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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9월 22일 (목)

아동성폭력 하루 3건, 경찰은 검거통계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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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피해자 피해횟수 성인성폭력의 20배, 피해지속시간 279일로 성인성폭력의 65배. 재범율 높지만 경찰은 검거통계 없어, 범죄예방에 손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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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2011년 8월 현재 아동성폭력은 일일평균 2.7건이 발생해 하루에 3명의 아이들이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음이 밝혔졌다.

○ 김충조의원은 2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아동성폭력의 경우 피해횟수는 1인당 31건으로 성인성폭력의 20배, 피해지속시간은 279일로 성인성폭력의 65배에 이르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하면서 “피해의 범위와 상처의 깊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아동성폭력에 대한 신고율이 2007년 2.2%에서 2010년 7.1%까지 높아지는 등 아동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검거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는 등 아동성폭력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 아동성폭력범의 경우 치료재활효과가 높지 않고, 재범억제효과도 잘 되지 않아 출소 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 김의원의 설명이다.

○ 김충조의원은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연령대의 아동에게 성폭행을 자행하는 아동성폭력범의 특성상 범행시기·경로·수단 등에 대한 개별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검거통계는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경찰이 검거통계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조속히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검거 통계(검거율·검거시기·검거장소·검거방법 등)를 내서 피해아동의 부모, 학교, 지역주민 및 지역매스컴에 제공하여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첨 부 >

◉ 아동성폭력범 발생추이 및 현황

❏<표-1> 아동성폭력 연도별 발생추이(단위 : 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8.	하루평균
건수	1,220	1,071	1,012	351	2.7

자료: 경찰청

❏ 2010년 아동성폭력범 분석(경찰청)

범행시간 : 12:00-18:00(573건, 48%)

범행장소 : 가해자나 피해자의 집(420건, 35%)

가해자와의 관계 : 친족 등 지인(373명, 44%)

가해자 직업 : 무직자(292명, 34.7%), 학교·학원교사(37명, 4%), 경비원(25명, 3%)

❏ 신고율추이

2007년 2.2% → 2010년 7.1%(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년 신고율조사 없음)

▪ 아동성폭력범의 특성

강은영, 아동성폭력범죄와 범죄자 특성, 범죄방지포럼, 2006의 통계자료를 재구성. 동 통계는 교도소 7개 기관, 보호관찰소 5개 기관, 소년원 2개 기관 등 총 14개 교정·보호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13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231명, 청소년은 274명, 성인은 244명 총 828명이 조사대상이었음.

1. 아동성폭력범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40대(27.7%), 고졸·중퇴(37.5%), 농업·생산직(34.2%), 무배우자(68.0%)의 특성을 보임.

2. 아동성폭력범의 범죄경력상 특성

다른 가해자 집단보다 동종전과가 많음. 다른 가해자 집단보다 나이가 높음. 따라서 성폭력범죄만을 반복해서 범하는 범죄 전문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집단.

3. 다수가해자·다수피해자 비율

한명의 피해자가 다수의 가해자로부터 시간차를 두고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인 중복성폭력의 비율은 낮게 나오지만, 상담소 자료에 의하면 비율이나 부정적 영향은 심각한 수준. 통계는 기록조사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이는 경찰이 아동성폭력범 검거율과 관련한 통계를 작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수감되어 있는 교정·보호기관의 아동성폭력범만을 표본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강은영, 아동성학대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174면이하.

4. 범행장소 및 범행시간

다른 성폭력범죄와는 달리 옥외(놀이터, 길거리, 옥상, 엘리베이터, 계단 등) 비율(43.1%)이 높음.

범행시간은 주로 방과후 시간과 저녁에 집중됨(12:00∼21:00, 60.3%).

5. 타 범죄와 경합여부, 피해자수, 공범유무

비경합범이 타 유형보다 높음(73.2). 피해자는 다수인 경우가 제일 높음(30.3%). 단독범인 경우도 제일 높음(89.6%).

청소년·성인성폭력범은 강도강간 등 재산죄에 부수해서 성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동성폭력범은 순수한 성적욕구 충족을 위해 성폭력을 가하고, 한명의 가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동일인 내지 다수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지속적으로 자행함. 공범없이 단독범행인 특성을 가짐.

▪ 아동성폭력범의 특수성·문제점

아동성폭력범은 타 유형의 성폭력범과는 다른 독특한 특수성과 경향성

을 보임.

높은 연령의 단독범행으로 범행시기, 경로, 수단이 개인적인 취향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친족범이 많기 때문에 범행발생과 통계가 일치하지 않는 암수범죄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점.

순수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재범의 확률이 매우 높고, 동일한 아동 내지 여러 아동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다는 점이 특징임. 이러한 중복성폭력은 피해자의 재피해자화(revictimazation)를 불러 일으킴. 즉, 한번 성폭력을 경험한 아동일수록 제2 내지 제3의 성폭력 피해에 더 쉽게 노출됨.

아동은 성적·정신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성폭력의 경험이 치명적인 성장장애를 야기하고, 피해횟수 및 피해지속시간이 타 유형의 성범죄에 비해 최대 65배나 높기 때문에, 피해의 정도와 범위가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함.

아동성폭력범은 동일한 장소 및 시간,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고 공동체의 가족질서와 성의식·연대감을 파괴하는 결과를 야기함.

서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동성폭행범은 치료재활의 효과가 높지 않고, 재범억제도 잘 되지 않아 출소 후에도 특별한 관리가 없을 경우 재범율이 매우 높음.

미국의 경우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및 성충동 억제를 위한 혐오치료, 둔감화치료 및 호르몬요법 등의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치료프로그램이 재범율을 낮추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함. (장석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형사사법적 대응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11권 제2호, 2009.) 일례로 미네소타주에서 시행된 입법감사국의 성폭력범치료프로그램 평가에 따르면, 치료프로그램이 청소년범죄자 이외의 성인범죄자의 재범율을 낮추는데 일관된 효과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연, 미국의 아동성폭력 관련 법·제도의 동향, 국제 보건복지 정책동향, 보건복지포럼, 2010, 140면.)

강은영, 아동성폭력범죄와 범죄자 특성, 범죄방지포럼, 2006, 60면.

▪ 검거통계부재가 야기하는 문제점

경찰청은 아동성폭행범 발생건수와 발생율통계만 작성하고 검거율통계는 작성하고 있지 않음.

하지만 아동성폭행범의 경우 타 유형의 성폭행범과 매우 다른 특수성을 보임.

특히 연령대가 높고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어 범죄의 시기, 수단, 경로 등이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검거통계를 통해 범인의 개별적 특성을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 재범을 막기 어려움.

검거통계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지역과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벌이는 아동성폭력범에 대해, 지역사회가 성폭력범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 공포와 불안, 공동체 의식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피해자의 재피해자화를 막기 어렵고, 상당히 장시간 및 수차례에 걸친 성폭력행위를 중간에 차단하기 어려워, 아동의 피해의 정도와 범위를 줄일 수 없게 됨.

재활치료가 효과적이지 않는 아동성폭행범의 특성상 개별적으로 감시 내지 관리하여야 할 수 밖에 없는 바, 검거통계가 없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없음.

검거통계가 부재하기 때문에 아동성폭력범의 재범 위험수준을 판단할 수 없고, 등급에 따른 대처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재범율 감소에 효과가 없음.

미국의 경우 아동성폭력에 대한 통계는 세 기관에서 내고 있는 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통계, 아동학대 및 방임실태연구에서 10년마다 발표하는 통계, 수시로 청소년이나 성인이 된 여성에게 아동기 성폭력피해경험여부를 조사하여 내는 회고조사통계 등이 있음. 이주연, 미국의 아동성폭력 관련 법·제도의 동향, 국제 보건복지 정책동향, 보건복지포럼, 2010, 135면.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법(sex offender registration law)과 성범죄가 고지법(sex offender notification law)은 아동 성폭력 범죄자를 재험 위험수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등급별로 지역사회, 학교, 지역 매스컴, 지역주민 등의 범위로 고지를 하여 아동성폭력범죄 재범율을 상당히 많이 낮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