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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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

농진청 연구 논문 중 10% 중복등록 등의 하자 발생해 연구 성과 부풀려져

❏ 김우남의원, 「연구논문 성과의 검증 필요성」 질의.

❍ 농촌진흥청은 국가 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국가공직 연구기관으로의 도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의 연구사업 성과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바로 논문임. 다시 말해 논문의 수와 질로 연구자 및 농촌진흥청의 연구 성과가 평가된다는 것임.

❍ 그런데 농진청의 자체 조사결과 2008년~2009년에 성과로 ATIS에 등록된 논문 3,248편 중 10.9%인 357편의 논문에서 우선 296편의 논문이 중복등록 됐음.

❍ 공동연구인 경우라도 하나의 논문은 한 사람의 명의로 등록을 해야 하지만 여러 명이 자신의 명의로 논문을 등록해 논문등록자 및 농진청 전체의 연구 성과가 부풀려졌음.

❍ 또한 61편의 비SCI 논문이 SCI 급(국제학술지에 등재된 논문) 고급논문으로 등록돼 그 성과가 부풀려졌음.

❍ 농진청은 이에 대해 단순한 실수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지만 중복 등록이 금지된다는 것을 모르는 농진청 직원이 있나.

❍ 더불어 박사학위자들이 대부분 농진청 직원들이 , 본인 논문이 SCI 급(국제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인지 아닌지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됨.

❍ 이 외에도 대부분의 논문들에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음.

❍ 조사대상 논문 3,248편 중 51.6%인 1,678편의 논문이 필수입력 사항인 학술지명을 미기재 했고, 24편의 논문은 학술발표 자료 등의 부적당한 성과를 논문으로 등재했음.

❍ 뿐만 아니라 1,492편은 내부과제 논문과 출연금으로 지원된 외부 과제 논문의 구분도 하지 않고 등록하였음.

❍ 이에 문제해결의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농진청은 등록 시스탬인 ATIS의 기능을 보강하고 등록 전 사전승인제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방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봄.

❍ 따라서 부정 등록 문제에 대해 단순한 경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부정 등록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