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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주 당	국 회 의 원(전주 완산을)		장 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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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9월 17일(토)		보 도 자 료

음주운전 교통사고 매년 증가, 안전교육은 오히려 하락

도로교통공단이 국회 장세환의원(민주당․전주 완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자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고는 2008년 26,873건(사망자 969명, 부상자 48,497명)이 발생하였으며, 2009년에는 28,207건(사망자 898명, 부상자 50,797명), 2010년에는 28,641건(사망자 781명, 부상자 51,364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시도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 2009년의 경우는 경기도 6,2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서울시 3,529건, 경북 2,297건, 경남 1,839건, 충남 1,688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의 경우는 경기도 7,1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서울 3,910건, 경북 2,090건, 충남 1,783건, 경남 1,590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는 2년 연속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인명피해별로 구분하면 사망자수는 2009년에 경기도가 17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16명, 충남 103명, 경남 82명, 전남 79명 순으로 나타났고, 2010년에는 경기도 166명, 그리고 경북 83명, 충남 74명, 경남 68명, 서울, 전북이 62명이었다.

2009년 부상자수는 경기도 11,474명, 서울 6,433명, 경북 3,863명, 경남 3,096명 그리고 충남 3,019명 순이며, 2010년에는 경기도 13,102명, 서울 7,159명, 경북 3,579명, 충남 3,226명 그리고 인천 2,703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2009년 사고건수가 6,236건(사망자 172명, 부상자 11,474명) 발생하였으나, 2010년에는 7,163건(사망자 166명, 부상자 13,102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서울의 경우는 2009년 사고건수는 3,529건(사망자 51명, 부상자 6,433명), 2010년에는 3,910건(사망자 62명, 부상자 7,159명)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16개 시·도 중 제주도는 2009년 347건(사망자 14명, 부상자 574명), 2010년 349건(사망자 15명, 부상자 556명)으로 가장 적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받기로 되어 있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자(교통소양교육, 교통참여교육 포함)는 2008년 450,619명에서 2010년 291,550명으로 무려 159,069명(3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세환의원은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특별교통안전교육 실적이 떨어지는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깊은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교육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현행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발생년도	발생건수(건)	사망자(명)	부상자(명)
2008	26,873	969	48,497
2009	28,207	898	50,797
2010	28,641	781	51,364

<표-1>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사고 현황

(자료출처 ; 2011년 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 자료)

			2008년	2009년	2010년
총계			450,619	363,968	291,550
특별 교통 안전 교육	교통 소양교육	정지처분자 음주반	136,902	107,697	97,860
		취소처분자 음주반	234,768	180,585	123,644
	교통 참여교육	정지처분자 음주반	78,949	75,686	70,046

<표-2> 최근 3년간 음주관련 교육 실적

(자료출처 ; 2011년 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 자료)

구분		2009	2010
계	발생건수	28,207	28,641
	사망자	898	781
	부상자	50,797	51,364
서울	발생건수	3,529	3,910
	사망자	51	62
	부상자	6,433	7,159
부산	발생건수	1,271	1,169
	사망자	44	26
	부상자	2,205	2,060
대구	발생건수	1,470	1,510
	사망자	29	35
	부상자	2,555	2,616
인천	발생건수	1,352	1,439
	사망자	31	21
	부상자	2,538	2,703
광주	발생건수	1,172	1,167
	사망자	21	15
	부상자	2,192	2,195
대전	발생건수	914	792
	사망자	10	17
	부상자	1,802	1,485
울산	발생건수	796	744
	사망자	17	14
	부상자	1,462	1,241
경기	발생건수	6,236	7,163
	사망자	172	166
	부상자	11,474	13,102
강원	발생건수	1,401	1,310
	사망자	39	40
	부상자	2,578	2,412
충북	발생건수	1,027	986
	사망자	20	22
	부상자	1,811	1,747
충남	발생건수	1,688	1,783
	사망자	103	74
	부상자	3,019	3,226
전북	발생건수	1,283	1,177
	사망자	70	62
	부상자	2,366	2,112
전남	발생건수	1,585	1,462
	사망자	79	61
	부상자	2,829	2,490
경북	발생건수	2,297	2,090
	사망자	116	83
	부상자	3,863	3,579
경남	발생건수	1,839	1,590
	사망자	82	68
	부상자	3,096	2,681
제주	발생건수	347	349
	사망자	14	15
	부상자	574	556

<표-3> 시도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2009~2010년)

(자료출처 ; 2011년 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