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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행안위국정감사

서울특별시 보도자료(4)

2011년09월27일(화)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서울시 재해·재난시스템 점검

<우면산 산사태 - 예고된 人災>

주택 개발을 위해 산지경사를 40도에 육박하는 급경사지로 절취

‘사면 관리 전담부서 신설’등의 특단의 조치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방임 수준의 사면 관리 실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우면산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사면관리 전담부서의 신설 등 서울시의 특단의 조치 필요”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이 9월 27일(화) 서소문청사에서 실시한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재해·재난시스템을 진단하며 8월 폭우로 인한 우면산 참사가 예고된 人災였음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8월 폭우로 인해 18명이 사망한 우면산 참사로 인해 서울시의 재해취약지구 관리의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언급하며, “작년 한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비탈지에 대한 관리는 거의 방임수준으로 대비를 하지 않았던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2010년 12월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 사방협회가 산림청에 제출한 ‘2010 도심지역 산사태 실태 조사·분석’은 이러한 사태예방을 위한 적절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였음”을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비에 신경쓰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의 재해·재난시스템에 대한 무관심을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2010 도심지역 산사태 실태 조사·분석’에는 도시지역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사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도심지역 산지의 유목 등의 발생원대책, 사면정비 및 중간 취락지 내 산지사면 정비 등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언급되며, 특히 최근 도심지역 산지에서 산사태 발생 등 토사유출 및 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재해방지사업과 주민참여 등을 유도하는 정책적인 재해예방대책이 강조되어 있다.

이명수 의원은 “방임 수준의 사면 관리 실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우면산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언급하며, “사면관리 전담부서의 신설 등 서울시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참고자료1> 「도시사방」개념도

<참고자료2> 도시지역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도시사방 사업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