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조배숙 (민주당, 익산을) 민주당 최고위원, 기획재정위원회	2011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7 2011. 9. 22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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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획재정위원회-관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 중소기업 AEO 인증 지원사업, 허울뿐인 중소수출기업 지원

■ 외환 불법휴대반출입 급증세 지속, 원인과 대책은?

■ FTA시대, 실제적인 중소수출기업 지원강화로 동반성장의 길로 가야

중소기업 AEO 인증 지원사업,

<관세청>

허울뿐인 중소수출기업 지원

□ 현황

□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인증제도는 관세당국이 기업의 수출입 신고 성실성, 시설안전 관리기준 등을 심사하여 일정 수준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 부여하는 기업인증제도.

- 9.11 미국테러 이후 미국 세관에서 안전을 강조하면서 통관이 지연되자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 국제표준(SAFE Framework)으로 도입. 2009년부터 국내 도입.

- 인증업체에게는 신속통관, 물품검사 면제 등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 공인기준(고시): 4개부문(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정성, 안전관리) 60여개 항목

- 대상업체: 수출입업체, 관세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운송업자, 보세구역운영인, 선박회사, 항공사, 하역업자 등 수출입공급망상의 업체가 대상

□ 미국, EU 등 자국법에 의한 AEO 인증기업 여부에 따라 화물검사 등 통관절차를 차등적용하고 세금 혜택을 부여하여 인증기업에겐 수입검사를 완화, 비인증기업은 강화하기 때문에 새로운 교역장벽으로 작용 가능

- 거래 업체간 무역 거래 조건으로 등장하여 미 인증시 수출이 중단될 수도 있음.

- WCO 회원국중 159개국이 도입의향서를 제출했고, 현재 48개국이 도입한 상태. 앞으로 더 확대될 전망이기에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겐 그 중요성이 커질 전망

- 현재 미국, 일본, 싱가폴,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 AEO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였고, 중국과는 협상진행 중, EU와는 11월부터 논의시작 예정

□ 질의사항

□ AEO 인증제도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각국의 비관세 통관장벽에 대응하여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업무임.

- 하지만 중소기업은 그 조건과 절차, 비용문제 등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 AEO 공인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대응한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 관세청은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공모하여 2011년 6억원예산으로 47개 기업을 선정, 중소기업 AEO 공인 지원사업을 전개함. 현재컨설팅 진행 중 12월에 인증완료 예정.

- 2012년 9억원 예산으로 70여개 업체 지원 예정

□ 그러나, 2011년 중소기업 AEO 공인 지원사업 전체 47개 업체의 공인부문 현황을 살펴보면, 수출입업체 8개, 수출업체 2개, 보세운송업체 1개, 국제물류주선업 27개, 관세사 9개입니다.

- 이 중에서 실제적으로 수출입을 하는 곳은 8개 20%가량이고, 그나마 수출업체는 2곳으로 4.2%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 외 공인부문업체들이 수출입에 기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 특성상 대상이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보면 순수 수출업체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또한 현재까지의 AEO 공인업체 목록(아래 표)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인증업체 중 대기업이 127개로, 중소기업 48개의 3배가 넘습니다. 그나마 2011년 들어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듯 보이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순수 수출기업은 3곳에 불과합니다(2009년 1곳, 2010년 없음).

구분	공인부문	2009년		2010년		2011년 8월		합계
대기업	수출업체	4	12 (57.1)	27	61 (82.4)	22	54 (67.5)	127 (72.5)
	수입업체	4		28		25
	화물운송주선업자	2		2		3
	선박회사	1		2		2
	보세운송업자			1
	보세구역운영인	1		1		2
	관세사
중소기업	수출업체	1	9 (42.9)		13 (17.6)	3	26 (32.5)	48 (27.4)
	수입업체	1				3
	화물운송주선업자	2		2		6
	보세운송업자	2				1
	보세구역운영인	2				1
	관세사	1		11		12
계		21		74		80		175

(※ 수출입업체일 경우, 중복해당/ 괄호안은 백분율(%))

- 이와 같은 현황을 볼 때, 정부의 저금리·고환율 정책으로 대기업위주의 수출성장정책에 관세청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고 봅니다.

□ 존경하는 권경석 위원께서도 대기업의 AEO 인증률은 52.7%, 중소기업은 27.9%에 그쳐 대기업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대기업위주의 수출성장정책은 장기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해하고, 빈부격차를 극대화 하는 등 국가경제에 부정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관세청은 업무현황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중소수출기업 지원과 동반성장 강화를 주요업무로 분류, FTA와 AEO관련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앞으로 수출업무의 핵심이 될 AEO인증제도와 관련해 중소수출기업에 돌아간 혜택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인증 지원사업의 예산을 더 늘릴 뿐만 아니라, 수출업체의 비중을 높여, 중소기업활성화와 균형발전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강화에 더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외환 불법휴대반출입 급증세 지속,

원인과 대책은?

□ 현황

□ 외환 불법휴대반출입 단속실적(표1)을 보면, 2007년 74건에서 2008년 220건으로 큰 폭 증가한 이후 2010년에는 300건이 넘게 발생했음. 올해 8월까지 26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99건(작년 국감자료 참고)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금액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액불법휴대반입이 많은 것으로 추정됨

- 외환불법휴대반출의 경우2009년까지 감소추세 있다가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음

<표 1: 외환 불법휴대반출입 단속실적>      (단위: 건, 억원)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불법휴대반입	74	105	220	692	238	420	329	248	262	99
불법휴대반출	1,180	387	1,047	554	792	331	993	417	595	222
총합계	1,254	491	1,267	712	1,032	750	1,322	665	856	321

<표 2: 외환 불법휴대반입 단속실적 내·외국인 구분>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8월
내국인	49	118	86	114	61
외국인	25	102	152	215	201
합계	74	220	238	329	262

□ 관세청은 이와 관련 대책으로 규정을 몰라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외화신고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하고,

- 자금세탁 등 불법자금의 국가간 이동 방지를 위해 고액·빈번 휴대반출입 신고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입출국시 신변검색 및 조사를 강화하겠으며,

- 적발된 금액이 거액인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정밀조사하여 재산도피 및 자금세탁 등 중대사범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음

- 이는 매년 반복되는 대책방안임

□ 질의사항

□ 불법휴대반입의 증가원인에 대해서 지난 국감서면질의 답변에서 “외환신고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 관광객 적발이 증가됐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하지만, 불법휴대반입 내외국인별 단속실적(표2)을 보면, 같은 기간 동안, 외국인만큼 큰 폭은 아니지만 내국인 적발건수도 2009년 잠시 주춤하다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 그렇다면 외화신고제도에 대한 홍보효과가 미비하다고 보여 지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 예산이나 구체적인 홍보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외환 밀반출입이 줄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FTA시대, 실제적인 중소수출기업 지원강화로

동반성장의 길로 가야...

□ 현황

□ 관세청에서는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 원산지인증 수출자 지정 확대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원산지인증 수출자 제도: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FTA 특혜관세 적용신청에 반드시 필요)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원산지증명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특히 한·EU FTA의 경우 6천유로 이상 수출품목에서는 필수조건임.

- 그 결과, 작년 국감 때는 한·EU FTA 인증대상기업 7,664개(2009년 수출실적기준) 중 32개 업체만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았었으나, 2011년 8월말까지 대상기업 4,333개(2010년 수출실적기준) 중 3,254개업체(75%)가 지정받는 성과를 냄

- 또한 원산지인증 수출자 지정을 받기에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수출기업에게는 FTA활용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개발하여 무료로 제공. 2011년 8월말 현재, 다운로드 업체수 3,541개, 다운로드 횟수 11,134회

□ 또한 중소수출기업이 대기업 공급자로부터 원활하게 FTA 특혜 원산지 확인서(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FTA 수출시 필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 강화했음

- 실제로 대기업이 원산지 확인서 발급에 있어서 중소수출기업에게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많아, ‘원산지확인서 불편 신고센터’를 개설(‘11.5월)하여 관련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음

□ 질의사항

□ 관세청의 노력으로 원산지인증 수출자 지정이 75%까지 확대된 것과 중소수출기업을 위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개발, 보급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 하지만 원산지인증 수출자 지정업체 중 중소·대기업 구분현황 자료요구(김성곤 위원)에 대해서 관세청이 보유한 수출입통계 자료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 실제로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소수출기업의 원산지인증 수출자 지정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본 위원이 최근 10년간 수출입현황 자료를 요구했을 때도 비슷한 답변을 하며, 중소기업청 소관이라는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 최근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독점이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한 중소기업구분에는 이에 해당하는 기업이 많이 포함됩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인등록번호에 의한 명확한 중소기업구분이 필요합니다.

- 그렇다면, 중소기업청과 업무협정 등을 통해서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수시로 확보하는 것이 중소수출기업의 실제적인 지원에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 또한 중소수출기업을 위해 개발, 보급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 대한 사후대응과 관리도 단순히 다운로드 업체수나 회수를 확인하는데 그치지 말고 현장의 반응과 필요를 수시로 확인하여 향후 수정·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수출기업의 FTA 특혜 원산지 확인서 발급에 있어서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원산지확인서 불편신고센터’를 개설한 것도 높이 평가합니다.

- 업무보고서에는 본 센터를 개설하여, 관련 애로사항을 접수했다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얼마나 접수했으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성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