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 홍보 및 이벤트 등

동일한 내용을 중복해서 수행 중인 홈페이지, 블로그!!

개  요

o 복지부는 2005년부터 임신․출산․육아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아가사랑’ 사이트(3억9,900만원)를 포함 총 7개의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음

<저출산 관련 홈페이지 운영 현황>

(단위: 천원)

소관과	년도	사이트명	주소	목적	예산	운영 여부
구강가족건강과	2005~	아가사랑	www.age-love.org	임신, 출산, 양육에 관련 종합정보 제공	399,000	운영중
	2008~	Love Bean	www.lovebean.org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12,000	운영중
고령화사회정책과	2010	우리아이 행복수기 공모 사이트	www.i-story.or.kr	임신 중이거나 아이를 키운 경험이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체험 내역 공모	38,500	2011.5.1 폐쇄
	2011	블로그 마더하세요	blog.naver.com/motherplus	출산, 양육에 대한 콘텐츠 생성, 복지부 정책 및 기업지원 정보 제공	166,000	운영중
저출산 정책과	2009~	결혼누리	www.wed-info.kr	결혼관련 단계별 정보제공, 결혼장려 국민인식 개선	50,000	운영중
	2010	워킹맘이 행복한 세상만들기	www.womenleader.or.kr	저출산과 관련된 슬로건 및 댓글 공모	30,000	2011.9.19 폐쇄
	2010	행복한 세상 우리 함께 만들어요	www.babyboomkrea.org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이벤트	40,000	2010.12.10 폐쇄

문제점

o 2005년부터 임신․출산․육아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아가사랑’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저출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새로운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예산을 낭비함

o 또한, 복지부는 2008년부터 매년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을 위해 ‘Lovebean’ 사이트를 운영 중이나, 이 사이트 일 평균 방문자는 76명에 불과하고, 인공임신중절 관련 전문의상담실(2명) 상담건수가 2009년 41건, 2010년 512건, 2011년 8월 현재 4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임

o 이는 복지부가 지원한 ‘결혼누리’(결혼장려 사이트)도 사정은 마찬가지임

질의내용

o 장관님, 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저출산 관련 사이트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최근 폐쇄된 것 까지 7개입니다. 예산만 7억3,550만원이 들었습니다.

(현재는 3개가 폐쇄되고 4개가 운영중임)

o 국민이 저출산 관련 정보를 찾을 때 이 중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전임 장관은 1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또 ‘마더하세요’라는 블로그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o 어떻게 한 부처 내에서 새로운 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홈페이지를 만듭니까?유사 정책은 통합해서 정보를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o 저출산 관련 사이트 통합과 관련한 대책을 제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특히, ‘러브빈’ 사이트와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된 ‘결혼누리’는 접속자도 적고, 컨텐츠도 매우 부실한데 매년 운영비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저는 당장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치사항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