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국 회 의 원 김 충 조 (민 주 당)	보 도 자 료	김 충 조 의 원 실 전화 (02)788-2111 전송 (02)788-3723 5-
	2011년 9월 29일 (목)

경기도,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자 전국 최고

최근 2년간(2010.1～2011.7.) 전국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자 23,943명, 경기도 4,972명으로 전국의 21% 차지, 서울시 부당수급자보다 37%높아

○ 최근 2년간(2010.1.～2011.7.) 경기도의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2011년 7월말 현재까지 전국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자는 총23,934명으로, 사망 17,217명, 해외체류․집행유예․재소자 1,742명, 선정기준액 초과 1,425명, 기타 3,550명으로 밝혀졌다.

○ 경기도의 경우 동 기간 동안 부당수급자가 전국의 21%인 총4,972명으로, 서울시의 부정수급자 3,643명보다 37%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국1위를 기록하였다. 가장 부당수급자가 적은 곳은 제주도로 404명이다.

○ 경기도에서 김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2년간(2010.1.～2011.8.) 환수대상금액이 8억8,000만원으로 미환수율이 40%에 이르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6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김충조의원은 “기초노령연금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제도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자의 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경기도가 사전에 부당수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복지부와 논의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 업무의 전문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첨 부 >

◉ 경기,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자 최대

❐ 최근 3년간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자 유형

(단위: 건)

구 분	합 계	선정기준액 초과	사 망	해외체류· 집행 유예· 재소자	기 타
합 계	23,934	1,425	17,217	1,742	3,550
2010년	17,045	750	12,529	1,223	2,543
2011. 7월말	6,889	675	4,688	519	1,007

※출처: 보건복지부

❐ 부당수급자 처리(환수) 현황

구 분	부당수급 발생		부당수급 환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3,934	3,484	17,534	2,256
2010년	17,045	2,108	12,418	1,401
2011. 7월말	6,889	1,376	5,116	855

(단위: 건, 백만원)

※출처: 보건복지부

❐ 복지부 2010년도 지역별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 발생 현황

연도	시도명	부당수급 건수	부당수급액
2010	서울	2,520	364
	부산	1,181	156
	대구	673	76
	인천	778	78
	광주	505	72
	대전	278	30
	울산	298	32
	경기	3,687	449
	강원	766	89
	충북	613	90
	충남	821	102
	전북	1,011	113
	전남	1,501	138
	경북	1,202	162
	경남	975	115
	제주	236	42
	계	17,045	2,108

(단위: 건, 백만원)

❐ 복지부 2011년 7월 지역별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 발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도	시도명	부당수급 건수	부당수급액
2011. 7	서울	1,123	248
	부산	439	86
	대구	278	64
	인천	282	55
	광주	245	57
	대전	194	25
	울산	120	19
	경기	1,285	245
	강원	308	59
	충북	199	42
	충남	279	67
	전북	500	92
	전남	503	93
	경북	487	92
	경남	479	89
	제주	168	43
	계	6,889	1,376

❐ 경기도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 발생 현황

(단위: 건, 원)

유형별 (사유별)	환수대상(A)		환수(B)				미환수				환수율 (B/A,%)
							(C=A-B)
			직접납부		상계처리		미환수		결손 처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	3,100	415,783,400	1,236	173,763,510	1,139	97,554,300	725	144,465,590	0	0	76.6%	65.3%
2011	2,263	461,815,940	684	133,677,148	845	127,118,420	734	201,020,372	0	0	67.6%	56.5%

※출처: 경기도

※주: 복지부와 경기도의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자 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부당수급대상자를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그 자료를 받아 부당수급자인지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부당수급자로 결정되거나 제외되고, 미환수된 금액이 있어 두 기관의 부당수급자 수 차이가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