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3일 (금) 國政監査 報道資料

국회의원  성 윤 환

(경북 상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24호/ 전화 02)784-2644/ 전송 02)788-3524

국정감사대상기관

경기도

1. 농가부채 전국 1위 경기도,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만계속 쌓이는데, 농수산분야 예산비중은 계속 줄고 있어... ?

- 경기도 2010년 기준 농가소득 3,835만원 제주도에 이어 2위, 농가부채는 4,285만원으로 전국 1위

- 농가부채는 전국 평군 2,721만원 보다 56.5%인 1,537만원 더 많고, 전국 최저 전남의 2,021만원보다 두 배 이상 초과

- ‘03년부터 ’06년까지는 소득이 부채보다 더 높다가 ‘07년 이후부터 부채가 소득을 추월해...

2. 수박의 겉만 핥고 있는 경기도의 구제역 매몰지 관리

- 구제역 매몰지 누적 점검결과 총 2,277개소의 매몰지에서 20,150건을 조치

- 지난 5월 국무총리실 주관 정부합동점검반의 경기도 내 매몰지 2,277개소 중 1,190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지적 받은 매몰지 중 63.2%인 292개소가 경기도 내 매몰지

-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매몰지가 있는 경기도, 매몰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3. 산지전용 전국 1위 경기도, 무분별한 산지전용 철저히 감독해야....

- ‘06년부터 ’10년까지 총 1만2,474ha에 이르는 산지가 전용, 총 전용된 면적은 전국 광역도시 1위

- ‘06-’10년까지 전국 산지전용 면적은 총 6만912ha 이르고, 경기도는 전체의 20.5%에 해당되는 산지가 전용

- ‘08년부터 ’10년까지 3년간 농업용 전용면적 297ha에 비해 골프장 전용면적 988ha 이르러...

	國政監査 질의자료 國會議員 成 允 煥
	서울 :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524호, 전화 02) 784-2644 상주 : 경북 상주시 무양동 289-6번지 2층, 전화 054) 531-1234

경 기 도

2011. 9. 23(금)

국회의원 성윤환

(경북 상주)

	目 次
1. 농가부채 전국 1위 경기도,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만 계속 쌓이는데, 농수산분야 예산비중은 계속 줄고 있어... … 1 2. 수박의 겉만 핥고 있는 경기도의 구제역 매몰지 관리 …………… 5 3. 산지전용 전국 1위 경기도, 무분별한 산지전용 철저히 감독해야....… 8

1		농가부채 전국 1위 경기도,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만 계속 쌓이는데, 농수산분야 예산비중은 계속 줄고 있어...

□ 농가소득

o 경기도의 2010년 기준 농가소득은 3,835만원으로 제주도에 이어 전국 2위

- 전국 평균 3,212만원 보다 623만원 더 많으며, 전국 최저인 전남의 2,763만원 보다 무려 1,071만원이 더 많은 수준

□ 농가부채

o 2010년 기준 농가부채는 4,258만원으로 전국 1위

- 전국 평균 2,721만원 보다 56.5%인 1,537만원이 더 많으며, 전국 최저인 전남의 2,021만원보다 두 배 이상을 초과하는 수준

□ 문제점

o 소득은 전국 2위지만 부채는 전국 1위 소득보다 부채가 더 많음

- 2010년 기준 농가소득 보다 부채가 더 많은 곳은 경기도가 유일

o 반면, 경기도 전체 예산에서 농림수산분야 비중은 4년전인 ‘07년 4.6%에서 ’11년 4.1%로 감소.

☞ 최근 농민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특히 경기도의 농가부채가 전국 1위인데 왜 이렇게 높은 것인가?

○ 농가소득은 2010년 기준 3,835만원으로 전국 2위라고 하지만 부채가 4,258만원으로 전국 1위, 특히 농가소득 보다 부채가 더 많은 곳은 전국 9개도 중 경기도가 유일

☞ 부채가 소득보다 더 높다는 것은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격으로,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경기도 농민들이 제일 힘들게 살아간다는 뜻 아닌가?

○ 농가부채가 두 번째로 많은 제주도만 보아도 부채보다는 소득이 많아 경기도보다 나은 상황임

☞ 경기도내 농가부채를 절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 '03년 이후 ‘10년 까지 농가의 소득과 부채를 보면, 경기도는 ’03년부터 ‘06년까지는 소득이 더 높음.

-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나, ‘03년 이후 ’06년까지는 소득이 부채보다 더 많다가 김문수 도지사가 취임이후 ‘07년부터 부채가 소득을 추월하고 있음.

☞ 김문수 도지사께서 취임한 ‘06년 이후, ’07년부터는 부채가 소득을 앞서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가? 도지사께서 농정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운데, 어떤가?

○ 또한 지난 ‘09년 경기도 전체예산은 9조 5,876억원, 그 중 농림수산분야 예산은 4,637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4.6%였으나, 그 이후 비중이 점차 감소되어 ‘10년 4.2%, ’11년 4.2%에 불과

☞ 경기도의 전체예산 중에서 농림수산분야 예산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또한 도지사의 농정에 대한 무관심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 ‘07년 대비 ’11년 농림수산분야 예산의 국비․지방비 비율을 비교해보면 경기도의 농정에 대한 무관심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음.

- 농림수산분야 예산 중 국비 비중은 ‘07년 55.8%에서 ’11년 61.1%로 증가된 반면, 지방비 비율은 ‘07년 44.1%에서 ’11년 38.8%로 오히려 감소

☞ 이와 같은 결과를 본다면, 도지사 취임이후 농림어업인을 위한 행정에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도지사는 ‘06년 민선 4기 시절부터 지금까지 경기도정을 이끌어 오고 있는데, 농수산분야 예산 비중은 줄어들고, 소득보다 부채가 더 늘어만 가는 현실을 보면서 도대체 농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 농가부채가 쌓여만 가는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할 지사의 복안은 있는가?

< ‘08-’11년 경기도 전체예산 대비 농림수산분야 예산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전체 예산(a)	농림수산분야 예산
		소계		국비		지방비
		예산(b)	비율(b/a)	예산(c)	비율(c/b)	예산(d)	비율(d/b)
2007년	86,204	4,042	4.6%	2,258	55.8%	1,784	44.1%
2008년	95,876	4,014	4.1%	2,326	57.9%	1,688	42.0%
2009년	100,751	4,637	4.6%	2,751	59.3%	1,886	40.6%
2010년	101,653	4,307	4.2%	2,838	65.8%	1,469	34.1%
2011년	110,660	4,747	4.2%	2,904	61.1%	1,843	38.8%

○ 최근 각국과의 FTA, 구제역, 이상기후 등으로 우리의 농업·농촌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함.

☞ 지사는 이와 같은 농촌의 현실과, 특히 경기도가 9개도 중 유일하게 소득보다 부채가 높은 상황을 직시하여 어려운 환경에 처한 농민들을 위한 행정에 힘을 쏟아 주실 것을 부탁함.

<참고자료>

< ‘03~’10년 시·도별 농가소득 변동 추이 > (단위:천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26,878	29,001	30,503	32,303	31,967	30,523	30,814	32,121
증 감(%)	-	7.9	5.2	5.9	-1.0	-4.5	1.0	4.2
경기도	32,457	33,537	38,827	42,018	43,127	36,928	34,262	38,350
증 감(%)	-	3.3	15.8	8.2	2.6	-14.4	-7.2	11.9
강원도	28,387	29,134	26,523	27,640	30,323	32,822	34,126	35,077
충청북도	28,593	29,724	29,409	30,302	31,537	28,909	31,876	28,650
충청남도	28,973	31,383	33,215	36,897	35,377	36,607	32,864	33,220
전라북도	27,544	26,822	28,238	30,032	29,511	28,959	30,641	31,105
전라남도	24,845	26,512	27,054	27,974	27,545	26,349	25,216	27,635
경상북도	22,628	26,992	27,817	29,422	27,269	27,895	31,296	29,888
경상남도	23,542	26,044	27,079	29,680	29,093	25,194	28,173	30,442
제주도	30,849	39,004	44,819	42,049	41,189	37,672	35,037	41,089

< ‘03-’10년 시·도별 농가부채 및 전년대비 증감율 > (단위:천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26,619	26,892	27,210	28,161	29,946	25,786	26,268	27,210
증 감(%)	-	1.0	1.2	3.5	6.3	-13.9	1.9	3.6
경기도	29,649	28,718	36,138	39,570	44,293	43,527	41,392	42,585
증 감(%)	-	-3.1	25.8	9.5	11.9	-1.7	-4.9	2.9
강원도	29,087	30,049	31,637	29,706	34,594	30,180	26,166	30,108
충청북도	22,056	25,527	23,873	20,855	24,496	21,374	20,553	22,965
충청남도	22,194	21,567	20,172	23,813	24,990	30,014	27,114	24,073
전라북도	22,769	23,829	21,841	22,414	20,881	17,759	19,358	26,040
전라남도	30,878	28,367	26,902	28,847	29,345	18,891	19,929	20,216
경상북도	23,975	24,477	21,025	21,171	23,517	17,603	20,282	22,078
경상남도	29,766	32,772	35,875	35,258	35,574	26,324	32,302	27,897
제주도	43,995	45,231	47,771	48,342	51,633	43,559	40,172	40,539

2		수박의 겉만 핥고 있는 경기도의 구제역 매몰지 관리

□ 구제역 매몰지 점검 실태

o 경기도의 매몰지 점검은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도내 매몰지에 대하여 전수조사 19회, 취약지 점검 3회 등 총 22회 점검을 실시

- 누적 점검결과 총 2,277개소의 매몰지에서 20,150건을 조치(1회 점검시 916건의 조치를 하는 셈임)

o 한편, 국무총리실 주관 정부합동점검반의 점검은 ‘11. 5. 18 ~31까지 14일간 전국 4,796개의 매몰지 중 2,160개소(55.1%)를 점검하였음.

- 그 결과 점검대상 매몰지 2,160개소 중 21.4%에 해당하는 462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 부실 등으로 지적하고 보완조치함.

- 지적된 매몰지 462개소 중 63.2%에 해당하는 292개의 매몰지는 경기도 관내 매몰지임.

o 전국 매몰지 4,796개소 중 경기도 내의 매몰지는 2,277개소로 47.4%.

○ 농림부와 국무총리실이 파악하고 있는 경기도 내 매몰지는 2,277개소임.

○ 경기도는 지난 5. 18~31. 국무총리실 주관 정부합동점검반 점검 전까지 경기도내 매몰지에 대하여 총 5회에 걸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매몰지를 점검한 바 있음(기초자치단체 개별 점검 제외)

○ 또한  5. 18~31. 국무총리실 주관 정부합동점검반 점검 이후에도 7. 21까지 총 10회의 1인 1매몰지 점검 형태의 전수조사를 한 바 있고, 7. 28~8. 25. 까지 취약매몰지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

<경기도의 구제역 매몰지 점검 결과>

	총리실 점검 이전 총 9회 (전수조사 5회)	총리실 점검 이후 총 13회 (전수조사 10회)	총 22회 계
복․성토 작업	2,868(79.4%)	744(20.6%)	3,612
비닐덮게 보강	3,824(79.3%)	999(20.7%)	4,823
배수로 정비	4,585(73.2%)	1,675(26.8%)	6,260
유공관 보완	2,316(95.5%)	108(4.5%)	2,424
관측정 설치	729(96.4%)	27(3.6%)	756
경고판 설치	2,273(99.9%)	2(0.1%)	2,275

☞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정기점검, 장마철대비 점검, 취약지 긴급 점검 등으로 총 22회 점검했는데, 이상이 있는 매몰지에 대하여 곧바로 시정조치를 취했는가?

○ 지난 5월 국무총리실 주관 정부합동점검반의 경기도 내 매몰지 2,277개소 중 1,190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462개의 매몰지가 지적을 받았는데, 그 중 63.2%인 292개소가 경기도 내 매몰지였음.

☞ 총리실 점검 이전에 경기도는 전수조사 5회 등 총 9회에 걸친 점검으로 전체 총 16,595건의 보완조치 및 설치(관측정, 경고판) 조치를 한 바 있음. 그러나 5월의 총리실 점검 결과를 보면 지적된 매몰지의 63.2%가 경기도 관내 매몰지, 결국 총리실 점검 이전까지 도에서 총 9회의 점검을 하고 시군에서도 점검을 하는데도 이 정도면 그 동안 경기도의 매몰지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던 것 아닌가?

☞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매몰지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았다고 치부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우려스러운데, 어떤가

<국무총리실 주관 점검반 경기도 내 매몰지 점검 결과>

점검 내용	경기도	전체지역	전체 대비 경기도 비율
오염우려, 배수불량지역 매몰지 설치	27	34	79.4%
매몰지 및 주변 안전관리 문제시설	18	23	78.3%
침출수 유출 및 외부수 유입우려시설	21	23	91.3%
함몰지역 방치 등 정비불량시설	211	342	61.7%
경고표지판 관리 미흡	8	19	42.1%
관측정 관리 미흡	3	10	30.0%
악취 발생 등 기타	4	11	36.4%
계	292	462	63.2%

3		산지전용 전국 1위 경기도, 무분별한 산지전용 철저히 감독해야....

□ 경기도의 산지전용 현황

o 경기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1만2,474㏊에 이르는 산지가 전용되고 있고 이 산지전용 면적은 전국 광역도시의 1위에 해당하는 면적임.

- 동 면적은 경기도 과천시(3,581㏊) 면적의 3.5배에 해당됨.

※ 산지전용은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임.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산지전용 면적은 총 6만912㏊에 이르고 경기도는 전국 대비 20.5%에 해당되는 산지가 전용되고 있음.

□ 산지전용의 문제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1만2,474㏊의 산지가 타용도로 전용되고 있음. 경기도 과천시 면적의 3.5배에 해당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면적이 전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가?

☞ 난개발 등으로 인한 산지의 감소는 주요 산사태의 원인으로 대두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규모가 전용이 되면 산사태의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것 아닌가?

☞ 2011년 8월까지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몇 건인지 아는가?

<경기도의 산사태 발생현황>

경기도	2010년	2011년
산사태 건수	13	203
피해 면적	8.57㏊	354.3㏊
복구 금액	11억	358억

※ 산림청 자료

☞ 산림청의 자료에 의하면, 올해 경기도의 산사태는 작년보다 15.6배 증가한 203건이 발생했음.

- 작년보다 산사태가 더욱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가?

☞ 집중호우 등의 영향이 있겠으나 작년과 비교하면 너무 많은 산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 산사태는 위험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곳 외에 다른 곳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그 예측을 담보하기가 어려움. 따라서 산사태의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는데, 어떤가?

☞ 산사태의 예방차원으로 난개발을 지양하고 정말 필요한 시설에게만 산지 전용허가를 내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임.

□ 골프장의 전용허가 문제

o 경기도의 산지전용 면적 중 농업용 전용면적은 전체 산지전용 면적 대비 2008년 3.9%, 2009년 3.7%, 2010년 3.4%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연도별 경기도 산지전용 현황>

연도별	2008	2009	2010
산지전용면적	2663㏊	3003㏊	2401㏊
농업용 전용면적	104㏊(3.9%)	112㏊(3.7%)	81㏊(3.4%)
비 농업용 전용 면적	2559㏊(96.1%)	2891㏊(96.3%)	2320㏊(96.6%)

골프장 전용면적	537㏊	309㏊	142㏊

☞ 그러나, 최근 3년간 골프장의 전용면적은 988㏊로 농업용 전용면적 297㏊의 무려 3.3배나 많은 면적이 전용되었는데,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 앞으로도 골프장이 증가할 것이고, 산림훼손을 통한 산지면적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방치를 할 것인가?

☞ 다른 전용지는 몰라도 골프장이나 공장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산지전용의 허가심사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임.

☞ 도시확장과 경제성장에 따라 산지전용이 불가피하지만 산지는 한번 훼손되면 복원하는 것은 많은 시일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전용허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연도별 전국 시도별 산지전용 현황>

	2006	2007	2008	2009	2010
서울	5	1	5	53	9
부산	155	186	158	102	101
대구	20	55	70	66	21
인천	130	162	375	211	171
광주	140	39	22	32	32
대전	414	38	27	71	84
울산	200	157	285	473	320
경기	1,769	2,640	2,663	3,003	2401
강원	590	930	986	2,273	1,138
충북	828	788	1,400	1,786	1,087
충남	861	1,259	794	1,748	1,588
전북	375	548	1,075	765	454
전남	844	937	1,170	1,047	1,268
경북	1,222	1,417	1,839	2,246	1,417
경남	667	672	1,160	1,082	1,113
제주	772	179	202	173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