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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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9월 29일(목)‘11년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 광물 ․ 광해 ․ 에관공․ 에기평

[한국광물자원공사]

1. 자원개발펀드 1,000억 3년째  공기업 계좌에 방치!

석유․광물자원공사, 정부 지원 출자금 1,100억원 중 1,000억원 3년 째 투자처 못 찾아 묵혀 둬

2. 광물자원공사, MB 자원외교 이후 성공 5건에 불과

빛 좋은 개살구만도 못해!

[한국광해관리공단]

3. 매년 불필요한 외유성 해외 연수로 수천만 원 낭비

특정 직원 매년 외유성 해외 시찰에 포함

인원 중 임원 있을 시 나머지 인원도 임원 적용

[에너지관리공단]

4.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지원자금, 중소기업엔 ‘그림의 떡’

에너지 효율향상 위해서는 융자대신 보조금 형태로 전환해야

5. 신재생 에너지 융자사업, 사후관리 총체적 부실!

사업 성과 모니터링 강화 방안 강구해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6. 전직원 불법자금 조성 관여, 원장 1년 6개월동안 몰라

원장은 취임 후 3차례나 대대적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몰두

7. 기획․평가 등 기관 핵심 업무, 대기업 직원에 맡겨

상급기관인 지시경제부․기획재정부도 몰라

기관 인력운영, 재정능력․업무부하 고려해 유연하게 해야

해외자원개발펀드, 투자실적 ‘뻥튀기’에 출자금 1,000억원 3년째  놀려

석유․광물자원공사, 정부 지원 출자금 1,100억원 중 1,000억원 3년 째 투자처 못 찾아 묵혀 둬

(한국광물자원공사)

1. 지경부, 해외자원개발펀드 투자실적 ‘뻥튀기’ … 실제 투자실적은 1,300억원 아닌 575억원!

○ 한국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해 조성하겠다던 7,100억원 규모의 해외자원개발펀드 운용 실적이 당초 약속했던 10분 1도 안 되는 575억원에 불과하고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 공기업 해외자원개발펀드 출자금 1,100억원 중 1,000억원은 3년 째 투자처를 찾지 못해 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지경부는 올해 초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가 각각 1,000억원, 100억원씩 출자한 해외자원개발펀드가 작년 말 기준으로 총 7,100억원 규모로 조성돼 올해부터 본격 운영되고, 지난 5월까지 ‘공기업출자펀드 투자실적은 총 1.300억원(1.3억달러)’라고 발표 한 바 있음.

- 그러나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두 공기업이 참여한 해외자원개발펀드 투자 실적을 살펴본 결과, ‘10년 펀드 조성 이후 현재까지 투자실적은 펀드 운용 규모의 10분의 1에 불과한 575억원으로 정부 발표치의 절반에 불과했음.

- 특히,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펀드 출자납입액을 살펴본 결과, ‘11. 9월 현재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출자납입액은 각각 86억원, 8억6천만원에 그쳤고 출자납입률도 8.6%에 불과해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3년째 계좌에 그대로 묵혀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2. 석유․광물자원공사, 펀드 투자처 못 찾아 1,000억원 3년 째 고스란히 계좌에 묵혀 둬!

○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는)는 2009년 예산에서 해외자원개발펀드 조성용으로 석유공사 1,000억원, 광물자원공사 100억원의 출자금을 지원한 바 있음.

- 공기업 출자금 1,100억원을 Seed Money로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가 참여하는 총 7,100억원 규모의 해외자원개발펀드를 조성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였음.

-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09년 2월부터 펀드 조성에 나섰으나 민간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고 지난해 1월과 10월에서야 ,460억원 규모의 ‘트로이카해외자원개발펀드’와 1,640억원 규모의 ‘글로벌다이너스티해외자원개발펀드’ 등 총 7,100억원 규모의 2개 펀드를 조성했음.

<공기업 출자 해외자원개발펀드 현황>

펀드명	신고시기	운용금액	운용사
트로이카펀드	‘10.01	5,460억원	산업은행, SK, 맥쿼리삼천리
글로벌다이너스티펀드	‘10.09	1,640억원	한국투자증권, LG상사, 바클레이즈

○ 석유공사는 트로이카와 글로벌다이너스티에 각각 790억원과 210억원을, 광물공사는 70억원과 30억원을 출자해 총 7,100억원 규모의 해외자원개발펀드를 조성하고 유망투자대상 발굴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블라인드 펀드 운용방식인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구조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음.

※ 블라인드 펀드 : 투자자금을 미리 모집하고 그 이후 투자처를 물색해 투자하는 펀드임. 두 개 펀드의 출자 방식은 펀드 설립 시 전약 출자가 아니라 출자약정 후, 펀드 운용기간 중 업무진행의 출자요청에 따라 실제 출자하는 구조임.

<해외자원개발펀드 출자자 세부내역>

펀드명		트로이카 해외자원개발펀드	글로벌다이너스티 해외자원개발펀드	합 계
투자모집금액(A) (공사출자금 제외)		4,600억원	1,400억원	6,000억원
		산업은행: 2,500억원 SK에너지: 550억원 맥쿼리삼천리: 50억원 수출입은행: 500억원 정책금융공사: 500억원 포스코: 200억원 한국전력: 200억원 삼천리: 100억원	한투증권: 100억원 LG상사: 100억원 바클레이즈: 100억원 흥국사모펀드: 600억원 한국전력: 100억원 Mirror Fund: 400억원
공사 출자금액	광물공사	70억원	30억원	100억원
	석유공사	790억원	210억원	1,000억원
	소계(B)	860억원	240억원	1,100억원
펀드 총 규모(A+B)		5,460억원	1,640억원	7,100억원

- 그러나 블라인드 펀드 운용방식은 운용사가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면 투자금은 놀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단점을 갖고 있음.

-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가 정부 예산으로 출자금을 지원 받은 시기는 2009년임. 그런데 펀드운용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하다보니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투자처를 찾지 못해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각 공사의 계좌에 고스란히 묵혀 두고 있는 것임. 이는 명백한 예산 낭비이자 비효율적 예산 운용임.

-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뿐만 아니라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한국전력 등 공기업 역시 3년째 출자약정금을 놀리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봄.

○ 정부가 공기업에 해외자원개발펀드 출자금을 지원한 취지는 자원개발에 전문성이 있는 공기업이 참여하는 펀드 조성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 재원확대 및 펀드차원의 직접투자를 실행함으로써 신규 프로젝트 확보하고 민간운영사의 투자경험 축적 등을 위한 것이었음.

- 그러나 공기업이 출자한 두 개의 해외자원개발펀드는 이러한 정책적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정부 예산 1,000억원이면 중소기업 100곳에 10억원씩 지원할 수 있음. 이런 돈을 아무데도 쓰지 못하고 3년 째 놀리고 있으면서도 해외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처럼 투자실적을 부풀린 것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꼼수라고 봄.

○ 정부가 지원한 공기업 출자금를 Seed Money로 민간투자금을 모집하겠다고 했지만 투자모집처는 민간투자자가 아닌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한국전력 등 공기업들로 채워져 있음. 이는 사실상 정부 강요에 의해 출자한 것이나 다름없음.

- 정부는 민간의 투자의향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원개발펀드 출자로 예산을 낭비했고, 공기업에 투자를 강요했으며, 투자실적까지 부풀렸음.

-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겉만 번지르르한 ‘속 빈 강정’이나 다름없음. 정부는 지금이라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성과 부풀리기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자원개발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임.

광물자원공사, MB 자원외교 이후 성공 5건에 불과

- 빛 좋은 개살구만도 못해 -

(한국광물자원공사)

�� 현황 및 문제점

MB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우리나라 외교의 중심을 ‘자원외교’라 천명하였음.

이에 정부 초대 총리인 한승수 전 총리를 ‘자원외교 총리’라 칭하며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서도록 하였고, 이후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 순으로 직접 해외 자원개발 순방에 나서며 자원 외교에 열을 올렸음.

MOU 및 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전화통화 내용까지 공개하며 방송을 비롯한 모든 언론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음.

1. MB 자원 외교 성과, 법적구속력도 없는 MOU체결 가지고 너무 떠들어

이명박 정부는 ‘08년부터 11년 8월 현재까지 자원외교를 통해 총 33건의 MOU 및 계약을 체결하였음.

실적을 살펴보면 총 33건 중 단 5건(15%)만이 본계약으로 이어졌고, 무려 35%에 해당하는 11건이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음(17건은 진행 중).

<MB정부 자원외교 주체별 성과>

구분	한승수 전 총리	이명박 대통령	이상득 의원	계	성공 및 진행률	실패율
성공	-	4	1	5	66.7	33.3
진행	-	11	6	17
실패	3	4	4	11
합계	3	19	11	33

(단위 : 건, %)

일반적인 수치상으로도 성과가 저조하지만 MB 정부가 자원외교 성과로 내세우는 것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는 MOU체결임.

MOU체결은 외교통상부가 펴낸 <알기 쉬운 조약업무>에도 잘 나와 있듯이 아무런 효력도 없는, 단순히 서명한 종이라 할 수 있음.

국가 간 합의된 일반 원칙이 없고 관행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약을 체결한다면 MOU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

<외교통상부의 알기쉬운 조약업무 MOU 편>

단적인 예가 ‘09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우즈벡(광물공사-알마릭사)에 가서 체결한 광물자원 협력 및 현대화 사업 MOU임. 체결 이후 후속조치를 위해 광물자원공사에서 세부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우즈벡 측에서 묵살하여 사업이 종료됐음.

같은 시기에 이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MOU를 체결(광물공사-카작무스사)했으나 카자흐스탄은 정작 중국자금을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망신당했음.

기타 나머지 11건의 실패 건들도 대부분 사업성 자체가 없어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사전에 기본적인 조사도 않고 마구잡이식 MOU만 체결한 것임.

MB 정부는 이 같은 것을 가지고 무슨 대단한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정치적 쇼를 하는 것임.

<MB 정부 자원외교 실패 사업 현황>

구분	사 업 명	종료사유(종료연도)
합작계약	․아제르 코카서스 복합광 공동 탐사	․광황불량으로 사업종료 (2009)
	․우즈벡 찜칼타사이 공동탐사 합작계약(2)	․광황불량으로 사업종료 (2010)
M O U	․카작 콕텐콜 몰리브덴 공동개발 협력	․카작업체 재정난으로 사업 포기 (2008)
	․페루 뿌노꾸스코 우라늄 공동탐사	․광황불량으로 사업종료 (2009)
	․우즈벡 알마릭社 현대화 사업	․세부자료 미제공 및 광황불량으로 사업종료 (2010)
	․카작 보쉐콜 동광 개발 사업	․카작 국내기업 자체개발 결정 (2009)
	․남아공 웹스턴미네랄스 망간광 개발사업	․광황불량으로 사업종료 (2010)
	․볼리비아 아바로아 동광 탐사사업	․광황불량으로 사업종료 (2010)
	․나미비아 에탕고 우라늄 탐사사업	․경제성미흡 및 협의조건 차이로 사업종료 (2011)
	․나미비아 발렌시아 우라늄 탐사사업	․경제성미흡으로 사업종료 (2011)

자료 : 광물자원공사

주 : 찜-칼타사이 사업은 한승수 총리, 이명박 대통령 각각 실패.

2. MB 자원외교, 광물자원공사 빚만 남겨

MB 정부가 자원외교로 남긴 것은 광물자원공사 빚더미 밖에 없음.

2008년부터 광물자원공사의 재무현황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2008년부터 2011년 6월 현재까지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부채는 5,234억 원에서 1조 7,934억으로 242.66%나 증가하였고, 부채비율은 85.4%에서 171.3%로, 자기자본비율 역시 동기간 동안 53.9%에서 36.9%로 급격히 악화되었음.

�� 질의

사장, 광물사업이 무슨 MOU만 체결되면 다 성공하는 것인가? 자원개발은 그 특성상 사업기간이 장기적이고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로 직결되기 어려움.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MOU 몇 개 체결한 걸 가지고 크나큰 업적이나 세운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음.

정작 떠들썩하게 외교해야 할 곳(동해나 독도 등)에서는 쥐 죽은 듯 조용하고 자원외교와 같이 조용히 오랫동안 지켜봐야 하는 곳에서는 온갖 언론 매체를 다 동원해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음.

그리고 정부의 행태는 특정 광물 사업의 사업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있는 것처럼 일반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줄 수 있어 매우 위험함.

사장, 이런 행태야 말로 가장 치졸한 정치적 행태이며,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임. 향후 자원외교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특성상 조용한 외교로 추진하도록 할 것. 알겠는지?

또한 현 정부 들어서 공사의 부채비율이 위험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사전 사업 평가를 좀 더 치밀히 하고, 현재 벌리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철저히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불필요한 외유성 해외 연수로 수천만 원 낭비

- 특정 직원 매년 외유성 해외 시찰에 포함 -

- 인원 중 임원 있을 시 나머지 인원도 임원 적용 -

- 미국, 몽고, 영국, 노르웨이, 호주 기본 7일 이상 다녀와 -

(한국광해관리공단)

�� 현황 및 문제점

1. 노조지부장, 매년 외유성 연수 특혜

공단은 ‘07년부터 노사화합 차원에서 노조지부장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지난 5년 동안 총 4회에 걸쳐 해외연수를 실시했으며 1억 8백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음.

연도	인원	국가	기간	경비
2007	4명	미국	12.14(금)～12.20(금) 6박 7일	2천4백만원
2009	4명	몽고	4.6(월)～4.12(일) 6박 7일	1천4백만원
2010	5명	영국, 노르웨이	7.11(일)～7.19(월) 8박 9일	4천3백만원
2011	4명	호주	6.13(월)～6.20(월) 7박 8일	2천7백만원

<광해관리공단 해외 연수 현황>

그런데 공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 프로그램 대상자 선발 및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본 결과, 특정인이 중복해서 연수단에 포함되고 출장비를 부풀려 지급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공단의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은 이사장과 노조지부장이 노사관계 공헌도가 높고 우수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선발해 왔음. 그런데 연수대상자 추전 권한이 있는 노조지부장 A씨는 지난 네 번의 해외연수에 모두 자신을 추천해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음.

이는 노조지부장에게 대상자를 선발토록 한 현행 선발기준을 악용한 것으로 노조지부장이 매년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은 노조지부장 권한의 남용이자 과도한 특혜라고 봄.

2. 공단 여비 규정 예산 낭비 요소 많아 개정 필요

지난 5년 동안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집행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본 결과, 일비, 식비, 숙박비 등 체재비를 임원급으로 지급하는 등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음.

지난해 영국, 노르웨이 등 8박 9일 일정의 해외연수의 경우, 해외연수 대상자는 임원 1명, 노조지부장 1명, 실장 1명, 직원 2명 등 총 5명으로 이들의 식비, 숙박비는 모두 임원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급받았음.

또한 항공기 이용시 임원과 노조지부장은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하였음. 그런데 행정안전부 예규인 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에서 비즈니스 클래스는 차관급이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공기업 사장도 아닌 임원과 노조위원장이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봄.

<‘10년 공단의 해외연수 체재비 지급 현황>

구분	소요금액		산 출 내 역
	US$	천원
운임 (항공료)		21,133	비즈니스 2인 x 6,665,400원 = 13,330,800원(TAX포함) 이코노미 3인 x 2,600,800원 = 7,802,400원(TAX포함) 소계 : 21,133,200원
여행자 보험		39	여행자보험 5인 = 39,240(실소요경비) 소계 : 39,240원
체재비	17,963	22,053	2인 x 9 x $50 = $900(임원) 일비 1인 x 9 x $30 = $270(실장) 2인 x 9 x $26 = $468(직원) 소계 : $1,638
			식비 5인 x 5 x $117 = $2,925(나지역) 5인 x 4 x $160 = $3,200(가지역) 소계 : $6,125
			숙박비 5인 x 4 x $220 = $4,400(나지역) 5인 x 4 x $290 = $5,800(가지역) 소계 : $10,200

�� 질의

1. 공사는 노사화합 및 선진 노사문화 경험을 위해 ‘07년부터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나 노조지부장이 매년 연수를 다녀오는 등 과도한 특혜를 누리는 있고 연수 계획 자체도 부실해 단지 관광성 외유로 다녀오는 것으로 보임.

사장, 보다 많은 직원들이 해외 선진 노사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 인원 선발 방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또한 연수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으로 세분화하고, 연수자의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철저히 감독하여 실질적으로 해외선진노사 문화를 배워 올 수 있도록 할 것.

2. 사장, 행정안전부 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에는 비즈니스 클래스는 차관급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단의 여비 규정에는 임원급 이상이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할 수 있음. 또한 임원의 해외 출장 시 수행하는 직원들은 임원에 준하는 식비, 숙박비를 제공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럼 사장이 출장가면 수행 직원은 사장급 경비를 지급 받나? 명백한 예산 낭비 아닌가?

비즈니스 클래스는 사장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행 직원에 대한 여비 규정도 해당 직위에 맞게 적용하도록 여비 규정을 개정하고 보고 할 것.

(에너지관리공단)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지원자금, 중소기업엔 ‘그림의 떡’

- 에너지 효율향상 위해서는 융자대신 보조금 형태로 전환해야 -

��현황 및 문제점

1.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정책은 효율향상에 초점 맞춰야!

○ 공급 위주 정책으로 에너지 소비량 급증.

- ‘00년부터 ’08년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연 3%로 1%에 미치지 못하는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 에너지 효율성 향상은 공급보다 비용 저렴하고 효과적.

- 미국 델러웨이 연구소 용역결과에 따르면, 2020년까지 한국이 에너지 효율화에 성공하면 에너지 수용의 약 29% 절감하고 CO2양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발표.

2. 정부의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융자자금 확대,

에너지 효율화 사업 ‘빈익빈 부익부’ 심화시켜!

○ ESCO 지원사업, 대기업 지나치게 편중.

- 지난 3년간 ESCO 지원 상위 10개 업체 중 7개가 대기업임

- ESCO에 등록된 160여개 업체 중, 위의 7개 대기업이 확보한 지원금액은 2천60억원, 전체 지원금액의 31.1%에 달함.

- ‘11년 대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도 ‘10년도 29%에 비해 10%가량 상승한 37%.

○ 한쪽은 남아돌고, 다른 쪽은 없어서 못 쓰고.

- ‘11년 ESCO 융자자금 중 대기업용 자금 900억원은 이미 신청이 완료된 반면 중소기업용 자금은 7월 기준으로 총 3000억원 중 1500억원이 잔여분으로 남아.

- 이에 정부는 올해 7월 예산조정을 통해 중소기업 할당자금 중 450억여원을 대기업에 배정하고, 9월 이후에는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도 대기업 이용을 허용하기로 함.

* 중소기업 및 건물 배정액 3000억원(당초) → 2,500억원(변경)

* 대기업 및 공공기관 배정액 900억원(당초) → 1,350억원(변경)

- 그 결과, 2011년 8월 현재, 정부 전체 지원 자금 중 대기업은 ‘10년 비해 20% 이상 증가한 45.2%를 확보한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21% 감소한 54.8% 불과.

< ESCO 대‧중소기업간 자금지원 비율>

구 분		2010		2011. 8. 31 기준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ESCO등록 업체수(A)		51	131	59	164
해당업체 추천금액	금액(백만원)	24,964	81,298	48,640	58,986
	비율	23.5%	76.5%	45.2%	54.8%

2. 대출제도 개선 없는 융자지원 자금, 중소기업엔 ‘그림의 떡’!

○ 자금지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이용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바로 금융기관의 까다로운 대출조건 때문!

-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한도 및 담보 등의 부족으로 공단의 대출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의 조건을 만족시키 어려움. 실제로 지난 3년간 ESCO 자금지원 포기한 13개의 중소기업 중 절반인 6개 업체가 “은행 대출 불가”가 사유였음.

<최근 3년간 중소기업 ESCO자금 포기 현황>

(2011년 8월 31일, 단위 : 백만원)

연도	ESCO업체명	기업구분	포기사유	추천금액	시설명
2008	조양종합에너지(주)	중소기업	은행대출불가	1,000	중소ESCO-운전자금
2008	영평기계설비(주)	중소기업	시설설치지연	390	공정개선및건물개.보수사업
2008	엘아이지엔설팅(주)	중소기업	시설설치포기	4,643	노후보일러개체
2009	(주)하이테크엔지니어링	중소기업	시설설치지연	888	폐열회수열교환장치
2009	(주)휴다임건축사사무소	중소기업	은행대출불가	460	전동기회전수제어장치
2009	영평기계설비(주)	중소기업	은행대출불가	1,794	공정개선및건물개.보수사업
2010	(주)파인테크닉스	중소기업	자체자금사용	94	고효율에너지기자재설치(전기설비)
2010	(주)휴다임건축사사무소	중소기업	자체자금사용	65	폐열회수형히트펌프
2010	(주)이노셈코리아	중소기업	은행대출불가	193	고효율에너지기자재설치(전기설비)
2010	새한병원	중소기업	은행대출불가	335	가스엔진구동형냉난방기(GHP)
2010	엘아이지엔설팅(주)	중소기업	시설설치포기	3,240	잉여열등이용회수공급시설
2011	문경대학	중소기업	시설설치포기	44	ESCO공정개선
2011	(주)화인	중소기업	은행대출불가	436	고효율에너지기자재설치(전기)

- 올해부터 사용자로 사업주체가 바뀌면서 ESCO 업체와 사용자 모두 은행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따라서 어느 한쪽의 신용등급이 낮으면 대출 자체가 불가.

질의내용

1. 단장, ESCO(에너지 절약사업)지원 정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동 사업은 기업들의 효율화 설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여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올해 정부는 3900억원의 ESCO 자금 융자를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음. 그러나 이중 대기업용 900억원은 년초에 동이 난 반면, 중소기업에 배당된 3000억은 반 이상이 잔여분으로 남아있음.

한쪽은 남아돌고, 다른 쪽은 없어서 못쓰고 있는 상태임. 단장,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중소기업의 담보 부족으로 인한 대출 불가 및 설비 투자 비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융자를 꺼림.

2. 단장,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공급위주가 아닌 효율향상으로 가야한다고 보는데, 공감하는가.

이를 위해 정부는 충분한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을 없애고 효율화 설비를 의무화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융자대신 정부 보조금 형태로 효율화 설비를 지원한는, 이원화된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보는데, 단장의 견해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 에너지 융자사업, 사후관리 총체적 부실!

- 사업 성과 모니터링 강화 방안 강구해야-

��현황 및 문제점

1.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 사후관리 총체적 부실!

총 53개 지원업체 중 현장 조사 실시 업체 고작 12건

○ 에너지 관리 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5년간 관련분야 업체들을 대상으로 약 6400억의 융자금을 저리로 지원. 동 사업에 집행된 ‘10 예산은 전체 신재생 에너지 육성 사업 예산의 20%에 달함.

* 대출금리 및 융자기간: 2.25%,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 집행예산>  (단위: 억)

구분	06	07	08	09	10
에너지특별회계	626	563	563	563	713
전력산업기금	587	650	1,240	740	200
계	1213	1213	1803	1303	913

○ 융자지원 업체 중 53곳 중 현장 조사한 사업장 고작 12곳에 불과,

조사 보고서 내용은 설비가동여부 표시와 사진 4장이 전부.

- ‘09년 공단의 융자지원 건수는  총90건, 그 중 현장 조사가 이루어진 사업장은 고작 66건에 불과. ’10년도에는 총 53건의 융자지원 중 현장조사 보고서가 제출된 건수는 12건으로 고작 20%에 불과함.

<신재생 융자사업 지원 건수 및 현장조사 건수>

(단위: 백만원, 건)

구분	총지원액	총지원건수	현장조사건수
2009	130,340	90	66
2010	91,340	53	12
합 계	221,680	143	78

- 현장 실태 조사는 지원금이 동 사업의 취지에 부합된 용도로 쓰이고 있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임 불구하고, 공단은 현장조사를 대다수 생략하거나 서면제출로 대신함.

○ 현장실태 조사, 말로만 ‘의무규정’!

- 융자지원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는 ‘10년도 의무규정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처벌규정이 없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조사 누락사례가 대거 발생함.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사업을 위한 사업추진 절차>

사후관리(센터→자금신청자): 센터(공단)은 최종 자금 인출후 2개월 이내 지정된 투자소재지에 추천설비설치 여부를 확인함

- 의원실의 확인 결과, 당초 자금인출의 2개월안에 실시하게 되어있던 현장조사 기한을 1년으로 연장하였고, 조사 실시여부 또한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응답. 이는 예산 투자사업의 진행절차를 관리 감독해야하는 주관기관의 직무유기임.

- 이에 공단은 융자지원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 및 중간점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의무화 하고, 현장조사 실태 보고서에 해당 업체의 사업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야함.

질의내용

1. 이사장,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을 알고 있나? 융자 자금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작년 한해만 53건에 대해 913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사후관리가 허점 투성이다. 융자금을 지원 받은 53 건중 현장조사 실시한 곳은 고작 12건에 불과하고, 융자 완료 후의 성과 보고서 조차 없다.

현장 조사 실태보고서 또한 허술하기 짝이 없다. 설치 장비 작동 여부와 장비 사진, 이 두 장이 보고서 내용의 전부이다. 달랑 두 장짜리 보고서를 가지고 현장 사업장의 추진상황, 파악할 수 있겠는가?

이사장,  작년 한해 913억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현장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성과보고서 작성조차 하지 않은 것,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생각은?

-  총 지원건수 53건 중 현장조사 실시 건수는 12곳에 불과(‘10)

이사장은 동 사업의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융자사업의 성과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본 의원에게 보고토록 하라.

전직원 불법자금 조성 관여, 원장 1년 6개월동안 몰라

- 원장은 취임 후 3차례나 대대적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몰두 -

(에너지기술평가원)

�� 현황 및 문제점

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은 09년 9월부터 11년 3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대외기관 선물구입비 및 법인카드 결제가 어려운 유흥경비 마련을 위해 전 직원이 직․간접적으로 허위출장명령서 작성에 관여하거나, 갹출 등을 통해 총 2,240만원의 불법자금을 조성하였음.

1. 여비 관련 제도 미비 악용하여 조직적 불법 행위 저질러

직원들이 허위출장명령서 작성을 통해 불법 자금을 조성할 수 있었던 것은 여비 관련 규정이 실비정산이 아닌 정액정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임.

이에 직원들은 각종 출장 시 허위로 출장자와 출장기간을 늘려 허위출장명령서를 작성하고 지급된 예산을 받아 일부를 팀장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09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총 682만원의 자금을 조성하였음.

나머지 일부는 부서회식비나 기타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음(정산한 내역이 없는 정확한 액수는 확인 안 됨).

이후 2010년 7월부터는 팀장급 이상 간부들이 각자의 직급에 맞춰 매달 일정 금액을 갹출하는 방식으로 총 1,558만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총 2,240만원의 불법자금을 조성하였음.

이 중 1,885만원은 집행하였고 나머지는 2011년 3월에 내부적 문제가 제기되어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되자 본인들에게 반환하였음.

즉 직원들이 여비 규정 미비를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성한 것임.

2. 원장, 내부감사 기능 및 행정적 시스템 미비함에도 관리․감독 소홀

이 같은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정작 조직의 수장인 이준현 원장은 1년 6개월이나 지난 다음에 인지하여 내부 감사를 실시하였음. 이후 뒤늦게 여비 관련 규정 개정, 청렴옴부즈맨 실시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하였음.

하지만 에기평의 경우,

ㄱ. 신설기관으로 감사․행정 기능이 미비하여 수시 감독이 이루어져야 했다는 점

ㄴ. 여러 기관의 주요 기능이 통합된 기관으로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했다는 점

ㄷ. 평가원의 규모가 정원 80명으로 타 기관에 비해 작다는 점

ㄹ. 불법자금 조성 기간이 1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전 부서, 모든 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됐다는 점

이 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원장이 평소 기관 관리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였는지, 직원들의 사생활을 알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였는지,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3. 원장, 기관 썩어 들어가는 동안 오직 기관 뒤엎기만 몰두

내부적으로 여비 규정 미비를 악용하여 불법자금을 조성하고 있어 관련 규정의 개정이 시급했음에도 원장은 해당 기간동안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여념이 없었음.

에기평은 ‘09년 5월 여러 기관의 기능을 통합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조직의 조기 정착을 위해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매우 중요함.

하지만 원장은 2년 5개월 동안 3회에 걸쳐 대규모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을 단행하였음.

조직개편은 ㄱ. 09년 5월 : 기관 설립 3본부 2실 10팀 ⇒ ㄴ. 09년 9월 : 3본부 1실 11팀 ⇒ ㄷ. 10년 4월 : 2본부 2단 10팀 ⇒ ㄹ. 11년 4월 : 3본부 1센터 11팀으로 총 3차례 단행.

인사이동은 09년 9월 총 63명 중 27명(43%), 10년 5월 총 66명 중 38명(58%), 그리고 올 4월에 실시된 인사이동에서는 전체 직원의 71.8%(정규직원)에 해당하는 56명을 타 부서로 전환 배치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사를 단행하였음.

평가원에서는 매번 이루어진 조직 개편과 인사이동 실시 목적에 대해 대외 변화 수용, 경영효율성 향상, 관리역량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음.

하지만 설립된 지 2년 5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고,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 전문 기관에서 잦은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은 조직 내 전문성 및 업무 노하우 축적을 어렵게 하여 결국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해치는 것임.

과연 원장이 조직 운영에 대해 철학을 가지고나 있는 것인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나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이끌고 있는 것인지 공공기관 수장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움.

�� 질의

원장, 직원들은 대외 선물용이나 유흥비 목적으로 여비 규정을 악용하여 불법 자금을 조성하는데 원장은 미비된 제도나 시스템을 바로잡기 보다는 3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몰두하였음. 특히 지난 4월에는 70%를 보직변경 시키는 등 기관이 내우외환으로 말이 아님.

기관의 기강을 바로잡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선 대대적인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을 하기 보다는 기본적인 행정적 시스템과 기관 운영 제도를 먼저 구축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기관 운영에 있어서 내부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음. 기관 만족도 조사만 실시하지 말고,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기관 운영에 참고해야할 필요가 있음.

기획․평가 등 기관 핵심 업무, 대기업 직원에 맡겨

- 상급기관인 지시경제부․기획재정부도 몰라 -

- 기관 인력운영, 재정능력․업무부하 고려해 유연하게 해야 -

(에너지기술평가원)

�� 현황 및 문제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에너지부문 4개 기관의 기능을 통합하여 2009년 5월에 설립된 기관임.

1. 핵심기능인 기획 및 평가관리 부서, 정규직 단 49.4%

에기평은 에너지기술개발 관련 정책개발, 신규과제 기획 및 선정평가, 과제관리 등 R&D 전주기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기술 분야의 유일한 R&D 통합전담기관으로 조직 내 전문성과 지속적인 업무 노하우 축적이 매우 중요함.

그런데 현재 에기평의 핵심 기능별 인력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정규직 45명, 비정규직 46명으로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정규 인원(49.4%)이 절반 밖에 안됨.

※ ‘11년 현재 총 인원은 149명(정규직 79명, 비정규직 70명)임. 이 중 기관 주요 업무에 관여하는 인원만 계산하였음.

< 주요 기능별 인력배치 현황>

구분	정책개발	과제기획	사업관리	인력양성	계
정규인력	6	8	28	3	45
비정규인력	5	19	18	4	46
계	11	27	46	7	91
정규직비율	54.5%	29.6%	60.9%	42.9%	49.4%

(단위 : 명)

2. 신입직원 35% 퇴사

신입직원 20명 중 7명(35%)이 퇴사하거나 이직하고 있으며, 단기계약직의 경우도 이직률이 ‘09년 33.3%, ’10년 44.4%로 달해 조직 내 전문성 및 업무 노하우 축적이 어려운 구조임.

3. 두산중공업, LS산전 등 파견 대기업 직원에게 핵심 업무 맡겨

에기평의 고유핵심기능은 에너지 관련 R&D 기획 및 평가관리임. 이에 충분한 전문성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 능력을 갖고 있는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함.

그런데 에기평은 전문위원 부족문제를 대외기관에서 파견 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해결하였음. ‘09년 이후 현재까지 20개 기관에서 총 30명의 인력을 파견 받아 핵심 업무에 활용하였고 현재에도 13명이 근무하고 있음.

문제는 이들 파견 전문위원들이 두산중공업, 대한전선, LS전선, RIST(포스코 관련 연구기관)와 같은 대기업을 비롯한 공기업, 연구소 등 에너지 분야 R&D 수행기관 소속임에도,

국가 에너지기술 R&D 통합관리기관의 핵심 기능인 신규과제 기획, 발굴 및 선정과정, 정책연구, 기술기획, 평가관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임.

이는 평가를 받아할 기관이 사전에 업무관련 정보, R&D 기획방향, 평가위원 현황과 같은 대외비 성격의 핵심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

특히 이 같은 인력운영에 대해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과 같은 상급 기관과의 사전 승인이나 협의 절차 없이 운용하고 있음.

4. 국가 에너지기술 R&D 통합관리기관의 폐해, 공공기관 선진화가 조장

공공기관 선진화로 공공기관은 신규인력 증원에 제한이 있음.

기획재정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인력증원을 허락하고 있음.

ㄱ. 대규모 시설 또는 장비의 도입

ㄴ. 법령의 제․개정

ㄷ. 국정 과제 추진에 의해 신규사업이 발생하는 기관에 한해 인력증원을 인정. 다만 기존 인력 중 전문가가 없고, 기관의 대표과제가 아닌 경우만 증원을 허가

즉 특정한 경우가 아니면 인력 증원 자체가 제한됨.

�� 질의

원장, 국가에너지기술 R&D 통합관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선진화로 인해 총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신입직원의 1/3이 업무과다로 퇴사하는 등 인력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인력이 아무리 부족하다고 하지만 R&D 기획․평가에 대기업을 비롯한 R&D 수행기관에서 파견나온 인원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원장,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는지나 알고 있는가? 아무리 인력 운영이 어렵다해도 대기업을 비롯한 R&D 수행기관 직원들을 파견 받아 기관의 핵심기능을 맡긴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된다고 생각하나? 공공기관인 에기평이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게 아닌가?

당장 관련 인원들을 소속 기관으로 복귀시키고 그간 해당 인원들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감사할 것.

지식경제부 관계자, 에기평의 이같은 변태적 인력 운영 행태에 대해 알고 있었나? 지식경제부도 상급기관으로서 관리․감독을 잘못한 점에 있어서 분명히 책임이 있음.

하지만 더 잘못된 것은 바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임. 기관의 재무능력이나 업무부하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인원을 해고하고 충원도 못하게 하는데 어떤 기관이 이 같은 행태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겠나?

정부가 공공기관을 선진화 한답시고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잣대로 모든 기관을 규제하는 행태가 대기업에서 인원을 파견받아 운영해도 아무렇지 않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임.

원장,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람.

지식경제부 관계자, 에기평의 사례는 단적인 것임. 지경부 산하 출연연들 대부분이 에기평과 유사한 실정임. 이것이 공공기관 선진화의 폐해임. 고쳐야 하지 않겠나?

향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기관의 재무능력, 업무부하 정도 등을 판단하여  기관별로 인력 운영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에기평을 비롯한 정부산하 출연연들의 인력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하고, 향후 기획재정부와 어떠한 과정을 거쳐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인지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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