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송 훈 석 (강원도, 속초·고성·양양) 농림수산식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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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자료분석) - 제 29편                   2011.9.28(수)

“ 낙하산의 종착점인가 !

축산물HACCP(햇섭)기준원, 농식품부 퇴직자 집합소 !

- 해외출장비 펑펑, 업추추진비는 화환대․경조사비 상당액, 고객만족도는 하락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향상시켜 국민의 보건 증진 및 국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축산물위해요소관리기준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 및 축산물 분야의 전문가들이 채용되어야 할 기관에 그동안의 경력과 지식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한 비전문가들로 채워지고 있다. 농식품부 산하기관들이 마치 퇴직자들의 집합소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08.6월에 법정법인으로 전환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에는 현재 1실 3처 3지원 17팀, 정원 91명을 갖추고 있으나 기관장을 비롯해 상당수 임원들이 농식품부 출신의 낙하산 인사들로 상당수 채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이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축산물HACCP기준원’에도 농식품부 인사들로 대거 낙하산 인사로 채워져....

‘축산물HACCP기준원’에만 현 정부 출범이후에만 원장과 전무이사, 경영지원처장 등 4명이공모방식 혹은 이사회 선임, 특별채용, 임원추천위원회 등 다양한 형식으로 채용되었으나 사실상 농식품부 퇴직자들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다. 더구나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이들 농식품부 출신 주요 간부들의 경력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현 보직과 무관한 근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현재 석희진 원장을 비롯해 김병은 전무이사, 이춘식 경영지원처장이 모두 농식품부 퇴직자 출신이다. ▲ 또한 지난 2009년 10월에 퇴임한 곽형근 前원장과 올 3월에 퇴임한 이명진 전 전무이사도 역시 농림부 출신이다.  ▲ 현재 비상임 감사를 맡고 있는 서성배 한국계육협회 회장 역시 농림부 출신으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2003년 1월에 퇴임해,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과 한국마사회 비상임이사를 거쳐 한국계육협회 회장직을 지난 2007.4월부터 맡고 있다.

▲ 또한 비상임이사 가운데는 농림부 출신으로서 농협중앙회와 자회사를 거쳐, 제17대 한나라당 대통령선거대책본부 농축위원회와 직능본부,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신인사도 포함되어 있다. ▲ 과거에도 비상임이사를 맡았던 인사 가운데는 농림부출신 차관과 국장 등 여럿이 있었다.

이처럼 기관장과 주요 간부, 비상임이사까지 농식품부 출신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진 ‘축산물HACCP기준원’이 과연 당초 설립취지와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 최근 축산물HACCP기준원 농식품부 주요 낙하산 인사 채용실태 〉

구 분	성 명	나 이	채용일자	퇴직 및 근무	퇴직당시 직 위	채용당시 직 위	채용경위
농식품부	곽형근	49년생	‘06.10	2009.10	부이사관	원 장
농식품부	석희진	50년생	‘09.10.2	현 재	고위공무원	원 장	공 모
농식품부	서성배	47년생	‘08.6.21	현 재	국장,원장	감 사 (비상임)	-
농식품부	이명진	49년생	‘08.2.21	2011.3.31	부이사관	전무이사	이사회 선임
농식품부	이춘식	52년생	‘10.01.01	현 재	부이사관	경영지원처장(1급)	특별채용
농식품부	김병은	54년생	‘11.04.01	현 재	부이사관	전무이사	임원추천위원회

〈 최근 축산물HACCP기준원 농식품부 출신 비상임 이사 현황 〉

구 분	성 명	나 이	농식품부 퇴직시기	비상임이사 임기만료	퇴직당시 직 위	근무기관 및 직위	비 고
농식품부	노경상	45년생	‘02.4	‘12.6.21	국장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
농식품부	김정호	49년생	‘04.1	‘09.5.24	차관	전 대한사료협회장
농식품부	서성배	47년생	‘03.1	‘08.6.21	국장	전 대학육계협회장

해외출장비로 1억 3,211만원 펑펑, 간부급 11명이 전체출장비 중 42.8% 지출

한편,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축산물HACCP 기준원의 방만한 경영이 심각한 지경이다.

HACCP는 법정법인으로 전환된 지난 2008년 이후 올해까지 임직원 37명이 해외출장비로만 1억 3천2백여만원을 지출했다. 특히, 원장, 전문이사, 등 처장급 이상 간부급 임직원 11명이 지출한 해외출장비는 전체의 42.8%에 해당하는 5천 654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08년 - 2011.8월까지 해외출장비 지출액 〉               (단위 : 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8월말
	인원	출장비	인원	출장비	인원	출장비	인원	출장비
계	6	28,699	11	38,812	14	43,591	6	21,012

출장여비 1,415만원, 부당지급하다 적발당해 반납조치 당해...

HACCP에서는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실시한 보조금 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에서도 출장여비 785만원을 부당지급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으며, 지난해 일반감사에서도 출장여비 631만원 등 총 1,415만원을 부당지급했다가 적발돼 국고반납 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업무추진비는 꽃값과 경조사비, 화환대금, 경조사비로만 24.1% 지출

지난 2008년 이후 올해까지 본원과 지방지원 조직에서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총 2억 9,134만원 가운데 화환대금이 12.9%에 달하는 3천791만원에 이르고 경조사비가 11.3%, 3천2,89만5천원을 지출하는 등 화환대금과 경조사비로 24.1%(7천 58만 6천원)으로 지출했다.

〈 2008년 - 2011.8월까지 기관업무추진비 지출현황 〉          (단위:천원)

	2008	2009	2010	2011.8	계
경조사 비용	5,632	7,371	12,642	7,250	32,895
화환대금	7,021	12,633	9,885	8,152	37,691
유관기관과 업무협의 및 회의	33,898	46,565	87,794	52,498	220,755
업무추진비 지출총액	46,551	66,569	110,321	67,900	291,341

고객만족도, 전년대비 하락, 지방조직은 높아졌으나 본원이 낮아져...

지난해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도 2009년에 비해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고객만족도가 전년대비 낮아진 부문은 심사유형별 중 지정심사에서 -2.0점 하락했고, 업무유형별로는 농장(-1.2점), 유통(-2.5점), 사료부분(-2.6점)이다. 또한 지방조직인 영남과 호남지원은 각각 고객만족도가 다소 높아졌는데 본원이 오히려 -1.2점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축산물HACCP기준원, 인지도 20% 수준임에도 광고홍보비는 쥐꼬리만큼 !

지난 2008년에 축산물 HACCP 제도 인지도 조사 결과 소비자들의 HACCP 인지도는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적극적인 보급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대국민 홍보강화 수단으로 한다는게 고작 HACCP 계간)전문지「AN」을 발행하는게 거의 전문다, 이 역시도 연 4회, 총 8,000부를 발간하는 수준이다. 더구나 축산물HACCP 기준의 광고홍보비는 1년에 겨우 2천만원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나마 매년 겨우 몇백원씩 올린 게 이정도이다. 기관 업무추진비 가운데 지출한 경조사, 화환대금 수준에 불과한 쥐꼬리만큼의 광고홍보비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다. 해외출장비로 펑펑지출하고 고객만족도가 추락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으면서 고유업무는 소홀하다는 지적다.

〈 최근 광고홍보비 지출액 현황 〉              (단위:천원)

	2008	2009		2010		2011		지출총액
	지출	지출	증감	지출	증감	지출	증감
신문. 전문지	12,000	11,800	△1.7%	18,350	35.7%	20,700	11.3%	62,850

이에 대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속초,고성,양양)은 “축산물헷섭기준원은 물론 상당수 산하기관들에 농식품부 퇴직자들이 전문성을 무시한 채 대거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는 있다. 이는 소비자의 안전과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의 업무 특성을 외면한 처사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만한 경영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농식품부가 전관예우 형식으로 제대로 감사를 실시하거나 시정조치를 못하고 있다며 공무원 출신이나 대선에서 기여한 인사들을 무리하게 논공행사식으로 채워넣는 낙하산 인사 근절과 방만한 경영을 시정하는 한편, 고객만족도를 제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