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처우개선 예산, 정부 입맛에 맞게 집행!

- 정부, 금액은 축소하고 집행도 1년 뒤에...교사피해 속출

개요 및 문제점

o 2010년 예산 심의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육교사 약 11만명에게 월10만원씩 1년간 초과근무수당을 지원하는 예산 616억원 통과시켰으나, 예결위 심의결과 최종 400억 지원으로 통과됨

o 그러나, 복지부는 평가인증을 통과한 우수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약 13만 8915명)에게 6개월간 월 10만원씩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함

※ 국회 본회의 통과당시 산출내역

: 3만 5천개*0.7*5.67명*10만원*6개월*0.48(보조율) = 400억

o 또한, 2010년 1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년 예산개요>  중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지원’ 예산내역도 본회의 통과 내용과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압력에 의해 임의대로 집행함

※ 2010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09예산 (A)	'10예산 (B)	증 감 (B-A)		주 요 명 세
				%
ㅇ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지원(국회증액)	-	40,000	40,000	순증	ㅇ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지원 - 35천개 * 0.7 * 5.67명 * 10만원 * 6개월 * 0.48(보조율)

질의내용

o 장관님, 민간보육시설 교사는 하루 12시간을 근무하고, 급여가 작아 처우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o 그래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여기 계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09년에 작년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는데 1년이 넘도록 집행이 안 되다가 올 해 들어 집행을 시작했습니다.(국회 최종 통과는 400억)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o 기재부가 국회에서 편성한 예산을 문제제기해서 사업내용을 다시 협의하느라 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기재부의 압력에 의해 시간이 지체돼 예산이  11월 12일에서야 사업 입찰공고가 이루어졌고, 12월 21일에 지자체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o 그래서 지난 8월말에 있었던 결산심사 때는 실집행액이 얼마인지 파악도 안 되어있었고, 불용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산심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장관님, 공직생활 30년 하시면서 이런 상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o 또한, 국회는 분명히 400억을 모두 ‘보육교사 지원’비로 의결했는데 복지부는 집행과정에서 안전공제회비로 사용하고, 공기청정기도 구입하고, 통학버스 구조 변경하는 데에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국회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고 쓴 돈이 122억입니다.

o 저는 예산 집행과정에서 기재부가 어떤 압력을 행사했는지? 왜 예산 항목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2010년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지원’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실 집행액 (사업량)	비고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40,000	40,000	33,089
- 우수보육 시설지원		13,440	12,243 (14,874 개소)
-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		26,560	20,846 (89,008명)	보육교사 1인당 기프트카드 50만원 지급

※ ‘우수보육시설 지원’ 예산 사용처

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회원가입비 및 공제상품(상패, 배상보험) 가입비 납부,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통학버스 구조변경, 조리시설 설비, 정기소독, 놀이시설 관리 등

② 공기청정기, 놀이감 세척기, 교사용 비품(컴퓨터, 책상) 등 구입

③ 일과 후 추가근무(청소·소독 등) 부담경감을 위한 보조인력 운영비 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