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성과급이 선택진료(과잉진료) 부추긴다!

- 6개 국립대병원 선택진료 수입 중 25.1~48.6% 수당으로 지급 -

질의

o 의사 성과급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o 민간의료기관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 대표적 공공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을 비롯하여 국립대학교병원이 의사직 보수에 대해 성과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울대, 부산대 성과급제 규정. 나머지는 규정은 없지만, 성과급제 운영.

o 화면을 보시면, 서울대학교병원 10년 차 의사의 보수내역입니다.

o 연봉 중 기본급이 18.1%에 불과합니다. 반면, 선택진료 수당과 진료수당 등이 53.4%를 차지합니다.

<표> 서울대학교병원 10년 차 의사 직 보수현황                           (단위 : 천원)

기본급	진료수당	선택진료수당	선택진료연구비	협진수당	기타	연봉
29,058	18,854	36,035	25,200	5,718	45,991	160,856
18.1%	53.4%				28.5%	100%

* 기타 : 국고연구보조비, 연구보조비, 가계지원비,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효도휴가비, 장기근속수당, 정근수당, 진료비보조로 구성

o 결과적으로 선택진료를 비롯, 각종 진료와 협진을 많이 하면 의사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o 이런 상황에서 현장에 있는 의사선생님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각종 검사 등을 유도하지 않을까요? 과잉진료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o 다음 화면을 보시면,

o 6개 국립대학교 병원의 의사 1인당 검사비 매출 총액과 1인당 성과급총액 그래프입니다. 서로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 의사 1인당 평균 검사비 매출 : '08년 4억5,190만원→'10년 5억1,236만원, 13.4%↑       의사 1인당 평균 선택진료 수당 : '08년 3,441만원→4,167만원, 21%↑

o 병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선택진료 총 수입 중 낮게는 25.1%(전남대병원)에서 48.6%(서울대병원)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서울대병원 48.6%, 충북대병원 43.6%, 충남대병원 40%, 전북대병원 33%,

전남대병원 25.1%, 경북대병원 38%, 경상대병원 32%(2010년 기준)

o 결과적으로 선택진료 수입이 성과급 형태로 지급되는 한, 과다한 경쟁을 낳아 과잉검사 또는 검사비 증가의 부작용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o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여 기본급을 상향조정하고, 성과급제를 폐지하도록 협의하시겠습니까?

o 그리고 복지부가 관장하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도 이와 유사한 성과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o 마지막으로 국립대학교병원의 관리감독 권한을 복지부로 이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보건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강화, 국민 보건의료 주도기관으로의 기능 활성화 등)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