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4(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정감사①]

국가산업기술 R&D평가관리기능 개선

▣ 기존의 투입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 필요

- R&D 프로그램 기획, 사업수행, 평가관리는 아직도 미흡

1	국가산업기술의 현황

□ 산업기술 및 연구개발 투자정책의 변화, 과학기술혁신체제 개편 등 정부 산업기술 혁신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최적의 관리 시스템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 기존의 투입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R&D투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본격 형성되고 있음

ㅇ 산업기술분야 R&D예산은 ‘11년 이미 전체국가 R&D예산(13조7,014억원)의 33.0%인 4조5,268억원을 차지하여 전년 대비 10%증가

- 산업기술투자예산증가 : 36,026억원(‘08) → 41,461억원(’09) → 44,268억원(‘10) → 45,268억원(’11) → 46,843억원(‘12예산안)

- 전체 국가과학기술 R&D 예산 중 산업기술R&D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03년 20%에서 ’11년 33%로, 비약적인 확대 추세임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당성 및 성과에 대한 입증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성과중심의 다양한 평가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요구가 증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조정 및 효율성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무엇보다 중요

※ 미국 : 정부성과효율화법(GPRA)의 공통지침에 따라 성과평가

※ 한국 : 연구개발성과평가법에 따라 성과평가

2	문제점

□ 국가R&D투자예산 및 산업기술 R&D예산은 급속하게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나 R&D 프로그램 기획, 사업수행, 평가관리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ㅇ 기술개발사업 예산이 증가하여 ‘11년 4조원대에 이르나 기술기획 예산의 비중은 0.8%(3억여원) 수준에 불과, 사전기술조사 등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지 않아 기술개발사업의 부실화로 이어지고 있음

- 또한 과제 기획시 전략기획 미흡, 개발자 선정시 경쟁 부재, 개발성과 평가시 온정주의 만연 등으로 기술개발의 질이 저하

ㅇ 지금까지 정부가 자금을 대는 R&D사업은 ‘깨진 독’이라는 오명을 들어왔음. 고만고만한 프로젝트에 나눠주기식으로 진행하다보니 예산이 늘수록 세계시장 1위 품목은 도리어 줄어드는 기현상을 낳았음

- 특히 지난해 5월 검찰에서 공개한 중소기업의 정부R&D 자금 66억원 유용사례는 탁상행정의 병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또한 과제선정단계에서의 과제평가의 전문성, 평가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평가기법 및 제도 등이 미흡하고 평가위원검증단도 단순평가관리 업무중심의 수동적인 관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

ㅇ 평가위원검증단은 66개 기술분야별 2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패 불인정, 인센티브 부재, 감사에 대비한 지나친 자료요구 등으로 창의‧도전적 연구몰입 환경 조성이 미흡

- ‘11년 8월 현재 비수도권 평가위원 영입 확대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과제선정과 평가관리가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

3	질의 및 대책

□ 평가관리체계의 핵심은 공정성, 전문성의 확보가 가능한 평가관리시스템의 구축으로 집약되며, 평가관리의 효율화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로 귀결

ㅇ 초기단계의 기술조사와 연구기획은 과제전반에 걸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시간과 전문적 인력이 투입되어야 함(기술료 수주실적에 연동되어있는 기술기획비의 배정구조를 개선)

- 특히 ‘기술성과 함께 사업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술전문가와 함께 경제성 평가를 위한 전문가들이 결합되어 초기단계부터 기술개발의 사업화에 대한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ㅇ 기획경쟁을 도입하고, 외부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기획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마련

- 기획비를 현행 총 R&D 사업비의 3%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검토 필요하다고 판단됨

□ 국가산업기술에 대한 평가관리시스템이 세계적인 CEO가 나올 수 있는 조건

ㅇ 한국이 ‘기업가정신의 최고실천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강한 성취동기, 무모할 정도의 도전정신, 불굴의 개척정신으로 기업의 불모지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탄생시켜야 할 때임

- 기업가정신을 살리려면 벤처 캐피탈처럼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효율적인 국가산업기술 시장이 존재해야 함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기술인프라 경쟁력은 2009년 18위에서 2010년 14위로 나타났음

※ 2009년 기술무역지수(기술수출액을 기술도입액으로 나눈 것)는  일본(3.71), 미국(1.70), 독일(1.21)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45로서 만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

□ 국가 R&D 전략의 핵심은 시장을 선도할 사업에 집중하는 것

ㅇ 기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시장, 유일한 기술을 발굴해야 우리 국가의 미래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중복‧분산된 기존 R&D 사업을 과감히 재정비하고, 시장을 앞서 읽는 민간 두뇌의 역량을 창의적 투자로 연결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