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국회의원(울산․울주) 강길부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1. 9. 29(목) 10:00
담 당 자	최성수(010-5773-9987)	연락처	Tel (02) 784-5074 Fax (02) 788-3520

(한국은행울산본부)

1. 한국은행 울산본부, 준공후 미분양아파트 해소 어렵다?

- 울산, 고소득자 비중 16.1%에 불과, 전국평균(21.2%)에 미달

- 연봉 1억원 이상 근로자수 4,600명, 전년대비 △23.65% 감소

-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정주여건 개선 방안 필요

2. 한은 울산본부, 금융중심지 울산 만들기에 적극 나서야

- 울산금융산업, 전국 최하위! 실물부문,금융부문과 괴리!

- 제조업에서 금융서비스 중심으로 구조개편 필요

- 동북아 오일허브사업과 연계한 금융중심지 만들어야

(대구지방국세청)

1. 대구지방국세청, 차명계좌 이용 조세포탈도 눈감아

- 재일교포 명의 차명계좌 이용 탈세

- 대구청, 조세범칙조사 대상에서 제외

- 공정사회 위한 엄정한 세정 운영 필요

2. 대구지방국세청, 민생고통 외면한 체납징수 우려

- 대구청, 지난해 공매유예 12건에 불과

- 2005년 144건 대비 △91.6% 급감

- 서민 위한 공매유예 등 세정지원 필요

3. 대구지방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실적 부진

- 2011.상반기 2조 7,823억원, 최하위 수준

- 연도별 증가율 둔화, 활성화 대책 세워야

1. 한국은행 울산본부, 준공후 미분양아파트 해소 어렵다?

- 울산, 고소득자 비중 16.1%에 불과, 전국평균(21.2%)에 미달

- 연봉 1억원 이상 근로자수 4,600명, 전년대비 △23.65% 감소

-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정주여건 개선 방안 필요

○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작성한 "울산지역 주택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울산지역의 경우 주택가격 및 거래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택 유형별·규모별로 상이한 흐름이 전개된다고 지적

○ 울산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2011.7월 현재 5,014호 정도이지만 울산 주택수요자들의 중소형 아파트 선호현상으로 현재 미분양물량의 대부분이 대형아파트이고,

○ 특히, 지역주민들의 소득구성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준공후 미분양아파트는 감소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그 근거로 울산지역 고소득 취업자(총취업자수 대비 관리자 및 전문직 종사자 비율) 비중이 16.1%로 수도권의 25.6%, 전국 평균 21.2%보다 훨씬 낮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음.

지역별 고소득 취업자1) 비중 (%)
	2005	2006	2007	2008	2009
울 산	14.8	15.6	15.9	16.0	16.1
수 도 권	22.0	23.1	24.1	25.2	25.6
지방광역시	18.2	19.3	20.1	21.7	22.1
전 국	18.4	19.2	19.8	20.9	21.2
주 : 1) 총취업자수 대비 관리자 및 전문직 종사자 비율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 같은 맥락에서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2010)에 따르면, 2009년도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14,295천명 중 연봉(총급여액)이 1억 원이 넘는 근로자는 197천명으로 전년 대비 약 2천명이 증가하여 20만 명에 육박

○ 서울지역 거주자가 93천명으로 전체의 47.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거주자가 전체의 74.0%를 차지

○ 반면에 울산지역은 2009년 기준 4,600명에 불과하고, 2008년 대비 △23.65% 감소하여 전국 최고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무엇이고, 연구직, 전문직 고소득 근로자들이 울산을 떠나지 않고 정주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한은 울산본부, 금융중심지 울산 만들기에 적극 나서야

- 울산 금융산업, 전국 최하위

- 울산의 실물부문, 금융부문과 괴리

- 제조업중심에서 금융,서비스중심으로 구조개편 필요

- 동북아 오일허브사업과 연계한 금융중심지 만들어야

○ 울산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의 중화학공업이 발달한 전국 최대의 산업도시로서 지역내총생산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1인당 GRDP는 전국 최고수준(2009년 기준)이지만,

지역별 지역내총생산 현황자료(조원, 백만원/명)

구분	울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서울	전국
GRDP	51.3	55.5	32.8	50.3	22.1	24.2	257.6	1,065.7
(1인당)	(47.1)	(16.0)	(13.4)	(19.0)	(15.2)	(16.1)	(25.7)	(21.9)
지역내총소득	24.9	63.9	41.7	47.5	26.1	31.9	288.8	1,068.5
(1인당)	(22.8)	(18.4)	(17.1)	(17.9)	(18.0)	(21.2)	(28.8)	(21.9)

○ 반면에 금융산업의 위상은 광역시중 최하위 수준으로 실물부문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인데 그 원인 분석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금융기관 점포밀도 및 금융보험업 종사자수가 6개 광역시중 인천 다음으로 낮음

- 금융자산 축적 및 금융산업 발달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연관비율은 6개 광역시중 최하위

- 금융기관의 여수신 규모도 6대 광역시중 최하위이며 기업대출의 규모는 6대 광역시중 대전 다음으로 작음

구 분	울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서울	전국
십만명당 점포수	23.2	29.5	29.2	20.2	27.5	25.1	34.5	29.6
점포당 종사자수	48.2	51.6	48.8	45.4	61.9	52.9	71.4	47.3
금융연관비율	0.5	1.8	1.9	1.0	1.6	1.7	3.7	1.7
경제기반승수	0.29	1.07	1.06	0.66	0.94	0.97	2.22	-
총 수 신(조원)	23	84	53	46	29	35	612	1,390
총 여 신(조원)	22	79	49	67	27	26	489	1,279
(기업대출)	(9)	(34)	(23)	(23)	(11)	(9)	(244)	(535)

* 2010년 기준. 단, 금융연관비율은 금융자산(2010년)/GRDP(2009년) 비율.

경제기반승수는 2009년 기준

○ 울산은 제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의 개편, 미래성장동력의 발굴을 위해 국책사업인 오일허브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울산지역에 특화된 금융 생산자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장기발전 전략을 추진 중

○ 낙후된 금융기능을 확충·강화함으로써 제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균형 발전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 울산의 건실한 실물산업과 금융의 시너지효과를 잘 활용한다면 울산이 금융중심지로 부상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 동의하시죠?

○ 이미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여의도)과 부산(문현지구)은 금융중심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 서울시는 여의도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서울국제금융센터의 건립과 외국 금융기관의 유치 등

- 부산시는 파생상품 및 선박금융 등에 특화된 문현 금융중심단지 조성과 부산국제금융센터 건립 및 금융기관 유치를 추진중

○ 부산의 경우 선박금융 등에 특화된 금융중심지를 계획하고 있어서 조선업이 발달된 울산과 연계가 가능하고

○ 특히, 울산의 동북아 오일허브가 구축되면 동북아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나라가 지니고 있는 지리적 이점, 양호한 항만조건, 잉여 정제력 등의 강점을 토대로

○ 울산을 원유 및 석유제품의 저장시설을 구축·임대하는 물류서비스 사업의 중심지로 개발함으로써 동북아 시장을 선점할 수 있으며,

○ 석유물류산업 육성으로 장외시장이나 선물시장 등 금융거래기능을 통합한 시스템이 구축된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 울산이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울산의 기업환경 개선은 물론 외국금융회사, 물류회사의 울산 유치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하고,

○ 울산의 교육, 주거, 의료, 영어생활환경 조성 및 외국인 행정 지원 서비스 향상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

○ 한국은행 울산본부도 지역사회의 여망을 감안해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울산의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울산본부장의 생각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지방국세청, 차명계좌 이용 조세포탈도 눈감아

- 재일교포 명의 차명계좌 이용 탈세

- 대구청, 조세범칙조사 대상에서 제외

- 공정사회 위한 엄정한 세정 운영 필요

○ 국세청은 그동안 세금 탈루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전문 직종, 현금수입업종 등의 취약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원관리 및 세무조사를 강화해 왔으며,

○ 올해 상반기 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 274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534억원 추징한 바 있음

○ 이렇게 세금 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결과를 보면, 어김없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 유형이 매우 일상화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사례)

- 친인척·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임료·등기대행수수료 등을 신고 누락하여 세금을 탈루하고 친인척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법무사

- 외국인 환자유치를 통해 상당한 외화수입을 올리면서 차명계좌 사용 등의 방법으로 국외소득 등을 탈루한 성형외과 등

○ 국세청은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와 전쟁 중이라고 할 수 있음. 대구지방국세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 국세청은 기회 있을 때마다 조사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있음

○ 그런데 감사원의 대구지방국세청 기관운영 감사 결과(2011.4)를 보면, 대구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는 2009. 2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회부된 △△△의원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제외(불승인)시켰고,

○ 이에 대해 감사원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서 정한 조세포탈범에 해당되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에 따라 조사하여 범칙처분을 할 것을 통보했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조세포탈범’)에게 형벌을 적용시킬 목적으로 범칙자와 범칙사실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 ｢조세범칙조사 업무처리지침**｣(국세청)에서 범칙조사 승인을 제외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한 것이 아닌 한 범칙조사 대상으로 승인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 ①상거래 관행상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어려워 매출자가 교부한 타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또는 ②지출증빙은 없으나 정황상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 더구나 △△△의원의 경우 피부 관리, 얼굴 성형 등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10～20%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유도하여 재일교포 명의의 계좌로 현금을 받아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였고,

○ 수입금액 축소를 정당화하기 위해 직원의 급여 등 원가도 함께 누락하여 신고하는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장부상 매출액과 원가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임

○ 최근 ‘공정한 사회“가 국정운영의 화두, 헌법에 정해진 납세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도 공정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세법에 의해 정해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탈세 혹은 체납을 하면 선량한 납세자가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부담하는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함.

○ 특히 차명계좌 등을 통한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세정 운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2. 대구지방국세청, 민생고통 외면한 체납징수 우려

- 대구청, 지난해 공매유예 12건에 불과

- 2005년 144건 대비 △91.6% 급감

- 서민 위한 공매유예 등 세정지원 필요

○ 국세청에서는 국민의 재산권과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계가 곤란한 서민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물건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실제 거주주택과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전제로 최장 1년간 공매를 유예하고 있음

○ 대구청은 '05년 6월 첫 시행 이후 '11년 6월까지 총 481건에 대하여 공매유예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공매유예 조치실적(건,%)>

구분	계	'11.6월	'10년	'09년	'08년	'07년	'06년	'05년
계	481	17	12	47	27	97	137	144
서민용주택	403	15	9	24	24	80	115	136
중소기업 사업용자산	78	2	3	23	3	17	22	8

○ 저소득층, 영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정상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과 사업정상화를 유도하여 국민경제의 기초체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요구됨

○ 일시적인 자금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체납징수는 세무행정 수행에 반발심을 일으킬 수 있고 사업정상화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분할납부자에 대한 공매유예제도는 기본적인 거주안정을 보장하고 사업을 계속 운영하여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제도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 그런데 2005년도 144건에서 지난해는 12건으로 급감하고 있고, 서민용주택은 2005년도 136건에서 2010년에는 9건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어 무리한 체납징수가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탄력적인 체납 징수는 법령에 따라 집행하는 세정당국으로서는 행정적으로 폭넓게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고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체납징수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체납집행시에도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공매유예와 같은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3. 대구지방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실적 부진

- 2011.상반기 2조 7,823억원, 최하위 수준

- 연도별 증가율 둔화, 활성화 대책 세워야

○ 자영사업자와 근로소득자간의 세부담 형평성 제고 및 자영사업자의 세원 양성화를 위하여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고

○ 그동안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소비자들의 동참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활성화됨에 따라 상거래의 투명성이 크게 향상되어 자영사업자의 성실신고 유도에 기여했다는 평가

○ 그러나, 금년 상반기 대구청 소관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2조 7,823억원으로 여타 지방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그 원인 분석이 필요하고,

○ 대구청 차원의 홍보 노력도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2011.6월말 기준)

(단위:억원)

구 분	대구청	전 국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부산청
발급금액	27,823	393,724	152,626	93,505	38,552	30,554	50,664

○ 또한 연도별 발급 증가율도 점차 둔화되고 있어 현금영수증 발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대구지방국세청의 연도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억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발급금액	39,157	46,636	53,323	56,300
증가율	-	119.1	114.3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