득대비 부채비율 높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 높아 향후 금리인상시 이자부담 증대우려

‣ (2008.10월)채무부담능력 낮아진 것으로 평가

ㆍ 그러나 안정성이 높고 유동화가 용이한 예금의 높은 비중과 연체ㆍ부실채권 비율 낮아 우려할 정도 아님

‣ (2009.4월) 채무부담능력 저하된 것으로 평가

ㆍ 그러나 금리하락으로 대규모 채무불이행 사태 없을 것으로 판단

‣ (2009.10~10.4월)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가산금리 상승으로 부담 증가

ㆍ 낮은 LTV 비율, 우량등급 차주 등으로 대규모 채무불이행 가능성 낮음

‣ (2010.11월) 채무상환능력 개선, 주택가격 및 금리변동에 취약

ㆍ 저소득계층 소득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 창출, 고정금리부 대출 확대하는 정책 필요

‣ (2011.4월)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저소득가구 등 과다차입 경향 등 구조적 취약성으로 가계부채 축소조정 한계

ㆍ DTI 규제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운용, 대출원금 상환 유인, 취약계층 금융지원체계 구축

4. 대외 충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ㆍ평가가 미흡한 채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한국은행의 정확한 인식 의문

ㅇ 특히, 실물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미흡해 금융혼란 → 실물부진 → 금융부실의 악순환에 대한 인식 부족

사례3) 글로벌 금융위기

‣ (2008.4월) 대외 충격흡수 능력이 양호

ㆍ 국내은행에 대한 금융시스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대규모 외부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국내은행 BIS 비율 적정수준(8%) 유지

※ 2007년말에 금리, 주가, 환율, 부동산가격, 유가, 세계경제 등 개별충격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 (2008.10월) 충격흡수여력 높은 것으로 평가

ㆍ 국제금융시장에 촉발된 국내 금융시장 불안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 크지 않음

※ 이와 같은 평가 속에서도 서브프라임 부실여파가 모기지 회사, 대형 금융기관의 부실로 확산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폭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모순된 평가

‣ (2009.4월) 경기의 급속한 위축으로 금융중개기능 위축되었으나, 정부의 금융안정조치로 금융시장 점차 개선

ㆍ 다만 신용위축 개선 미흡이 불안요인

‣ (2009.10월) 대외충격 발생시 외환건전성 저하 우려

ㆍ 대외개방형 경제구조, 국내은행의 경직적 외화자산 운용,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급속한 유출 가능성 등 구조적 취약성 잠재

⇒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1년이 지나서야 대외 충격에 약한 경제의 구조적 문제 지적

‣ (2010.4월) 국제금융시장 경색시 외채상환능력 의문 제기 가능

ㆍ 경제규모에 비해 대외채무 규모 크고, 외은지점의 단기위주 차입행태 개선되지 않음

⇒ 정책제언의 구체성 결여 : ‘외환건전성 규제 확대 또는 강화 방안 검토, 외환의 급격한 유출입 줄일 수 있는 다각적 방안 주도’ 수준

‣ (2010.11~4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시 외국인 채권투자자 자금 급속한 유출 우려

ㆍ 중장기 채권투자는 금리, 환율 등 가격변수의 영향이 커 금융시장에 부담

⇒ 정책제언의 구체성 결여 : ‘정부ㆍ한은ㆍ감독당국간 긴밀한 협조, 재정ㆍ통화정책의 여력 확보’ 수준

□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근거로 한은만의 정확한 인식을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국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함

ㅇ 금융시장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밝혀내고, 국민들에게 환기시킴으로써 거시적 금융안정을 위한 토대를 조성해야 할 것

ㅇ 특히 정부정책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적시하는 한편,

ㅇ 물가안정, 금융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어 통화신용정책만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기재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제언을 전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