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정기회

국  정  감  사

2011년도 국정감사

- 경 상 남 도 -

2011. 10. 05.

국회의원  정 수 성

경상남도 소관

<10.05, 경상남도 질의요지>

□ 도의회와 소통을 원활히 해야	1

￭ 의회와의 소송 중단해야...

□ 기관 청렴도 개선에 노력해야	4

￭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여전히‘미흡’

□ 관사(館舍)를 도민들에 돌려줘야	6

￭ 지난해 관사 운영비만 3천 700여만원

□ 내부비리고발 실적 저조	8

￭ 내부고발비리시스템‘헬프라인’운용실적 단 1건에 불과

￭ 도지사 직통‘화이트라인’운용실적 전무

□ 성범죄 공무원 징계는‘솜방망이’	10

￭ 음주운전은‘중징계’그러나 성범죄는‘경징계’

□ 부산-김해 간 경전철,  20년 동안 김해시가 적자보전 해야 할 금액 1조 4천억원	12

□ 김두관 지사는 도의회와 소통에 주력해야

❍ 김두관 도지사와 도의회 다수당(한나라당) 간에 정치적  성향이 서로 달라 실질적으로 경남도정은 ‘여소야대’ 형국임.

<경남도의원 정당별 의석분포>
정당	한나라	민노	민주	진보	국민참여	무소속
인원	37	6	3	2	1	4

- 그 바람에 도 집행부와 도의회가 주요 현안을 놓고 입장차때문에 갈등이 빚어질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음.

❍ 실제로, 지난 8월에는 추경예산안 심의 결과(주요사업 예산 삭감)를 놓고 집행부와 도의회 간에 정면 충돌한 적 있음.

- 집행부는 “도의회가 도지사의 핵심적인 사업에 발목을 잡아 도민들에게 피해가 올 것”이라며 도의회를 비난했고,

- 도의회는 “집행부가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노골적으로 도전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받아침

- 이후 도지사가 “도의회와 소통을 확대하겠다”며 한발 물러서서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언제든지 재연될 가능성이 있음.

❍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보급 사업(대상자 3,500명)을 놓고도 집행부와 도의회가 ‘복지 논쟁’을 벌임.

- 도의회는 도지사 공약사업이니 자부담 없이 비용 전액(‘11년, ’12년 각각 97만원)을 도비로 지원하자는 입장인 데 반해, 집행부는 불필요한 과다신청을 우려해 자부담(‘11년 22만원, ’12년 10만원)을 넣자는 입장이었음. - 결국 자부담을 넣기는 넣되, 금액을 지난해 22만원보다 12만원 적은 10만원으로 줄이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음.
구 분	2011년도	2012년도	비 고
틀니 보급사업	전부틀니 97만원 (도비지원 75+ 자부담 22)	전부틀니 97만원 (도비지원 87+자부담 10)	자부담이 12만원 줄어듦

❍ 지방단체장들이 지방의회와 ‘여소야대’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양지차라는 점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사례에서 알 수 있음.

-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는 도의회가 요구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400억원)을 통과시켜 주는 대신에, 국제보트쇼, 국제항공전시회 등 본인의 역점사업 예산안을 빅딜하며, 협상과 타협으로 도정을 이끌어 가고 있음.

- 반면에 서울시 오세훈 전 시장은 ‘전면 무상급식’을 막겠다며 시의회와 장기간 대립했으며, ‘시장직 사퇴’를 걸고 ‘주민투표’를 실시한 끝에 시장직에서 물러나는 불상사를 겪음.

❍ 경남도에서 도지사와 도의회 다수당과의 불편한 관계는 도지사가 제기한 ‘낙동강 3대 소송’과 시작됐다고 봄.

<낙동강 사업 회수 관련 소송 진행 사항>
구분	제소일	원고 (청구인)	피고 (피청구인)	사건명	판결
가처분	‘10.11.23	경남도	대한민국	낙동강사업 수탁계약침해행위금지 가처분신청	창원지법, 1심 각하
					부산고법, 2심 기각
					대법원, 3심 계류 중
민사본안	‘10.11.23	경남도	대한민국	대행협약효력확인 민사본안소송	창원지법, 1심 계류 중
권한쟁의	‘11.01.13	경남도	대한민국	국가와 경남도간 낙동강 사업 권한쟁의 심판청구	헌재, 각하

❍ 그동안 3번의 판결에서 모두 경남도가 패소했으며, 앞으로 남은 재판에서도 경남도가 이길 가능성은 희박함.

❍ 더욱이 민사 본안소송은 이제 1심 계류 중이기 때문에 3심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완료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소송의 실익이 사실상 소멸됐다’고 보는 견해가 설득력 있음.

❍ 도의회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9월1일 “실익도 없는 낙동강 소송을 통해 도민의 세금을 낭비했다”면서 김 지사의 책임론을 제기했음.

❍ 도지사가 도민들의 실질적인 복리와 무관한 정치적 이슈에 너무 집착하다보면 도의회와 불필요한 갈등에 빠지고 도정이 마비될 수 있는데, 그에 따른 피해는 모두 도민들에게 돌아감.

☞ 도의회 다수당과 관계를 전향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4대강 소송을 지금이라도 중단할 의향은 없는가?

□ 경상남도 기관 청렴도 개선에 노력해야...

❍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마다 발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경남도의 청렴도가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국민권익위에서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음.

- 평가방식은 내부․외부 청렴도를 동시 측정해 각 기관별 종합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등 5단계로 평가함.

- 2009년 경남도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8.09로 전국 최하위인 ‘미흡’의 평가를 받았으며, 2010년의 경우 8.40으로 소폭 상승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미흡’ 단계에 머물러 있음.

- 특히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청렴도 평가의 경우 2009년의 경우 평가점수는 8.34로 16개 광역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 2010년의 경우 16개 광역 시․도 중 순위는 15위로 한 단계 상승했지만 민원인들의 평가 점수는 8.32로 오히려 하락하는 등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런데, 이러한 평가를 방증하듯 경남도 공무원의 범죄는  2008년 207건, 2009년 210건, 2010년 26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 특히, 공금유용․횡령․증수뢰 범죄의 경우, 2008년 7건, 2009년 11건, 2010년 19건으로 급증하고 있음.

❍ 경남도는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는 지난 2009년 ‘미흡’에서 2010년 ‘우수’로 격상한 바 있음.  스스로는 부패도 없고, 부당한 업무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도민들의 평가는 내부 평가와 거리가 있음.

☞ 향후 지사께서는 자체적으로 ‘부패 지수’를 만들어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시․군도 없앤 관사를 도지사만 운용해서야

❍ 경남도내에는 도지사만 관사 한 개를 운용하고 있음. 일선 시장․군수들은 관사를 모두 폐쇄했는데, 도지사만 관사를 유지하고 있음.(지난해 운영비는 총 3천700여만원)

시도	시군구	위치	건축 연면적	용도	관사 운영비 (단위:천원)
			대지 면적		09년	10년	11년 6월말
경남도	본청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258㎡	주거용	-	37,162	4,574
			1,522㎡

- 실제로, 의령군수와 합천군수는 각각 건축면적 101㎡와 158㎡의 아파트를 관사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의령군수는 지난 8월에, 합천군수는 지난해 8월에 각각 매각처분했음.

시도	시군구	위치	건축 연면적	용도	비고
			대지 면적
경남도	의령군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창흥빌라 2차 402호	55㎡	주거용	매각 처분 (2011.8월)
			101㎡
경남도	합천군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아담빌라 206호	51㎡	주거용	매각 처분 (2010.8월)
			158㎡

❍ 지난 1995년 민선단체장 선출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출범한 지 1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관선시대의 유물인 館舍를 운용하고 있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정임.

○ 과거 관선 단체장 시절에는 중앙정부가 단체장을 임명해 지방으로 내려 보내면, 임명된 단체장은 보통 지방에 1~2년 머물다 떠났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했음.

- 그러나 지금은 민선 시대로서, 지역에 기반을 둔 인사들이 단체장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관사를 유지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음.

○ 따라서 관사 유지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지역주민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에 해당됨.

- 게다가 관사를 다른 용도로 활용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까지 계산할 경우 관사에 따른 예산 낭비 규모는 대폭 늘어남.

❍ 반면에 같은 광역지자체인 울산시와 대전시, 대구시는 일찌감치 관사를 없애고 어린이집으로 개조하는 등 시민들에게 돌려줬음.

<관사를 폐지한 광역 지자체 현황>
시도	연면적	관사 폐지 경위
대구시	193㎡	2006년11월 김범일 시장, 민간에 매각(4억5천만원)
대전시	266.9㎡	2003년4월 염홍철 시장, 어린이집으로 전환
울산시	259.5㎡	1996년3월 심완구 시장, 어린이집으로 전환

☞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려 지금이라도 관사를 도민들에게 되돌려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경남도, 내부비리 고발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 경남도가 공무원 비리 근절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운용 중이나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남.

❍ 도는 올 3월까지 550만원을 투입해 ‘내부비리고발 시스템’을 도입, 온라인으로 비리 접수를 받는 시스템을 현재 운영 중이나,

- 처리실적은 복무관련 경미한 사항 1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됨.

<내부고발비리시스템(헬프라인) 운영 현황>

○ 사업개요

- 사업비 : 5,500천원

- 설치일 : 2011. 3月(운영기간 1년)

- 운영방법 :한국기업윤리경영 연구원(KBEI)위탁운영

○ 업무 흐름도

내부 신고		신고 등록		접 수		처 리
익명 / 실명	⇨	Help Line	⇨	감사관실	⇨	확인→조사→조치(처분)

(시․도행정포털) (KBEI 홈페이지) (전화,이메일 통보) (감사관실)

○ 처리실적 : 1건(예산집행 및 복무관련 경미한 사항 시정조치)

○ 기대효과 : 내부 직원들의 부패 고발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기능.

❍ 또한 각종 비리를 도지사에게 직접 신고하는 직통전화인 ‘화이트폰’을 지난 2008년4월 4천만원을 들여 설치․운영 중이나 연도별 사업실적이 전무하고,

❍ 감사관에게 직접 신고하는 직통전화인 ‘클린폰’은 2010년 8월 설치(비예산 사업)했으나, 접수건수가 작년 한해 10건, 올 한해 15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됨.

<클린폰 사업실적 및 조치사항>
연도별	접수기간(건)	조치사항
2010	10	조사 처리
2011	15	조사 처리

❍ 본 의원은 경남도가 타 지자체에 비해 내부 비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 그러나 이들 제도들은 도지사나 감사관에게 직접 전화를 해야하는 부담감 때문인지 활용률이 저조한 실정임. 이들 사업들이 전시행정으로 끝나지 않도록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경남도의 ‘성범죄’ 공무원 징계기준이 ‘무면허 음주운전’보다 약하다니...

❍ 경남도의 ‘공무원 징계 양정기준’을 보면, 성범죄 관련 사범에 대한 징계기준이 모두 경징계(견책, 감봉)에 그치고 있음.

	징계기준						비고
징계 사유	파면	해임이상	강등이상	정직이상	감봉이상	견책이상
바. 성행위 관련 반윤리 사범							미성년자의 경우 1단계 위로 징계
1) 성폭력 (강간, 강제추행 등)					○
2) 성 매수						○
3) 성희롱, 간통						○

❍ 이 같은 징계기준은 ‘음주운전’의 경우보다도 약한 것임.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3회’, ‘면허취소 2회’와 ‘무면허 음주운전’ 등은 모두 ‘정직 이상’으로 중징계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음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다. 음주운전
1) 면허정지(0.05%~0.10%미만) (1회) ※공무원 신분 은폐한 경우에 한정함						○
2) 면허정지(0.05%~0.10%미만) (2회)					○
3) 면허정지(0.05%~0.10%미만) (3회)				○
4) 면허취소(0.10%이상) (1회)					○
5) 면허취소(0.10%이상) (2회)				○
6) 면허취소(0.10%이상) (3회)		○
7)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 상태에서 운전					○
8) 무면허 음주운전				○
9)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거부					○

(※ 경징계 : 감봉, 견책. 중징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 따라서 무면허 음주운전은 중징계 대상인데 반해, 성폭행을 저지른 공무원은 경징계 대상임.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는 거리가 먼 기준임.

❍ 그에 비해 서울시만 해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로 다스리고 있음.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파 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바. 강간, 성매매 등 성범죄
(1) 강간 및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미성년자 성폭력	o
(2) 그 밖의 성폭력		o
(3)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행위			o

❍ 최근 아동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개봉을 계기로 성범죄에 대한 우리사회의 너무 관대한 잣대가 도마 위에 올랐음.

☞ 경남도가 이런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조속히 성범죄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기준을 보다 엄중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부산-김해 간 경전철,  20년 동안 김해시가 적자보전 해야 할 금액 1조 4천억원

❍ 지난 9월 17일 부산~김해 경전철이 유료 개통됨.

❍ 동 사업은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보전금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2011년 기준, 일일 승차인원이 17만 6,358명의 80%인 14만 1,086명에 미달될 경우 그 부족분을 보전해야 하는 사업임.

<MRG 계산식>

․일일 예측수요 17만 6,358명의 80% 14만 1,086명

․일일 실 승차인원이 3만명으로 가정시 MRG 보전금액은

14만 1,086 - 3만 = 11만 1,086명의 운영비(요금)를 보전

❍ 문제는 개통된 이후, 10월 3일까지 하루 평균 이용객이 3만 1천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됨.

❍ 이는 당초 2011년 일일 예측수요 17만 6,358명의 17.7%에 불과한 것으로 이 상태라면, 올해 김해시가 적자보전해야할 금액은 약 355억원에 달하며, 협약된 20년간 보장시 연간 평균 735억원, 총 1조 4천억원을 보전해줘야 할 상황임.

❍ 김해시의 연간 예산이 약 1조원에 실제 가용예산은 약 1,078억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금 상태라면 향후 김해시의 연간 가용예산 대부분을 경전철 적자보전에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임.

☞ 김해시의 재정상태로 지금의 적자보전이 계속된다면, 자체사업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해 道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는데, 견해는?

․김정권(김해 갑) 사무총장이 부산~김해 경전철 재정적자 정부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기재부에서는 다른 도시 철도 적자에 대한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

❍ 김해시에서는 일일 승객인원이 당초 계획에 턱없이 못 미치자 수요 창출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그 방안이,

- 경전철 운행 구간에 거주하는 1천여 명의 시 공무원의 경전철 이용을 의무화 한다거나,

- 시 직원용 주차장 요금을 하루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올린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는 실정임.

❍ 오히려 기획재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자금재조달’을 통해 MRG 보전금을 낮추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봄.

- 일예로, 경기도 일산대교의 경우 자금재조달을 통한 이익 증가분으로 통행료 인하를 통해 수요를 창출하고 있으며, MRG 보전금을 당초 90%에서 76.6~88%로 축소하는 등 재정적자를 만회하고 있음.

☞ ‘자금재조달’ 방식의 도입 등 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