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1. 9. 27(화)	경기 구리 국회의원 주광덕
문의 : 02-784-1265, F)788-3309 조진욱 비서

교권침해 심각한 학교현실,

교육청 나몰라라

- 대전 2006~2011.4.까지 43건 발생? -> 올해 상반기만 152건

- 충북은 8건(5년 4개월) -> 70건(2011년 1학기),

- 충남은 6건(5년 4개월) -> 72건(2011년 1학기)

교육청 및 교과부가 그동안 파악하고 있던 교권침해실태는 그야말로 수박겉핥기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주광덕 국회의원(경기 구리)은 지난 5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시도교육청별 교권침해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최근 5년간(2006∼2011년 4월) 전국 학교의 교권침해 사례가 1,214건으로 평균 연 213건 정도이고 올해는 (4월까지)149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받았다.

‘06∼‘11.4월말 기준 교권침해현황

연도	교권침해현황이있었던경우(유형별건수기록)
	학부모 부당 행위	명예 훼손	학교 안전 사고	부당한 징계	부당한 전보	교원간 갈등	교사에게 폭행및협박한경우	기타*	계
2006	1	3	3	0	0	1	7	27	42
2007	2	8	3	0	0	0	36	54	103
2008	4	14	3	0	0	2	51	94	168
2009	8	16	0	0	0	2	74	129	229
2010	10	28	5	0	0	4	146	330	523
2011.04	10	10	1	0	0	1	37	90	149
계 (비율)	35	79	15	0	0	10	351	724	1214
	2.9	6.5	1.2	0.0	0.0	0.8	28.9	59.6	100

그러나 주광덕 의원이 각 학교 학생징계대장을 기준으로 한 교권침해현황을 전수조사 한 결과, 2011년 1학기에만 총 1,795건으로 최근 5년간 교육청에 보고된 교권침해현황을 다 더한 수치 1,214건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위학교별 학생징계대장을 기준으로 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현황(발생건수)
2011학년도 1학기
구분	교사 폭행	교사에 대한 폭언ㆍ욕설	교사에 대한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기타	합계(건)**
서울	4	375	19	237	14	69	718
부산	1	94	6	73	1	28	203
대구	1	56	2	27	0	7	93
인천	11	26	8	7	8	2	62
대전	0	80	2	42	3	25	152
광주	0	20	0	4	0	2	26
울산	2	35	0	14	3	0	54
경기	8	69	0	1	2	2	82
강원	1	46	0	27	2	5	81
충북	0	39	1	15	0	15	70
충남	0	50	0	17	2	3	72
경북	0	22	0	13	0	3	38
경남	1	14	0	0	0	0	15
전북	1	17	1	10	1	3	32
전남	0	39	1	18	0	13	67
제주	0	28	0	1	0	1	30
합계	30	1010	40	506	36	178	1795

*학생징계대장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므로, 동일인이 중복징계받은경우에도별도의 건으로 산정되어 있음.

<기타(세부 사례)>

1.경찰에 허위신고를 해서 학교내 경찰이 자주 들어옴

2. 교사의 지시를 무시

3. 음란 문자 발송

4. 수업중 음란한 대화를 함

5. 수업시간 갑자기 소리지르며 문열고 나가버림

6. 불손한 행동(거친 행동 등) 및 말대꾸

7. 교실문을 차는 등 기물파손

8. 빈정거리는 태도

9. 학생 지도 중인 교사 뒤에서 머리카락 잡아당김

10. 담당 교과 여선생님 핸드폰 촬영

특히 학교체벌금지에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총 718건으로 가장 많은 수의 교권침해상황을 교실에서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권은 대전의 경우 152건, 충북 70건, 충남 72건의 교권침해로 인해 징계받은 사례가 집계되었다.

먼저 대전의 경우 2006년부터 올해 4월말까지 총 43건밖에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해 온 것과는 달리 올해 1학기동안만 152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충북은 5년 4개월동안 총 8건, 충남은 같은 기간동안 총 6건의 교권침해사례가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각각 70건, 72건의 교권침해가 올해 1학기동안에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교육청 연도별 교권침해 유형별 현황>

연도	교권침해현황이있었던경우(유형별건수기록)
	학부모 부당 행위		명예 훼손	학교 안전 사고	부당한 징계	부당한 전보	교원간 갈등	교사에게 폭행및협박한경우	기타*	계
2006	0	0		0	0	0	0	0	0	0
2007	0	0		0	0	0	0	0	0	0
2008	0	0		0	0	0	0	1	0	1
2009	0	0		0	0	0	0	17	0	17
2010	0	0		0	0	0	0	24	0	24
'11.4월말 기준	0	0		0	0	0	0	1	0	1
계 (비율)	0	0		0	0	0	0	43	0	43
	0.0	0.0		0.0	0.0	0.0	0.0	100.0	0.0	100

<충북교육청 연도별 교권침해 유형별 현황>

연도	교권침해현황이있었던경우(유형별건수기록)
	학부모 부당 행위	명예 훼손	학교 안전 사고	부당한 징계	부당한 전보	교원간 갈등	교사에게 폭행및협박한경우	기타*	계
2006	0	0	0	0	0	0	1	0	1
2007	0	0	0	0	0	0	1	0	1
2008	0	0	0	0	0	0	3	0	3
2009	0	0	0	0	0	0	1	0	1
2010	0	0	0	0	0	1	1	0	2
'11.4월말 기준	0	0	0	0	0	0	0	0	0
계 (비율)	0	0	0	0	0	1	7	0	8
	0.0	0.0	0.0	0.0	0.0	12.5	87.5	0.0	100

<충남교육청 연도별 교권침해 유형별 현황>

연도	교권침해현황이있었던경우(유형별건수기록)
	학부모 부당 행위	명예 훼손	학교 안전 사고	부당한 징계	부당한 전보	교원간 갈등	교사에게 폭행및협박한경우	기타*	계
2006	0	0	0	0	0	0	0	0	0
2007	0	0	0	0	0	0	0	0	0
2008	0	0	0	0	0	0	0	0	0
2009	0	0	0	0	0	0	0	0	0
2010	3	0	0	0	0	0	1	2	6
'11.4월말 기준	0	0	0	0	0	0	0	0	0
계 (비율)	3	0	0	0	0	0	1	2	6
	50.0	0.0	0.0	0.0	0.0	0.0	16.7	33.3	100

※ 기타 내용은 수업 또는 학생지도 중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한 경우 포함

❍ 기존의 보고에 따르면 5년 4개월간 전체 충청도 각급학교 1,869개교(충북 - 832개교, 245,968명의 학생, 충남 1,277개교, 318,383명) 564,351명의 학생 중 1년에 단 두 명만(5년 4개월간 총 14건) 교사에 반기를 든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실제 성희롱 등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보고자료에는 대다수가 누락되는 것은 대부분의 교사들이 아이들의 장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징계를 되도록 피하기 위해 참고 있음을을 알 수 있다”면서 “대안없는 체벌전면금지 이후 교사들이 교실에서 겪는 어려움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지만 시도 교육청은 ‘대안없는 체벌전면금지 비판’을 피하고자 실태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아 교육현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의 인권못지 않게 중요한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연결되는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모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