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회 출연연 감사직은

교과부 공무원 보금자리?

10개 기관서 5명 교과부(구 과기부) 공무원 출신이 감사 맡아

❏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연구기관 중 감사직이 따로 없는 부설연구기관(수리과학연구소, 극지연구소, 핵융합연구소)를 제외한 10개 연구기관에서 교과부(구 과기부) 출신 공무원을 감사로 임명한 곳이 4곳인 것으로 나타났음.

❏ 4곳의 연구기관에서 이미 임기를 마친 감사까지 포함하여 5명의 감사가 선임되었는데 이들 중 2명은 상임, 3명은 비상임으로서 비상임 감사는 월 2백여만원의 감사수당을 받고, 상임감사는 1억원 내외의 연간 급여 외에 별도로 직책수당, 업무추진비, 차량 등을 제공받고 있음.

기관명	성명	임기	공직 경력	연간급여 (단위:백만원)	별도 지원
한국기초 과학지원 연구원	전○○	2011.9~ 2014.8	- 과학기술부 공보담당과 장,인력계획과장 - 과학기술부 기초과학지 원과장	24 (감사수당)	없음
한국원자력연구원	이○○	2008.11~ 2011.11	- 과학기술부 생명환경기 술과장, 총무과장 - 과학기술부 재정기획관	98	업무추진비, 직책판공비, 공무차량 제공
한국천문 연구원	정○○	2008.9~ 2011.8	- 과학기술부 감사담당관 - 국립중앙과학관 조성과 장	24 (감사수당)	없음
	최○○	2011.9~ 2014.8	- 과학기술부 감사관실	24 (감사수당)	없음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김○○	2009.1~ 2012.1	- 과학기술부 조사평가과 장 - 과학기술부 재정기획관	119	2011년 기준 수당1,596만원 / 업무추진비 1,680만원 / 차량(기사포함) 및 관사 제공

❏ 과거에는 이들 출연연 연구기관 감사가 비전문분야 인사로 채워져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과기부 출신 공무원은 없었음. 교과부(구 과기부)출신 공무원은 비록 해당 연구기관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은 있을지 몰라도 공직생활 중 연구기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맺어진 인맥이 작용했다면 이는 공정한 인사로 보기 어려움.

❏ 특히, 이러한 관행을 그대로 둘 경우 현재 교과부 또는 국과위 소속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 후 감사직을 희망하며, 연구기관에 대해 특혜를 주거나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구기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감사에 임명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