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 10. 7 (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4호 (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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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1. LH본사, 경남 진주로의 일괄배치 결정은 국민을 기만하고 전북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 전북도민의 성난 민심을 달래고 전북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는 전북혁신도시 국가산단 반드시 조성돼야

2. 동해항만청 황산저장시설, 주민동의 없이 설치 추진

3. 정부, 주택정책 총체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서민주거안정 의지 전혀 없어

- 재정부담 핑계로 내년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포기

- 공공임대주택 사업자 관리부실로 서민층 주거불안 가속

<해양경찰청>

1. 면세유 불법유출, 더 적극적인 단속필요

2. 면세유 추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

1. LH본사, 경남 진주로의 일괄배치 결정은 국민을 기만하고 전북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 전북도민의 성난 민심을 달래고 전북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는 전북혁신도시 국가산단 반드시 조성돼야

■ MB정부, LH본사 이전 진주로 일괄배치 결정의 문제점

○ 김황식 지난 1월 18일, 전북 국회의원들과 전북도지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전북과 경남 모두가 섭섭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LH본사 배치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였고

○ 또한, 지난해 11월 전북 방문 시에도, “어느 한 지역에 특정한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라고 밝힌 바 있음

○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전북과 경남 양 도의 핵심 선도기관임

○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LH본사를 경남으로 일괄이전하고, 전북에 국민연금공단을 배치한다는 터무니없는 결정을 하였음.

이명박 정부가 사기꾼 정부인 4가지 이유

□ 국회 등 공식석상에서 분산배치가 원칙이라고 수차례 밝힘.

○ 정종환 국토부장관은 국회 등 공식석상에서 13차례치가 원칙이다”라는 정부의 기본원칙을 발언하였고, LH본사 이전 문제는 양 도의 합의가 없을 시 분산배치가 불가피하다고 수차례 답변했음.

○ 그런데 MB정부는 어느 날 갑자기 양 도와의 합의도 없이 정부는 일괄배치를 결정함.

○ 그동안 정부가 원칙을 위반하고 국민을 속여 온 것임.

<표4. LH 제2차 지방이전협의회(09.12.9) 회의시 국토부가 제시한 기본원칙>

<기본원칙>

◈ 통합공사 본사 기능은 분산배치 하되, 사장이 가지 않는 지역에 인원을 추가 배정

◈ 협의회에서 분산배치 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 및 국회협의를 거치고,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심의․확정

◈ 통합공사 이전방안은 지방이전시기 및 내년 지방선거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조기에 결정

○ 2009년 12월 9일, 제2차 지방이전협의회 회의 때 국토부가 회의 자료를 통해 밝힌 분산배치 기본원칙임.

○ “본사기능은 분산배치하고, 사장이 가지않은 지역에 인원을 추가배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3가지 LH본사 분산배치 기본원칙을 제시했음.

○ 그러나 그동안 원칙과는 다르게 일괄배치를 날치기 강행처리하면서 스스로 정부는 원칙을 무너뜨렸음.

○ 전북도민이 분노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임.

□ “치고 빠지기 식, 여론 떠보기 식” 언론플레이로 국민과 국회를 속임

○ 이명박 정부의 사기행각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 때처럼 “치고 빠지기 식, 여론 떠보기 식” 언론플레이를 통해 본격화되기 시작함.

○ 4월부터 언론에서는 지속적으로 “진주로 일괄이전 한다”고 보도하면 정부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바로바로 해명자료를 발표했음

○ 본 의원과 전북에서 국토부 장관, 실무책임자, 지역발전위원장에게 진의를 물어봐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발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MB정부는 일괄배치안을 발표하게 됨.

○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속이는 이중플레이를 했던 것임.

□ 청와대는 뒤에서 배후조정을 하고 그만두는 힘없는 장관을 앞세워 일괄배치 방안을 발표

<표6. LH공사 경남 일괄이전 밀어붙이기식 추진일지>

일시	내용
2011. 5. 8	이명박 대통령 유럽 3개국 순방 차 출국 (5.8~5.15)
2011. 5. 9	그만두는 정종환 장관 “임기내 LH공사 이전방안 처리” 입장발표
2011. 5. 13	한나라당 소속 국토해양위원 17인, LH공사 진주 일괄이전 방안에 대한 정부측 보고 청취를 위한 국토해양위 단독 소집 강행 민주당 소속 국토해양위원 및 전북 국회의원의 저지로 국토해양위 취소
2011. 5. 13	국토해양부는 양 도에 제5차 지방이전협의회 개최(5월 14일) 통보
2011. 5. 16	지역발전위원회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LH공사 진주 일괄이전 확정하고 오후 3시에 국무총리 대국민담화 발표

○ 낼 모래 그만둘 힘없는 장관을 들러리로 내세워 발표하게 하고 MB는 뒤로 숨는 행태를 보임.

○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서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에 맞춰 모든 시나리오를 계획한 것임

○ 국회 협의 절차 역시 시나리오에 의한 한나라당 단독 소집과 날치기 시도로 국회 보고 절차를 무시했음.

□ 치밀한 각본대로 일괄배치 방안을 확정

○ 정부는 법적심의 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 회의를 사전에 미리 잡아놓고 일괄배치 방안 발표를 잘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추진하였음.

○ 5월 16일 오후 3시에 LH본사 이전 결과를 포함한 담화문 발표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역순으로 5월 16일 10시 지역발전위원회 회의, 5월 14일 지방이전협의회 회의, 5월 13일 국회 보고일정을 잡은 것임.

□ 결론

○ LH 일괄배치 결정은 절차적․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고, 전형적인 사기행각인 것이며, 불법이고 위법인 것임.

○ 공정하게 결정되지 않은 것은 원천무효인 것임.

○ 전북도민들은 아직도 이명박 정부의 사기행각에 분노와 노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음.

○ LH본사 경남 진주로의 일괄배치는 일부 정치꾼들의 탐욕과 오산으로 인해 잘못된 결정한 것임.

○ LH일괄배치로 인한 전북도민들의 상처와 박탈감은 그 어떤 기관이 온다고 해도 메울 수가 없음.

○ LH 일괄배치는 짜 맞춘 각본에 의해 대국민, 전북도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며, 이에 대해 전북도민은 허탈함과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음.

■ 전북혁신도시 국가산단 조성의 필요성

○ 최근 새만금 및 인근 지역에 삼성, 현대중공업, OCI, 일진, 효성 등, 1조~10조 규모의 대규모 투자기업이 증가하면서 이들 협력업체가 입주할 배후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조성필요

※ 약 500여개 협력사, 300만평 규모필요

○ 도내 조성된 국가산단은 총 3개단지 16,826천㎡이나 분양률 99%로 여유부지가 없는 상태임

- 군산(5,549천㎡, 100%), 군장 (10,083천㎡, 99%), 익산 (1,194천㎡, 100%)

○ 국가산단을 200만평 규모로 조성하여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연 100억원 내외의 지방세수 확보가 예상되며, 세수 발생 시점 또한 LH의 세수발생 시점과 유사한 약 8～10년후 임

※ 토지공사 지방세수 : 최근 3개년 평균 190억원 또는 2010년 토공분 150억원

○ LH가 없는 전북의 혁신도시는 빈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북의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산단이 조성되어야 함.

■ 전북에 국가산단 조성시 장점

○ 호남고속도로와 연접하고 새만금～전주간～포항간의 고속도로 계획축과도 연결되어 산업단지 입지양호

○ 혁신도시와 동시성장 잠재력 등 새만금 배후산단 개발에 탄력을 받을 수 있어 희망적임

- 진입도로, 오폐수시설, 전기, 가스 등 지원기반시설 연계처리 가능

○ 국토부와 LH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전북도에 대한 LH관련 세수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삼성 등 대기업의 새만금 투자 관련 협력업체 유치를 통해 국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토지공사 몫의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 전주･완주 혁시도시와 연접한 200만평 규모의 국가산단 조성이 필요함

(질의)

○ LH 일괄배치는 짜 맞춘 각본에 의해 대국민, 전북도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며, 이에 대해 전북도민은 허탈함과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장관님, 이 정부에게 불신으로 등 돌린 전북의 성난 민심을 알고 계시죠?

○ 정부의 일방적인 LH일괄배치 결정으로 인한 전북도민들의 상처와 박탈감은 그 어떤 기관이 온다고 해도 메울 수가 없습니다.

○ 장관님, 전북도민의 성난 민심을 달래고 전북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는 전북혁신도시 국가산단이 반드시 조성돼야 합니다.

○ 장관님, 전북도내 조성된 국가산단은 총 3개단지로 약 1,680만㎡(16,826천㎡)이나 분양률은 99%로 여유부지가 없는 포화상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 군산(5,549천㎡, 100%), 군장 (10,083천㎡, 99%), 익산 (1,194천㎡, 100%)

○ 최근 새만금 및 인근 지역에 삼성, 현대중공업, OCI, 일진, 효성 등, 1조원에서 1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대규모 투자기업의 협력업체도 약 500여 개로 예상되고 있고, 협력업체가 입주할 면적도 약 300만평 규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장관님,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투자하는 기업의 협력업체들이 입주할 배후산단은 국가산단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관님, 전북혁신도시 인근부지에 국가 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호남고속도로와 연접하고 새만금～전주간～포항간의 고속도로 계획축과도 연결되어 산업단지 입지가 양호하고,

○ 혁신도시와 동시성장 잠재력 등 새만금 배후산단 개발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또한, 국가산단을 200만평 규모로 조성하여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연 100억원 내외의 지방세수 확보가 예상되며,

세수 발생 시점 또한 LH의 세수발생 시점과 유사한 약 8년에서 10년 후이기 때문에,

○ 정부의 일방적인 LH일괄배치 결정으로 인해 허탈함과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는 전북의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국토부와 LH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 전북 혁신도시 인근부지에 국가산단을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관님, 전북 혁신도시 인근지역에 국가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앞서 토지공사 몫의 지방세수 보전 뿐만 아니라 삼성 등 대기업의 새만금 투자 관련 협력업체 유치를 통해 국가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산단 조성 추진하시겠습니까?

2. 동해항만청 황산저장시설, 주민동의 없이 설치 추진

■ 개요

O 2000년 1월 주식회사 영풍은 아연정광 제련시 발생되는 부산물인 황산의 해외수출을 위해 석포제련소와 최단거리에 위치한 동해항에 황산저장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였음.

O 2000년 12월 동해지방 해양항만청은 사업시행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후 서부두 배후부지에 황산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내줌.

	<사 업 개 요>
❖ 사업명 : 동해항 황산저장탱크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 ❖ 시설규모 : 황산저장탱크(7,500톤×2기), 중계탱크(100톤×1기), 관리사 1동 ❖ 부지사용 : 동해항 서부두(42번석) 배후부지 후면 4,610㎡(1,395평) ❖ 사업기간/ 사업비/ 시행자 : 착수일로부터 4개월/ 약 32억원 ❖ 사업시행자 : (주)영풍(경북 봉화면 석포면 소재)

2000.12 :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2002.02 : 실시계획신고수리

2002.03 ～ 2007.01 : 주민들 반대로 사업 지연

2007.02 : 주식회사 영풍 주민들 고발 등으로 공사 중지

2007 :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공사 중단 요구로 공사 중지

2012 : 주식회사 영풍 황산저장시설 재공사 추진 中

O 주식회사 영풍은 동해항을 통해서 아연정광석을 연간 60만톤, 20년 이상 수입 해 온 회사임.

O 영풍은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석포제련소에서 아연괴를 만드는데 썼고 그 부산물로 황산이 나옴.

O 그 결과, 동해안 서부두에 7500톤짜리 2기, 약 만 5,000톤 정도의 황산저장소를 설치하자 해서 2000년 12월달에 설치허가를 받음.

O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은 주민들과의 일반적인 협의의견 준수․이행을 전제로 동의를 해주었음.

O 하지만, 동해청과 영풍은 주민들과 어떤 협상도 거치치 않고 공장 건설을 추진하였고, 위험물질인 황산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해 놓치 않았음.

동해항 내 황산저장시설 설치 관련 연구용역결과

□ 용역 개요

○ (과제명) 동해항내 황산저장시설 설치 안전 및 환경성 유해 여부

○ (목  적) 황산저장시설 설치와 화물 취급에 따른 항만과 주변지역 환경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재개 또는 허가취소 여부 검토자료로 활용

○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정진기

○ (연구기간/ 계약금액)    08. 3. 5(3개월)/ 23백만원

○ (주요내용) 문헌조사, 의견수렴, 황산저장시설 설치 지역조사 등

O <동해항 내 황산저장시설 설치 관련 연구용역결과>에서 보듯이 황산은 인체에 직접 접촉하거나 흡입될 경우 극히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O 또한, 황산 저장시설의 운영자는 황산저장시설에 대한 동해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지적함.

O 그러나 주식회사 영풍이 전혀 주민들과의 안전 대책과 협상이 없자 2007년 당시 박노정 동해항만청장은,

- 이 상황을 파악하고 시대수준에 맞는 주민과의 민원해결 없이는 공사를 진행 할 수 없다고, 주민들과 항만청 직원들에게 공언하면서 공사를 중지시킴.

O 그런데 현재 새로운 동해항만청장은 이내 허가된 공사를 무작정 중지 시킬 수 없다면서 공사를 재개할 뜻을 밝힘.

O 어떻게 국가관청인 동해항만청은 기관장이 바뀌면 어떤 해법도 없이, 주민들과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수가 있는 겁니까?

O 동해항내 황산저장시설은 동해남부유치원에서 200미터 거리이며 황산 유출시 대응방법이 전혀 없는 강변입니다.(북평동)

O 청장님, 청장님 집 앞에 황산저장시설이 생겨도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방관만 하고 계실겁니까?

- 특히 바로 앞에 유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황산같은 유해물질은 어린아이들에게 치명적입니다.

O 어린학생들에게 유해하다는 술집, 여관 등 유흥업소도 학교정화구역이라는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데 100여명의 유치원생들은 200미터 옆에 맹독성 화학물 저장시설로부터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O 지금 동해시 주민들은 이런 무책임한 동해청의 허가 하나 때문에, 10년이 넘는 세월을 피가 말라가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O 항만청장님, 황산저장시설 설치를 계속할 계획이신지?

O 앞으로 주민과의 협상은 어떻게 진행하여 나갈 것인지?

3. 정부, 주택정책 총체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서민주거안정 의지 전혀 없어

- 재정부담 핑계로 내년 주택 바우처 시범사업 포기

- 공공임대주택 사업자 관리부실로 서민층 주거불안 가속

□ MB정부, 주택정책 총체적 실패

- 전세값 124주 연속 상승, ‘11년 8월현재 12.7% 상승

■ 개요

◦ 2009년 4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전셋값은 2011년 8월까지 124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 9월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있어 저소득층의 시름은 날로 커져가고 있음.

◦ 2011년 8월 전세값은 2006년 이후 최고치인 12.7% 상승하였고 전세값 상승은 수도권에 국한된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일상화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

◦ 또한, 대형이나 중형에 비해 소형 임대주택의 전월세값 급등으로 영세서민과 도시로 유학 온 학생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음.

< 주택 전세가격 증감률(%) >

구 분	’06	’07	’08	’09	’10	‘11.8
전 국	6.5	2.6	1.7	3.4	7.1	12.7
수도권	10.4	3.7	1.7	4.2	6.3	11.9
서 울	9.8	3.7	1.1	6.0	6.4	11.3
지방광역시	3.8	0.9	1.0	2.6	8.4	12.8

*자료 : 국민은행 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

■ 전월세 폭등의 원인

○ 첫째, 이명박 정부의 ‘분양중심의 주택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임. 매매수요는 줄고 임대수요는 늘고 있는데도 주택정책은 오히려 분양물량은 늘리고 임대물량을 줄이는 등 정반대로 시행하고 있음.

○ 둘째, 분양위주의 보금자리 정책으로 임대주택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임.

- 2007년 대비 2010년말 현재 분양물량은 81,432호로 55.6% 늘리면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83,418호로 △43.1%나 줄였음.

○ 셋째, MB정부 출범이후 주택공급량 역대 최저를 보이고 있음.

- 2007년 이후 3년 연속 연평균 38만호로 참여정부 평균 50만호에 비해 공급량 △31.3% 대폭 감소하였음.

○ 넷째, 뉴타운 등 동시다발적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서울의 주택 멸실이 급증하고 있음.

- ‘07년 ~ ‘10년간 121,021호가 멸실된데 비해 공급은 57,427호에 불과함.

- 6만3,594호 공급부족을 초래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서울의 주택 멸실 증감현황>

(단위 : 호)

구분	‘07	‘08	‘09	‘10	합계
멸실	22,973	18,098	31,061	48,889	121,021
공급	12,145	11,669	11,074	22,539	57,427
합계	-10,828	-6,429	-19,987	-26,350	-63,594

○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도 문제가 있음.

- 전세대책과 관련,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전월세가격 상승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다양한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다. 해결을 낙관한다"고 말한 이후 한 달도 안 돼 1.13 전세대책을 내놨고,

- 또 1.13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말로 내놓을 것은 다 내놨다. 더 이상 대책은 없다"고 했다가 다시 한 달도 안 돼 2.11대책을 발표했고, 6개월 후 2.11대책과 비슷한 8.18 대책을 내놓음.

○ 정부가 올해 발표한 전세대책만 해도 1월 13일과 2월 11일, 8월 18일 3번째임.

○ 8·18 전세대책과 비슷한 내용을 담았던 2·11 전세대책은 효과가 미미했음. 당시 임대사업자 조건을 5가구에서 3가구로 완화했지만 6개월 동안 늘어난 민간 임대사업자는 1200여명에 불과하고 새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9800가구에 그쳤음.

○ 이번 8.18대책의 정책 핵심인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돼 12월 이후에야 시행이 가능하고,

○ 민간 신축 다세대주택 2만 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지만 매입공고가 9월에 나오면 연내 공급은 어려워 당장 다가오는 가을 전세대란에는 효과가 없을 것임.

○ 올해 전세대란의 심각성은 ‘전세가 월세’ 혹은 ‘반월세’로 불리는 보증부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중이라는데 있음.

○ 전세값이 급등하자 세입자는 인상된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부족한 전세보증금만큼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고, 임대인은 저금리 상황에서 시장이자율보다 높은 월세수입을 더 선호하고 있음

○ 전세금은 강제저축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소비를 줄이더라도 장래의 주택구입이나 주거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반면,

○ 전세의 월세화 및 월세의 상승은 가계의 지출확대를 강제하므로 가계의 원시축적이 불가능하여 서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음.

○ 이런 부분 때문에 하루빨리 서민들의 주거권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임.

□ 서민주거안정 위해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추진해야

- 재정부담 핑계로 내년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포기

- 주택정책 총책적 실패에도 불구, 서민주거안정 의지 전혀 없어

■ 제도도입 필요성

◦ 2009년 4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전셋값은 2011년 8월까지 124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 2011년 8월 전세값은 2006년 이후 최고치인 12.7% 상승하여, 국민들의 고충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가고 있음.

○ 정부가 정책적으로 가장 주력해야 할 대상이 전세금이라는 목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저소득층 가계인데도 불구하고,

○ 정부는 전세대책으로 내놓은 전세대책(1.13대책과 2.11대책, 8.18대책)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대책은 없고, 전세자금 지원한도만 확대 해 놓음.

- 2010.8.29 대책 :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확대

- 2011.2.11 대책 :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 2011.8.18 대책 : 수도권+광역시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

○ 이처럼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은 없고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대책만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 저소득층의 주거권을 확보하고 지금의 전세 대란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문제점

○ 국토해양부는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임대료 일부를 보조하는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을 추진함.

- OECD 30개국 중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에서 유사제도를 시행중임.

○ 국토해양부는 도입 필요성 검토, 선진국 사례분석 등 1, 2차 연구용역(‘07~’08)을 거쳐 모델구축 등을 위한 3차 용역 완료함.(‘10.7)

○ 또한, 시범사업 예산으로 ‘09년 60억원, ’10년 20억원을 요청하였으나 기재부는 소모성 복지지출,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하였음.

○ 올해에도 국토부는 ’12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소요예산(20억 원)을 요청하였지만, 이번에도 역시 예년과 똑같이 전액 삭감되었음.

○ 정부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적어도 2~3년 내에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소요(기초생활수급자 120%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정도 지급할 경우, 약 4,300억원이 소요)가 막대하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음.

- 또한, 국민임대주택 30만호를 짓는 데 약 1조 3,000억원이 소요되는데 제도를 시행하면 1/3정도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지 못한다는 입장임.

○ 보통 선진국의 경우, 4~5년 정도 시범사업을 실시함.

○ 막대한 재정이 부담된다면 4~5년 정도 시범사업을 한 후 제도적ㆍ재정적으로 보완해 실시하면 될 것임.

○ 많은 전문가들도 주택바우처를 도입했을 경우, 침체된 민간임대시장도 활성화될 것이고 향후 장기적인 관점의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단기적인 관점의 주택바우처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2010년 26억원을 들여 주택바우처 제도를 시범실시한 후 올해는 50억원까지 늘려 운영하고 있음.

○ 정부가 주택바우처 사업을 시작도 안해 보고 재정부담의 핑계로 3년 연속 예산을 삭감한 것은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고 국민주거권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의 직무유기인 것임.

○ 현재 법안소위에 주택바우처제도 관련 주택법 개정안(‘09.9월 이용섭의원 발의)이 계류되어 있음.

< 민주당 주택바우처 제도* 주요 내용 >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10년 소득 2분위 이하 주거복지 비수혜가구는 전국 30만 가구**
지원금액	연간 가구당 132만원***
소요예산	연간 3,960억원

* OECD 30개국 중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28개국 임대료보조정책 운영 중

** 산출근거 : 국토부 주택바우처 용역결과(‘10.7)

*** 산출근거 : 국토부 ‘11년도 주택바우처 예산안 산출(가구당 11만원×1,500가구)

(질의)

○ 장관님, 물가가 계속해서 요동치는 상황 때문에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전월세값까지 124주이상 폭등하다 보니 우리 국민들은, 우리 서민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 그런데 정부는, 정책적으로 가장 주력해야 할 대상이 전세금이라는 목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저소득층 가계인데도 불구하고,

○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은 내놓지 않고 오히려 저소득층의 어깨만 무겁게 만드는 전세대출의 문만 확대해 놓았습니다.

○ 이것이 세입자 부담을 완화시키는, 서민을 위한 전세대책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 장관님,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예산으로 ‘09년 60억원, ’10년 20억원을 요청하였으나 기재부는 소모성 복지지출,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지요?

○ 그런데 올해에도  ’12년 시범사업 예산(20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죠?

○ 기재부는 매년 재정부담을 핑계로 예산을 삭감하고 제도 시행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기재부 핑계만 대고 있고, 도대체 언제 할 겁니까?

○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전월세 자금 마련 때문에 우리 서민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지고 주름살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러한 고충을 정부가 나 몰라라 해서 되겠습니까?

○ 많은 전문가들이 주택바우처를 도입했을 경우, 침체된 민간임대시장도 활성화될 것이고 향후 장기적인 관점의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단기적인 관점의 주택바우처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 장관님,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전월세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전세 대출 받기도 어려운 저소득층의 숨통을 정부가 트여줘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적 취약계층들만이라도 전세금 부담을 덜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 정부의 주장처럼 막대한 재정이 부담된다면 4~5년 정도 시범사업을 한 후 제도적ㆍ재정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실시하면 됩니다.

○ 서울시도 하고 있는 것을 재정문제 때문에 정부가 못한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부의 의지 문제입니다.

○ 정부가 주택바우처 시범사업을 시작도 안해 보고 재정부담의 핑계로 3년 연속 예산 자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고

○ 국민들의 주거권을 확보하고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님 아시겠습니까?

○ 저소득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지금의 전세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과 병행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 정부가 재정 핑계로 제도 시행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민주당이 나서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제도가 최대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공공임대주택 사업자 관리부실로 서민 주거불안 가속

- 국민주택기금 대출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심사통해 부도발생 가능성 높은 기업 임대사업 하는 것 막아야

- 정부 및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 등 대책 마련 시급

■ 개요

◦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건설업체 부도로 피해 주민들은 보증금까지 모두 날리게 될 상황에 놓임.

◦ 2011년 7월말현재 전국적으로 34곳에서 공공건설 임대 아파트가 부도가 났고, 전국에 9,093세대가 고통을 겪고 있으며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음.

◦ 임대사업자가 의무사항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를 더 키우고 있음.

◦ 민간이 건설한 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이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로, 사업자가 부도나면 해당 세대의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높은 상황임.

◦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민간임대주택 14만 470세대 가운데 11.1%에 달하는 1만 5616세대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임.

◦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률은 대구(87.4%)가 가장 높았고, 경기(55.7%), 부산(52.9%),순으로 나타났으며,

◦ 미가입세대 수는 충북이 2816세대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이 2512세대, 경기가 1955세대 순으로 나타났음.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가입현황>

(단위 : 세대, 2011.7.31 기준)

시도별	가입대상	가 입	가입율(%)	미가입	미가입율(%)
합 계	140,470	124,854	88.9	15,616	11.1
서울	26	26	100	0.0	100.0
부산	471	222	47.1	249	52.9
대구	135	17	12.6	118	87.4
광주	4,111	4,097	99.7	14	0.3
대전	3,998	3,781	94.6	217	5.4
울산	514	443	86.2	71	13.8
경기	3,512	1,557	44.3	1,955	55.7
강원	16,810	16,040	95.4	770	4.6
충북	8,528	5,712	66.9	2,816	33.1
충남	12,673	10,723	84.6	1,950	15.4
경북	13,995	13,120	93.7	875	6.3
경남	19,882	17,370	87.4	2,512	12.6
전북	18,037	16,154	89.6	1,883	10.4
전남	36,113	34,626	95.9	1,487	4.1
제주	1,665	966	58.0	699	42.0

◦ 현행 임대주택법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인 시, 군, 구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임대사업자들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면, ‘부도 등’의 상황으로 처리되는데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임대사업자 현황파악 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음.

<예시>

1) 충남 공주 덕성그린시티빌의 임대사업자인 ㈜덕성건설이 지난해 10월25일 국민주택기금 96억원에 대해 6개월 동안 대출이자를 연체하면서 결국 부도가 났음에도 언론에 부각되기 전까지 파악을 하지 못했음.

2) 경남 함양 한국천령아파트의 임대사업자인 조흥건설은 지난 3월부터 이자를 내지 않아 '부도 등'의 상황인데도 파악이 안됨.

3) 충남 공주 영우마을 1차, 2차아파트의 임대사업자인 영우종합개발도 6개월 이상 대출이자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임.

◦ 기초자치단체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민간사업자들에게 가산금리와 과징금, 벌금 등을 부과하고는 있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거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곳도 있음.

◦ 2011년 7월말 현재 임대보증금 미가입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총 282개 사업자에 대한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 고발 등 벌칙적용은 14건, 과징금 부과도 2건에 불과해 처벌이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정명령도 44건(15.6%), 가산금리 부과도 65건(23.0%)에 그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미가입 사업자 조치현황(2011.7말 현재)>

(단위 : 건)

임대 사업자수	조치내역
	시정명령	가산금리 부가여부		과징금 부과	고발 등 벌칙적용
		부과	유예
282	44	65	217	2	14

◦ 그리고 지난해 3월에 임대주택법이 개정돼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고 있지 않음.

◦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도 등’의 상황에 처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임차인들은 보증금 전부 날리게 생겼다는데 있음.

(사례)

1) 함양 한국천령아파트의 임대사업자인 조흥건설은 지난 3월부터 이자를 내지 않아 '부도 등'의 상황으로 처리됨.

2) 동성종합건설은 거제 동성그린아파트와 함안 칠원동성아파트에 대해 지난 4월부터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않고 있음.

3) 충남 공주 영우마을 1차, 2차아파트의 임대사업자인 영우종합개발도 6개월 이상 대출이자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임.

◦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민간사업자들에게 가산금리와 과징금, 벌금 등을 부과하고는 있으나, 가입하지 않더라도 최고 2,000만원 벌금에 그치는 등 처벌이 미미해 가입률이 쉽게 오르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정작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국토부는 현황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 임대사업자의 관리주체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부도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처벌조항이 약해 임대사업자가 의무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등 책임을 회피하고 정작 제도개선에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서민들의 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임.

◦ 현행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도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진정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의 대책마련 시급한 상황임.

◦ 현재 공공임대주택 부도로 인한 피해주민의 구제대책으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황이며(심대평의원 대표발의, 11. 8. 12)

◦ 관련 주민들과 단체들은 하루빨리 특별법을 개정하여 세입자를 보호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태임.

(질의)

○ 장관님, 전국 14만 470세대의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세대는 1만 5,616세대나 됩니다. 알고계십니까?

○ 만약 민간임대사업자가 고의 또는 경영악화로 부도를 내면 임대보증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지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지자체는 공공임대주택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습니다.

○ 어느 곳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이자를 6개월이상 연체해 부도 등의 상황이 발생했는지 파악도 제대로 안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가입 사항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자 조치도 솜방망이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임대사업자가 부도가 나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 장관님,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 현재 공공임대주택 부도로 인해 임차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도 등’의 상황에 처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조차 가입하지 않아 임차인들은 보증금 전부를 날리게 생겼다는데 있습니다.

사례) 경남 함양 한국천령아파트, 충남 공주 영우마을 1차, 2차아파트, 경남 거제 동성그린아파트와 함안 칠원동성아파트 등

○ 장관님, 부도 발생의 가장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원인은 기업 부실에 있습니다.

○ 국민주택기금 대출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부도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임대사업 하는 것을 막아야 부도 등의 상황으로부터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제도개선 하시겠습니까?

○ 장관님, 서민들이 피땀 흘려 마련한 임대보증금은 철저히 보호돼야 하며 정부는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 그런데,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가입이 의무화됐지만 처벌이 2천만원 이하로 경미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자체가 부실하여,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아파트의 임차인은 보호받지 못하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민간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100% 가입하도록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하는 등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시고, 정기국회 내에 국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

1. 면세유 불법유출, 더 적극적인 단속필요

■ 개요

O 어업용 면세유 감면제도는 어업인의 유류비용 경감을 목적으로 1972년 도입되어 △교통△주행세△교육세△부가가치세 등 4가지 조세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하는 제도임.

O 하지만 면세유 관리 및 공급이 철저히 시행되지 못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 해양경찰청의 면세유 불법유통 단속건수를 보면 국제유가 급등과 어업 채산성 악화로 인해 면세유 불법유통이 매년 만 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O 특히 고유가의 장기화와 어획량 감소로 일부 어민들은 출어도 하지 않고 면세유를 불법으로 수급하여 어업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통시키는 등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면세유 불법단속 현황>

구 분 연 도	검 거		조 치
	건 수	인 원	구 속	불구속
’11. 8월	11,403	263	1	262
’10년	14,077	301	2	299
’09년	12,838	319	13	306
’08년	7,691	433	12	421

(자료: 해양경찰청 수사과)

■ 면세유 유형별 불법 수급

<면세유 유형별 단속실적>

구분 연도	계	관련서류허위 제출, 수급	행 정 처 분 기간중 수급	공급과정중 절도․횡령	부정면세유 운반․취득	면세담당자 부정 공급	기타
’11. 8월	11,403	10,651	-	4	745	3	-
’10년	14,077	8,196	-	2,153	3,702	6	20
’09년	12,838	10,873	9	16	1,905	11	24
’08년	7,691	2,833	-	1,284	3,486	88	-

(자료: 해양경찰청 수사과)

O 종전의 조직적․기업적 면세유 불법유통 행태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였음에도, 어민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주유소 업자와 결탁하여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O 해양경찰은 어업인들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한 면세유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려, 국가기강 확립차원에서 면세유 불법유통의 △공급, △운반, △판매단계별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O 특히 해경에서는 ’09년 면세유 불법유통 사범 13명을 구속하였으나, ’10년도 2명, ’11년도 1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볼 때, 솜방망이 처벌로 인하여 면세유 불법 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는?

■ 면세유 단속 개선방안

O 본 의원이 알기로는 면세유 불법유통을 방지하고자 어선에 부착한 시간계측기는 바닷물에 의한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이에 대한 수리업체도 마땅치 않아 현재는 유명무실화 된 것으로 알고 있음.

O 본 의원이 2008년 농림식품위 소속 위원으로서 어선에 실제로 사용된 유량을 측정할 ‘실측식 유량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고, 작년도에 해경청에 농식품부와 함께 검토해 보라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O 해양경찰은 적은 인력에도 불구하고 해상경비, 해양오염방제, 불법어로 단속 및 각종 해상범죄 수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O 하지만, 선량한 어민들에게 면세유 혜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불법유통사범에 대해 특별단속 뿐 만 아니라 연중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면세유 불법유통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010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시정·처리결과

○ 농식품부 등 유관기관간 협의회 개최

- 일시․장소 : '10. 10. 19, '11. 3. 31.(해양경찰청)

- 참석 : 해경청(주관), 농식품부, 수협

-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 정보공유, 정례모임 등 협의

○ 국토해양위원회 주관 간담회 참석

- 일시․장소 : '10. 11. 8, (국회)

- 참석 : 국토해양위 수석전문위원(주관), 해경청, 농식품부, 수협

-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협의

○ 수협, 어민 대상 주기적 교육․홍보 실시

- 면세유 특별단속 전 계도실시(4.1～4.10)

※ 계도실적(96회) : 언론 61회, 방문 12회, 기타 23회

○ 관계기관 합동 실태점검 및 단속 실시

- 기간 : 어선출어집중시기(4.11～5.30/50일간)

- 참여기관 : 해경청, 농식품부, 수협 등

※ ’10.10.5(국감) 이후 ’11.8.31까지 단속실적 :

15,212건 292명 검거(불법유통량 7,287드럼 / 시가 약 23.5억

□ 향후 추진계획

○ 연중 기획수사체제 구축, 유통․판매단계까지 역추적 수사 강화

○ 농식품부 및 수협중앙회와 정례회의 개최 및 관련정보 상호교환

2. 면세유 추가 참고사항

■ ‘실측식 유량계’의 개발 여부

O 2008년 농식위 국감 당시 어선에 실제로 사용된 유량을 측정할 ‘실측식 유량계’를 설치해야한다고 주장.

O 해경은 이미 2006년도부터 해양경비안전망(비리 사건에 연루된)을 추진 중에 있었음.

O 해양경비안전망이란 어민과 군․경 전국 7만 6,000여척에 이르는 모든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업임.(2011년~2015년)

O 따라서 해양경비안전망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경우, 2015년이면 불법 면세유 수급 단속이 가능했지만 해양경비안전망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O 실제로 해경 실무진에서도 실측식 유량계는 직접 배에 승선하여 변동량을 체크하지만, 해양경비안전망에서는 모니터링 수신기로만 확인할 수 있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음.

O 따라서 실측식 유량계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해양경비안전망 조기 구축이 시급한 실정임.

O 문제는 해양경비안전망이 구축되기 전 2015년까지 불법 수급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임.

■ 면세유 불법수급 개선방안 (해경 + 농식품부 + 수협)

① 면세유 공급 중단기간 연장

O 현재 불법 면세유를 수급하다가 적발되면 2년간 면세유를 수급할 수 없음(작년까지는 1년).

O 면세유 공급 중단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지만, 면세유 불법 수급이 만연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5년 또는 영구히 면세유를 못받는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음.

② 포상금 제도 활성화

O 현재 불법 면세유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포상금이 200~300만원 상한선이고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작년 포상금 지급횟수가 단 1회에 그치고 있음.

O 따라서 면세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상한선을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음.

O 일본의 경우 면세유와 같이 지원금을 배정하는 사업은 지자체별 수령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해 투명하게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를 벤치 마킹할 필요도 있음.

③ 처벌 강화

O 실제로 금년 면세유 검거 인원 263명 중, 1명이 구속되고 나머지 262명은 불구속 처분되었음.

O 면세유 불법 수급의 93%이상이(11,403건 중 10,651건) 관련서류허위 제출, 수급임

O 대행신고소장과 불법 수급자간 공모로 악의적으로 면세유가 불법 유출되고 있으나,

- 실제 단속하는 해경마저 불쌍한 어민들이라 처벌하기가 가슴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

O 해경은 면세유 불법 수급 자체가 범죄임을 강력히 인식하고, 좀 더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음.

■ 면세유 관련 국토부 입장

O 현재 국토부는 면세유 관련 담당부서 조차 의견이 분분할 정도로 정리가 안 된 상황.

ㅇ 외항선용 영세유 : 물류항만실 해운정책관 해운정책과

ㅇ 연안여객선용 면세유 : 물류항만실 해운정책관 연안해운과

ㅇ 선박급유업 등록 : 물류항만실 물류정책관 항만운영과

O 또한, 국토부에서는 면세유에 대한 단속권이 없으므로 해경의 입장을 대변하고 싶어도 여건이 어려운 상황.

O 농식품부와 수협간의 관계 조율은 해경이 하는 것이 바람직.

O 다만, 해양경비안정망의 조기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면세유 단속의 관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정비에서는 국토부도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됨.

<국토부 입장>

ㅇ 면세유 부정 수급 관련 지도･단속 및 처벌은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등에 의거 관세청 및 경찰청 소관이므로 부정 수급 관련 조치 내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