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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행안위국정감사

행정안전부보도자료(10)

2011년09월20일(화)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도청의 실태와 도청을 통한 정보유출’실태 진단

도청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정부종합청사 및 국가기관

각종 국가기밀 유출 위험에도‘보안이유’로 대책 없는 정부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정부부처 및 국가기관들이 도청과 감청실태에 대해 아예 모르거나, 모른 척하겠지만 어느 쪽이든 문제이다. 지금이라도 국가안보 및 공공업무 피해를 방지하는  ‘도청 차단대책과 보안체계’ 수립과 가동이 시급하다”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이 제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두 번째날 「행정안전부」국감에서 행정안전부의 도청 방지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IT 기술의 발달로 도청기가 단추 이하의 크기로 소형화되어 청첩장, 잡지, 화분 등 우편 및 택배로 간편하면서도 은밀하게 투입이 가능하고, 또한 하루치 대화를 녹음해서 밤중에 한꺼번에 보내는 형태 등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휴대용 탐지기로는 탐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발달된 도청 관련 기술로 인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도청이 행안부 내에서 실제로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며 추궁했다.

이명수 의원은 특히 “내년 3월에는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며 50개국 이상의 정상들이 참석할 예정인데, 만일 경비 계획들이 도청을 통하여 사전에 유출되고, 실시간으로 현장 경비 상황이 외부에 유출된다면 이를 이용한 테러를 막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며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도청기 구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간단한 도청기를 만드는 방법이 인터넷에까지 자세히 공개가 되어 있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도청이 가능하다”면서, “사행활 침해는 물론 국가안보태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도청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행정안전부의 대도청 보안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참고자료1> 불법감청설비 적발 현황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공개)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불법 감청설비	건	45	54	47	56	26
	대	407	164	155	92	48

<참고자료2> Ebay에서 판매중인 도청기

<참고자료3> 인터넷 (www.talkingelectronics.com) 에 공개되어 있는 도청기 제작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