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 영 희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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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건수 3년간 3,068건

- 사망 신고건수만도 17건… 국가보상은 11건 중 2건에 불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이상반응’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 9월 현재까지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백신 이상반응이 총 3,068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별로는 플루가 2,1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BCG가 285건, 디프테리아/폴리오가 160건, 일본뇌염 106건, 디프테리아 81건 순이었다.

2009년~2010년 신종플루에 급증에 기인

<표> 백신별 이상반응 신고 건수                                       (단위 : 건수)

접종백신	2008	2009	2010	2011.9월 현재	총계
BCG	143	35	34	73	285
Flu	10	1,929	186	1	2,126
DTaP/Polio	62	44	36	18	160
DTap	31	21	16	13	81
일본뇌염	38	32	22	14	106
기타	69	73	84	93	319
계	392	2,134	756	216	3,068

*질병관리본부 제출자료

특히 백신접종 후 부작용으로 사망했다고 신고된 건수는 17건이나 되었다.

<표> 유형별 이상반응 신고 건수                                       (단위 : 건수)

피해유형별	2008	2009	2010	2011.9월 현재	계
질병	314	1962a	324b	143	2,743
장애	-	-	1	1	2
사망	5	7c	4d	1	17
계	319	1,969	329	145	2,762

a신종플루 접종 후 신고 1,780건 포함, b신종플루 접종 후 신고 164건 포함

c신종플루 접종 후 신고 4건 포함, d신종플루 접종 후 신고 2건 포함

그러나 보상여부 및 보상금을 결정하는 질병관리본부 산하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면, 특히 ‘사망’의 경우에는 보상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2008년~2011.9월 현재까지 보상신청을 한 ‘질병’의 경우 268건 중 52.2%인 140건이 보상받았으나, ‘사망’의 경우 11건 중 단 2건만이 보상을 받았다. (*사례 별첨)

<표> 연도별 피해보상 신청 및 조치결과 현황

(단위 : 건수)

연도	피해보상 신청				보상				기각				보류
	계	질병	장애	사망	계	질병	장애	사망	계	질병	장애	사망	계	질병	장애	사망
2008	15	12	2	3	7	5	1	1	8	5	1	2	-	-	-	-
2009	8	5	2	1	4	3	1	-	4	2	1	1	-	-	-	-
2010	215	210	-	5	98	98	-	-	117	112	-	5	-	-	-	-
2011.9월 현재	43	41	-	2	35	34	-	1	8	7	-	1	-	-	-	-
계	281	268	4	11	144	140	2	2	137	126	2	9	-	-	-	-

*질병관리본부 제출자료

최 의원은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할 영유아필수예방접종이 사망이나 장애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보건당국은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한 원인규명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례 1

2008년, 2개월된 남자아이 A군은 오전 11시 50분경 OO소아과에서 DTaP/IPV(디프테레아/폴리오) 백신을 접종한 후 오후부터 끙끙대며 먹는 양이 줄어 OO소아과에 내원. 다음날 대학병원에 입원치료하였으나, 접종 이틀 뒤 사망

⇒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 “이상반응이 출현한 시간적 근접성은 있으나 백신에 의한 심근염은 자가치유가 되고, 1~2일 내에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는 사례의 보고는 없어, 백신에 의한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볼수 있음. 백신에 의한 가능성이 불명확한 경우로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기각

# 사례 2

2009년, 13세 B군은 보건소를 통해 학교에서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받고 다음날 실신 및 구토증세를 보였음. 소뇌출혈 진단 후 수술하였으나, 한달 반 후 사망

⇒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상반응이 출현한 시간적 순서에 근접성이 있으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뇌출혈과의 상관관계가 밝혀진 바가 없고 소아의 자발적 뇌출혈에서 원인불명인 경우가 10~20% 정도임을 고려할 때, 백신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 ⇒ 기각

# 사례 3

2010년, 8개월된 여아 C양은 오전 10시 40분경 보건소에서 B형간염 3차 예방접종을 하였고, 17시 30분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보호자가 발견한 후 응급실을 방문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

⇒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지만, 백신접종 시간과 사망시간 간의 간격 등을 볼 때 아낙필라시스(*항원항체반응으로 일어나는 생체의 과민반응)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 이상반응이 출현한 시간적 순서에 근접성이 떨어지고, 부검소견을 고려할 때 임상경과 및 부검결과 영아돌연사증후군 양상에 합당한 소견을 보이므로 백신에 의한 가능성이 불명확한 경우로 판단” ⇒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