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보도자료
	담당자 : 김동환 비서관(T.010-9133-7003) 발신 : 201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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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해수부 폐지이후, 해양부문 예산 지속적 감소”

내년도 해양관련 예산 국토부 전체예산의 9.2% 불과…MB정부 출범 후 16% 감소

해양수산부 폐지 이후, 정부의 해양부문 예산삭감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27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편성한 내년도 해양부문 예산 요구액은 전년대비 4,568억원 감소한 1조8,591억원에 그쳤다”면서 “이는 국토부 내년 전체예산 대비 9.2%에 불과한 수치”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09년을 제외하고, 국토부 전체예산 중 해양부문의 예산비중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5년간 해양부문 예산이 16.0%나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권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구)해양수산부 소관사업의 예산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08년 해양관련 예산은 2조2,126억원으로 내년도 예산보다 3,535억원이 많았으며, 국토부 전체예산 대비 비중도 10.2%로 1.0%p가량 높았다.

또한 지난 4월 정부가 수립한 ‘2011년도 해양수산발전시행 계획보고서’에서도 올해 투자규모는 4조 6,828억원으로 지난해 실적(5조 8,929억원) 대비 79.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위사업도 전년도 205개에서 165개로 40개가 축소됐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토해양부에 해양은 없고, 4대강만 있는 것 같다”면서 “해양부문의 사업축소와 예산삭감은 이명박 정부의 해양정책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 의원은 “올 한해 4대강 예산 중 국토부만 쏟아 부은 예산이 6조8천억원으로 해양부문 예산의 무려 3배에 달한다”면서 “정부가 4대강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이제 보다 넓은 바다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구)해양수산부소관 사업 예산변동 추이

(단위:억원)

부문	프로그램	2008	2009	2010	2011	2012(요구)
국토해양부 전체		217,291	248,157	241,204	235,720	201,654
합계		22,126	25,724	24,476	23,159	18,591
	(전체예산 대비)	(10.2%)	(10.4%)	(10.1%)	(9.8%)	(9.2%)
①해양환경	해양환경 및 보전	1,028	1,908	1,816	1,827	1,460
②해운항만	소계	20,438	21,246	18,565	16,333	15,166
	항만운영 및 해상운송	1,038	1,114	919	1,047	1,155
	해양인력 양성 및 관리	270	304	621	355	392
	해양 및 해상교통안전관리	709	706	648	681	693
	신항만개발	11,969	10,942	8,355	7,218	6,709
	주요일반항건설	5,511	7,433	7,085	6,491	5,656
	부두개발 및 항만민자유치	941	747	937	541	561
③해양	소계	660	2,570	4,095	4,999	1,965
	해양정책 및 영토관리	637	655	745	894	1,285
	2012여수세계박람회개최	23	1,915	3,350	4,105	680

<국토해양부, 2011년 국정감사 자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