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기금 국고 출연 ‘0’원··· 문화부 대책 ‘한심’

2011년 언론재단_언중위_코바코_관광공사 국정감사                          국회의원 허원제

- 국회에 증액 요구하며 ‘떠넘기기’ 급급 -

○ (최광식) 문화부장관께 질의

- 본 의원은 지난달 26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문화부에게  “정부의 내년 지역신문발전기금 국고 출연금이 단 한푼도 편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미디어렙 도입과 급변하는 미디어환경 변화 속에서 신문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신문 지원은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문화부에 국고 출연에 대한 상세한 대책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문화부가 의지를 갖고 기재부에 국고 출연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설득하라고 했습니다.

- 그런데 정작 본 의원실에 제출한 문화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국고 출연 관련 대책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문화부 대책의 요지는 “이미 내년 정부 예산 편성은 마무리 단계로 문화부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국회에서 증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입니다.

- 문화부장관!! 이게 대책입니까?

- 문화부 담당자 설명은 더 한심합니다. “기재부가 남아있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여유자금을 지역신문사 지원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기금이 고갈될 위기가 되면 매년 필요한 사업비 만큼(약 140억원)만 국고를 출연하겠다”는 것입니다.

- 문화부장관!! 기금의 조성 목적이 뭡니까?

(예상답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 자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 예산(일반회계)과 별도로 설치해 운영하는 것입니다.

-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어려운 지역신문을 특별히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단기간에 일정규모 이상의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조성해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부는 1년 단위로 사업비만 받아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기금의 목적에 부합합니까? 도대체 문화부가 기금 조성의 목적을 알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 알고 있다면 기재부를 설득해서 기금 목적에 부합하게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합니까?

- 본 의원은 이것은 전형적인 문화부의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금의 목적도 모르는데 기재부가 국고를 출연해 주겠습니까?

- 문화부장관!! 지금이라도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와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세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보면 기금 재원은 정부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 등 다양합니다. 만약 국고(정부출연금) 출연이 어렵다면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 계획을 수립하든가?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대책을 수립해 확인 감사 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