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송 훈 석 (강원도, 속초·고성·양양) 농림수산식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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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1. 9. 22(목)

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 피감기관 : 농협중앙회 -

1. 농협중앙회 돈 잔치, 농민현실 외면한 차l 제밥 그릇 챙기기 심각

- 신의 직장, 억대 연봉 직원수 전년대비 158% 증가, 전체인건비 상승률을 상회

- 연봉 1억원 이상 직원수, 지난해 전년대비 158% 증가,

- 2007년 이후 올해까지 2,300억원의 특별성과금 잔치, 금융위기는 아랑곳

- 자기계발비 2,866억원, 직원복지연금 6,457억원 등 밥그릇 챙기기 심각 !

- 566억원어치의 골프, 콘도회원권 보유, 돈벌이 쉬운 부동산 취득에 몰두

- 2003년 이후 인테리어, 집기구입비로만 6,784억원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2. 농협 경제활성화 대책 ! 정부는 실효성 없다 판단, 누구말이 맞나

- 농협의 부실한 사업계획, 자본금 지원 감액 명분 제공한 것 아닌가?

- 농협 경제활성화 신규투자 필요액 5조42백억, 정부는 3조59백억이면 충분, 1조83백억 사업계획 적절한가?

- 정부 문제제기 14개 신규투자사업계획 중 세밀하지 못한 문제점 수두룩

- 농협 경제부문 신규투자계획 재평가 통해, 보다 면밀한 계획 재수립 필요

3. 정부 지원 자본금, 경제사업 우선배분 의지 재확인 필요

- 정부는 농협 신용부문요구사항 대부분 반영, 경제사업만 축소 요구

- 정부 4조원 지원시, 신용부문 부족요구액 4.42조로 신용부문에 대부분 투입될 가능

- 자본금 30% 경제사업 우선배분 의지 밝히지 않으면, 경제사업 고사우려

- 조합상호지원자금 4조원을 교육지원 부문으로 편성하지 말고, 경제부문으로 편성해야

4. 5년간 조합 및 자회사 사고 변상 금액만 무려 660억원

- 지역조합 변상금액 660억원 중 미회수 금액은 278억원, 42%에 달해

- 횡령, 부당대출, 업무소홀 등으로 인한 지역조합의 변상금액은 2007년 이 후 660억원에 달해

- 이 중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만 278억원(42%)... 회수가능할지 의문

- 약제 약해 보상과 제품 관리 소홀, 농협 자회사의 변상금액 5년간 10억원..

- 조합 및 자회사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고로 인한 변상금액을 줄이고, 미회수금액에 대한 조기 회수방안을 강구해야

5. 농협 중앙회 군납, 수입산 쇠고기 전년대비 140% 증가

- 최근 3년간 매년 한우 보다 수입산 쇠고기가 더 많이 납품

- 2009년 1,842톤에서 2010년 2,569톤 수입쇠고기 140% 증가, 올해 7월 이미 1,555톤 수입 납품.

- 한우대비 09년 107.2%, 10년 130.7%, 11년7월 142.5%로 계속적으로 납품 증가 추세

- 가격이 낮은 한우의 비선호부위를 제안하는 등 농협이 우리 농축산물 지킴이 제역할해야

6. 농협중앙회 직원, 2004년 이후 고객예금 횡령액 무려 396억원

- 간 큰 농협직원들, 줄줄 세는 고객예금, 징계받은 직원들만 869명에 달해

- 2004년 이후 적발된 농협중앙회 횡령,유용액 막대해, 마치 전당포 수준 !

- 올해 들어서만 26억원 횡령사고, 단일건으로 11억 6천만원의 횡령사고도 발생

- 지난해 구포지점에서는 84억 9천만원의 시재금 횡령사고, 단일건으로 최고

- 10억원 이상 대형횡령 사고 11건의 사고액이 274억원, 전체 사고액의 69.3%

- 견책,감봉,정직,징계해직자 등이 무려 869명에 달해,농협직원들 무더기 징계

7. 농협 하나로마트, 원산지 표시위반에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 믿었던 농협마저 소비자 우롱,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우려

- 2007년 이후 586건의 유통기한경과 제품 판매하다 적발 드러나...

- 원산지 거짓표시에 이어 유통기한 경과제품도 판매하다 적발, 소비자 기만행위

- 외부 전문컨설팅업체가 조합 하나로마트 300개소 점검결과 C.D등급도 수두룩,

- 원산지 위반, 미신고영업 등 1,513건 지적, 과태료 추징액만 125억원에 달해..

- ‘우리농산물지킴이’를 통한 하나로마트 수시매장 점검결과,작년이후 709건 적발

- 수시매장 점검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574개 적발! 해도 해도 너무 한다.

-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식품사고 근절해야,,신뢰성 확보방안 절실

1. 농협중앙회 돈 잔치, 농민현실 외면한 채 제밥 그릇 챙기기 심각

- 신의 직장, 억대 연봉 직원수 전년대비 158% 증가, 전체인건비 상승률을 상회

- 연봉 1억원 이상 직원수, 지난해 전년대비 158% 증가,

- 2007년 이후 올해까지 2,300억원의 특별성과금 잔치, 금융위기는 아랑곳

- 자기계발비 2,866억원, 직원복지연금 6,457억원 등 밥그릇 챙기기 심각 !

- 566억원어치의 골프, 콘도회원권 보유, 돈벌이 쉬운 부동산 취득에 몰두

- 2003년 이후 인테리어, 집기구입비로만 6,784억원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 농협중앙회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농협중앙회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농협중앙회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지적한 바 있는데 금년에도 농협중앙회 자료를 분석해 보니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농협구조개편 추진에 따른 경제활성화에 필요하다며 부족자본금 6조원을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 온 농협중앙회는 한편에서는 밥그릇 챙기기에 여전히 몰두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출자자인 조합원과 농민들은 누증되는 농가부채 등으로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도 농협중앙회는 돈 잔치를 벌여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위기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통분담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문 제  점 >

o 1억원 이상 봉급을 받는 농협중앙회 직원이 2010년에 662명에 달함

이같은 수치는 전년대비 158%나 증가한 규모임.

- 이들 억대 연봉자들의 인건비 비율 증가율은 전체 인건비 비율 상승률   (17.2%)보다 훨씬 높은 전년대비 161%에 이른다.

o 회원조합의 경우도 억대 연봉자들이 2010년 기준으로 3,054명에 이름.

전년(2009년)대비 40.9% 증가하였으며, 1억원 이상 연봉 총액 증가율이 지난해 44%에 달해 전체 인건비 증가율(11.5%)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

o 경제위기에 동참한다면서 2008년, 2009년 임금동결을 해 왔다고는 하지만   2010년 평균임금은 M급이 9,800만원, 3급이 8,600만원에 이름.

- 지난해 전년대비 M급 5.3%, 3급 7.5%, 4급 5.8%, 5급이하 7.5% 인상하는 등 고통분담과는 거리가 멀다.(*2011년에는 임금협상 진행 중) 대기업도 부러워할만큼 후생복리가 상당한 수준임

〈 표 1 〉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억대 연봉자 현황

□ 농협중앙회 평균임금 1억원 이상 직원수                            (단위 : 명)

구분	2007년	2008년	증가율	2009년	증가율	2010년	증가율
M급	486	469	-3.5%	253	-46%	584	130%
3급	13	11	-15.4%	3	-72.7%	68	2,166.7%
4급	2	2	0%	0	-100%	10	10배
합계	501	482	-3.8%	256	-46.9%	662	158.6%

□ 농협중앙회 평균임금 1억원 이상 직원 및 인건비 비율                  (단위:명, 억원)

구분		2007년	2008년	증가율	2009년	증가율	2010년	증가율
인원 비율	전체	22,719	23,106	1.7%	22,871	-1.0%	22,864	-0.03%
	1억원이상	501	482	-3.8%	256	-46.9%	662	158.6%
	비율	2.2%	2.1%	-4.5%	1.1%	-47.6%	2.9%	163.6%
인건비 비율	전체	13,527	13,166	-2.7%	11,447	-13.1%	13,416	17.2%
	1억원이상	528	513	-2.8%	266	-48.1%	695	161.3%
	비율	3.9%	3.9%	0%	2.3%	-41.0	5.1%	121.7%

□ 회원조합 세전지급액 기준 연봉 1억원이상 임직원 현황                      (단위:명)

구분	2007년	2008년	증가율	2009년	증가율	2010년	증가율
임원	317	309	-2.5%	280	-9.4%	347	23.9%
M급(1·2급)	1,295	1,087	-16.1%	1,042	-4.1%	1,209	16%
3급	770	639	-17%	741	16.0%	1,174	58.4%
4급	107	91	-14.9%	101	11.0%	268	165.3%
5급	20	6	-70%	4	-33.3%	56	1300.0%
계	2,509	2,132	-15%	2,168	1.7%	3,054	40.9%

□ 회원조합 세전지급액 기준 연봉 1억원이상 임직원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들의 연봉총액 및 전체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단위:명, 억원, %)

구분	1억원이상 임직원(A)	전체인원 (B)	전체인원 증가율	비율 (A/B)	1억원이상 연봉총액(C)	1억원이상연봉 총액 증가율	인건비 총액(D)	비율 (C/D)
2007년	2,509	47,280	-	5.3	2,882	-	27,764	10.4
2008년	2,132	48,277	2.1%	4.4	2,438	-15.4%	27,555	8.8
2009년	2,168	50,776	5.2%	4.3	2,478	1.6%	28,887	8.6
2010년	3,054	53,065	4.5%	5.8	3,571	44%	31,149	11.5

o 이 밖에도 다른 여러 가지 자료를 보더라도 농협중앙회가 제 밥 그릇 챙기기가 얼마나 심각한 알 수 있음.

- 농협중앙회는 직원들에게는 사업조기추진 및 사기진작이라는 명분으로 2007년이후 금년까지 총 2,300억원의 특별성과급을 지급했음.

- 중식비, 교통보조비, 시간외수당, 연차휴가보상금 등 각종 수당명목으로 2006년이후 지난해까지 9,940억원을 지급했고,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2,866억원, 직원복지연금 지급액 6,457억원, 자녀학자금 지급액 1,101억원을 지급했음

- 이 밖에도 임직원 대출금 잔액이 1,880억원, 사내근로복지금 출연액 473억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액 1,030억원에 달함

- 명예퇴직금 1,989억원을 지급했는데, 지난해에만 367억원의 퇴직자에게 약585억원 명예퇴직금을 지급해 1인당 평균 1억 5,900만원에 달함

- 한편, 농협중앙회는 올 8월말 현재  골프회원권 약406억원 어치, 콘도회원권 약 160 억원 어치 등 총 566억원어치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음,

- 또한, 경제사업보다는 돈 벌이 쉬운 등 부동산 구입에만 몰두하고 있고, 인테리어와 집기구입비로만 무려 6,784억원을 지출했음.

- 2003년 이후 올 6월말까지 농협중앙회가 부동산 건물건축비, 인테리어, 집기구입비 등 지출총액이 1조 5,351억원에 달함.

▲부동산 건축비(*건설중인 자산) 8,567억원 ▲인테리어(임차점포시설물)        2,068억원 ▲ 집기구입비(공구기구비품) 475억원 등에 이르고 있음

〈 농협중앙회의 방만경영 실상 〉

1. 임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액 (2007-2011) : 19억원

- 2010년에 전년대비 16.8% 증가 / 1인당 평균지급액 7,600만원

* 직원의 기본성과급은 연간급여에 포함

2. 임원에 대한 특별성과급 지급액 (2007-2011) : 2억4천7백만원

- ‘09-’0년도는 국가경제위깅 동참한다는 명분하에 특별성과금 미운용

* 2011년의 경우, 사업추진 및 사업목표 달성 격려

3. 직원에 대한 특별성과금 지급액 (2007-2011) : 2,300억원

- 사업조기추진 및 사기진작 명목으로 2010년 478억원, 2011년 489억원 지급

4. 각종 수당(중식비,교통보조비,시간외수당,연차휴가보상금) (2006-2010) : 9,940억원

5. 자녀학자금 지급액 (2007-2011) : 1,101억원

- 취학전 자녀 144억원, 중학교 23억원, 고등학교 184억원, 대학교 750억원

5. 명예퇴직금 지급액 (2007-2011) : 1,989억원

- 2007년 이후 1,276억원, 1인당 평균 159백만원 지급

-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의 20개월, 전년까지 잔여월수가 20개월에 미달할 경우

정년 잔여월수 적용

6. 직원복지연금 지급액 (2007-2010) : 6,457억원

7.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2007-2011) : 473억원

8.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액(2007-2011) : 1,030억원

9.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액 잔액(2011.6월말 현재) ; 1,800억원

10. 자기계발비 지급액(2007년 이후 - 2011.6월) ; 2,866억원

11. 골프․콘도회원권 보유액 (2011.8월말 현재)  ; 566억원

- 골프회원권(43좌수, 406억원) / 콘도회원권(450좌수, 160억원)

12. 보유부동산 현황(2011.6월 현재) ; 3조 5,148억원 (토지 17,737백만원/건물 17,411백만원)

- 2003년 이후 신규취득 부동산 1조3,160억원 (토지 3,257억원/건물 9,903억원 )

- 2003년 이후 매각 부동산 2,736억원 (토지 1,350억원/건물 1,386억원 )

13. 부동산 건물건축비, 인테리어,집기구입비 지출액 (2003-2011.6) 1조 5,351억원

- 부동산 건축비(건설중인 자산) 8,567억원,

- 인테리어(임차점포시설물) 2,068억원

- 집기구입비(공구기구비품)  475억원

< 질 의 >

o “농업과 농촌, 농민은 구제역 여파와 연이은 FTA 체결 등으로 심각한 어려  움에 처해 있지만 농민을 위해 설립된 농협중앙회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농협중앙회장은 과연 이같은 임직원들의 과도한 임금과 각종 후생복지가 적정하다고 보는지 ?

o 이같은 농협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출자자와 농민들을 비롯 사회적인 비판  이 큰데 왜 이같은 방만한 경영을 시정하지 않고 있는지 ?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작년이후 개선한 조치들이 있는지, 어떤 점들을 개선했는지 답변바람

o 지금까지 농협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농민들이 원성이 큼.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농촌과 농민의 현실을 감안해 진정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함.

이에 대한 농협중앙회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은 ?

2. 농협 경제활성화 대책 ! 정부는 실효성 없다 판단, 누구말이 맞나

- 농협의 부실한 사업계획, 자본금 지원 감액 명분 제공한 것 아닌가?

- 농협 경제활성화 신규투자 필요액 5조42백억, 정부는 3조59백억이면 충분, 1조83백억 사업계획 적절한가?

- 정부 문제제기 14개 신규투자사업계획 중 세밀하지 못한 문제점 수두룩

- 농협의 경제부문 신규투자계획을 재평가하고, 보다 면밀한 재수립 필요

□ 경제활성화계획 및 정부 자본금 확충과 관련 농협중앙회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당초 농협은 자본실사 결과, 부족자본금 12.26조원 중 6.26조원은 자체조달하고 6조원을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농식품부에 요구하였음.

<표 1> 농협의 자산실사 결과 및 부족자본금 요청 내역

구분	경제	교육지원	신용(금융)	합계
보유자본 (향후 자체조달 포함)	4.55조	5.56조	11.32조	21.43조
부족 자본금	1.58조	-	4.42조	6조
필요 자본금	6.13조	5.56조	15.74조	27.43조

o 농식품부는 농협 요구안에서 1조4천억 삭감된 4조6천억을 기재부에 요청

o 그러나 정부가 9월 21일 제출한 ‘농협자본지원계획서(안)’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의 경제활성화 신규사업 중 14개 사업에서 약 1조8천억원을 삭감 또는 감액과 교육지원 부문이 4300억원 감액 의견 제시 후 , 총 4조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표2 참조>

- ▲ 1조원은 정부보유 유가증권으로 현물출자 ▲ 3조원은 대출하되 내년 이자는 정부가 부담하나 2013년 이후 이자는 농협의 경영상태를 보아가며 결정

<표2> 정부의 농협경제부문 활성화 사업 삭감의견 내역

구분	사유	사업수	삭감액
경제활성화	투자타당성 부족	6개사업	4,730억
	경합 또는 중복투자	2개사업	2,871억
	농산물판매활성화 미부합	2개사업	5,247억
	기존 정책지원사업	2개사업	3,212억
	기존 인프라 활용가능	2개사업	2,281억
교육지원	완충성 자본 미인정		4,300억
삭감총액			2조2천억

< 문 제 점 >

1.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계획, 실효성 검토 하긴 한건가?

o 농협중앙회의 요구 부족자본금이 6조원과 정부의 ‘농협자본지원계획서(안)’ 4조원과의 차이 2조원은 농협의 경제부문 활성화를 위한 신규투자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봄.

- 농협의 신규투자사업 계획안 중 생활물자물류센터 5개소건립(1,636억), 면세유 저유시설(9개소, 420억), 골판지공장 현대화(1,527억)은 농산물 판매와 상관없고

- 해외곡물조달 회사 설립(2,336억) 계획은 농수산물유통공사(AT)와 중복되어 경합을 벌여야 하고, 신규 사료공장 설립(2,025억)은 농협이 이미 사료부문 시장점유율 30%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급을 다툰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쌀 판매회사 운전자금(2,300억원)은 정부의 RPC 벼 매입자금지원사업으로 대체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질 의 >

o 본 의원은 무엇보다 농협의 경제사업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이를 위해 정부가 농협의 부족자본금 6조원을 최소한 전액 출자형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봄.

- 그러나 정부는 농협의 요구보다 2조원 모자란 4조원만 지원하고, 그것도 1조는 현물, 3조는 대출하겠다고 하고 있음.

- 이러한 정부논리의 근거는 농협의 경제부문신규사업 활성화 방안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중앙회장의 견해는

o 현재 농협의 경제부문 신규투자계획을 재평가하고, 보다 면밀하게 재수립해 실제 경제사업활성화의 기반을 튼튼히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중앙회장의 입장과 향후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3. 정부 지원 자본금, 경제사업 우선배분 의지 재확인 필요

- 정부는 농협 신용부문요구사항 대부분 반영, 경제사업만 축소 요구

- 정부 4조원 지원시, 신용부문 부족요구액 4.42조로 신용부문에 대부분 투입될 가능

- 자본금 30% 경제사업 우선배분 의지 밝히지 않으면, 경제사업 고사우려

- 조합상호지원자금 4조원을 교육지원 부문으로 편성하지 말고, 경제부문으로 편성해

□ 농협자본금 경제사업 우선 배분과 관련 농협중앙회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신경분리를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 통과이후 농협은 농협은행의 BIS 기본자본비율 11%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도 9월 21일 제출한 ‘농협자본지원계획서(안)’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o 또한 농협은 신용부문 활성화를 위해 총 15조7300억이 필요하며 이중 부족자본금을 4조42백억으로 추산하였고, 정부도 보험부분에서 4,000억 만 삭감의견을 내고 총 15조3400억을 신용부문 필요액으로 산정.

< 문 제 점 >

o 농협은 정부 부족자본금 지원이 미달할 경우, 신용부문에서

- ▲시장평균 이하의 자본비율로 신용등급 하락 ▲ 신용등급 하락 시 영업경쟁력 약화 및 수익성 악화 ▲ 협동조합 수익센터로서의 역할 수행 불가 ▲ 보유자본 감소로 금융위기 대응능력 취약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음

o 이에 정부도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 만약 정부부족 자본금 지원이 9월 21일 제출한 계획안 대로 4조원으로 결정될 경우 신용부분 요청액이 4조42백억원 인만큼 전액 신용사업에 지원될 가능성도 있음<표1 참조>

- 또한 정부가 경제자본금은 필요액을 4.95조로 보고 있어, 이러한 정부의 자본지원계획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보유자본 4조55백억원에 4천억원만 지원될 수도 있는 상황임.

<표 1> 농협의 향후 사업부문 소요자금 및 부족자본금 요청 내역

구분	경제	교육지원(중앙회)	신용(금융)	합계
보유자본 (자체조달 포함)	4.55조	5.56조 (조합상호지원기금 4조)	11.32조	21.43조
부족 자본금	1.58조	-	4.42조	6조
계	6.13조	5.56조	15.74조	27.43조
정부인정액	4.95조	5.13조	15.34조	25.42조

o 게다가 농협의 향후 보유자본 계획을 보면, 조합상호지원자금 4조원을 중앙회 교육지원부가 관리할 필요자본으로 분류해 교육지원부문에 포함시켜 총 5.56조원을 편성하였음.

- 그러나 조합상호지원자금은 일선조합과 중앙회가 출연해 회원조합 구조개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이지 자본이 아니었으나,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 편법으로 그동안 관행상 자본으로 분류해왔음.

< 질 의 >

o 정부는 신용부문 소요자금은 대부분 인정한 반면 경제부문 소요자금은 6조1300억원에서 4조9500억원으로 약 1조4천억의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중앙회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o 농협의 부족자본금 요청액 6조원은 전액 정부에서 출자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현재 정부안은 4조원만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음.

- 만약 정부 부족자본금 지원액이 4조원으로 결정될 경우 이의 배분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o 농협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총 6조1300억원이 필요하다고 이미 밝히고 있음. 그러나, 정부지원액 부족으로 경제사업 활성화 소요자금이 부족할 수 도 있는 바,

- 조합상호지원자금 4조원을 교육지원 부문으로 편성하지 말고, 경제부문으로 편성해 향후 경제사업에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중앙회장의 입장과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4. 5년간 조합 및 자회사 사고 변상 금액만 무려 660억원

- 지역조합 변상금액 660억원 중 미회수 금액은 278억원, 42%에 달해

- 횡령, 부당대출, 업무소홀 등으로 인한 지역조합의 변상금액은 2007년 이 후 660억원에 달해

- 이 중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만 278억원(42%)... 회수가능할지 의문

- 약제 약해 보상과 제품 관리 소홀로 인한 농협 자회사의 변상금액은 5년간 10억원..

- 조합 및 자회사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고로 인한 변상금액을 줄이고, 미회수금액에 대한 조기 회수방안을 강구해야

□ ‘지역조합 및 자회사 변상’과 관련하여 회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및 문제점 >

1. 지역조합 변상금액은 최근 5년간 무려 660억원..278억원은 회수못해

o 횡령․유용 등의 범죄와 부당대출, 업무처리 소홀 등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지역조합 변상 금액이 2007년 이 후 660억원에 이름

o 이 중 변상 책임을 물었지만 정리하지 못한 미회수금액은 278억원으로 변상금액의 42%는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9년의 경우 56.8%나 회수 하지 못하고 있음

<표 최근 5년간 지역조합 변상조치 금액 및 미회수 금액> (단위 : 억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8	계
변상금액	137	70	229	132	92	660
미회수금액	44	24	130	28	52	278
비율	32.1%	34.3%	56.8%	21.2%	56.5%	42.1%

2. 농협 자회사의 변상금액도 5년간 10억..목우촌은 매년 변상해

o 지역 조합뿐만 아니라 농협의 자회사도 약해 보상 및 관리소홀로 인해 10억원을 변상 하였는데, 농협목우촌의 경우에는 제품 변질 등의 이유로 매년 보상을 해주고 있는 실정

<표 농협 자회사 변상조치 내역>
자회사명	년도	사유	변상액
영일케미컬	2010	트리부닐 약제 약해 보상	856
NH무역	2007	외상판매 소홀로 인한 손실	24
농협목우촌	2007	제품 변질, 변형 및 반품 등	21
농협목우촌	2008	〃	15
농협목우촌	2009	〃	13
농협목우촌	2010	〃	16
농협목우촌	2011.8	〃	9
계			954

< 질 의 >

o 지난 5년간 지역조합 사고 변상금액이 660억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더욱이 278억원은 아직 회수도 못하고 있는 실정임.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회장은 무엇을 하였는가? 관리소홀 아닌가?

o 조합뿐 아니라 농협 자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변상액이 10억에 이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한 것인가? 제품이 변질되어 보상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에 대한 예방이 매우 부족한 반증이라 생각함

o 이와 같이 지역조합뿐만 아니라 자회사 조차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변상액이 계속 증가하므로, 이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 및 미회수 금액 조기 회수 방안에 대해 답변바람

5. 농협 중앙회 군납, 수입산 쇠고기 전년대비 40% 증가

- 최근 3년간 한우 보다 수입산 쇠고기를 더 많이 납품

- 2009년 1,842톤에서 2010년 2,569톤으로 수입산쇠고기 40% 증가, 올해도7월까지 1,555톤 납품.

- 한우에 비해 09년 107.2%, 10년 130.7%, 11년7월 142.5%로 높고, 수입쇠고기비중 증가 추세

- 가격이 낮은 한우의 비선호부위를 제안하는 등 농협이 우리 농축산물 지킴이 역할해야

□ 국납 수입산 쇠고기의 문제점에 대해 농협중앙회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농협은 한우, 닭고기, 계란, 우유 등 국내에서 생산된 축산물 뿐만 아니라 수입쇠고기도 함께 군대에 납품하고 있음.

- 수입산 쇠고기는 지난해에 2,569톤을 납품, 금액으로는 175억원에 달함.

- 올해도 7월까지 1,555톤을 납품했으며, 금액으로는 이미 117억원에 달함.

< 연도별 농협 군납 축산물 납품물량 >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 7월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국내산	한우고기	1,718	30,507	1,966	43,854	1,091	21,440
	육우고기	1,230	14,882	1,676	26,898	816	11,139
	소계	2,948	45,389	3,642	70,752	1,907	32,579
	돼지고기	12,020	89,686	12,125	92,426	5,607	48,013
수입쇠고기		1,842	12,385	2,569	17,452	1,555	11,677
한우 대비		107.2%	40.6%	130.7%	39.8%	142.5%	54.5%
한우+육우 대비		62.5%	27.3%	70.5%	24.7%	81.5%	35.8%

< 문 제 점 >

1. 수입쇠고기 납품량 늘어나고 있어, 국내 육우 농가 위해 국내산 늘려야

o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군납 쇠고기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수입하고 있음.

- 2009년 1,842톤에서 2010년 2,569톤으로 40% 증가, 올해도 7월까지 1,555톤이 수입되는 등 증가 추세임.

o 또한 이미 한우고기 보다 매년 더 많이 납품하고 있으며,

- ▲09년 한우대비 107.2%, ▲10년 한우대비 130.7%, ▲ 11년7월 142.5%로 계속 증가 추세임.

- 게다가 2011년도는 한우와 육우 납품 합계 대비 수입산 쇠고기의 비중은 81.5%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 원산지별 쇠고기 수입 현황 >      (단위:톤,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7월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호 주	2,098	123	160	9	131	9	290	20	45	3
뉴질랜드	2,463	145	2,171	124	1,711	115	2,279	155	1,510	114
계	4,561	268	2,331	133	1,842	124	2,569	175	1,555	117

<농협이 밝힌 수입쇠고기 수입사유>

○ 국방부와 농협간에 체결한 군급식조달 협정에 의거, 국방부 요청으로 NH무역을 통해 쇠고기를 수입하여 군납하고 있음

○ 농협은 국방부와 협의하여 수입쇠고기 급식기준량을 매년 감소 편성했으며 향후에도 수입쇠고기가 전량 국내산으로 대체 급식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할 계획

< 질 의 >

o 농협은 국방부와 협의하여 수입쇠고기 급식기준량을 매년 감소 편성했다고 하지만 실제 통계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그동안 농협이 수입쇠고기 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 국내산 쇠고기의 가격이 수입산 보다 높은 이유를 들 수도 있지만, 가격이 낮은 한우의 비선호부위를 제안하는 등 농협이 의지만 있었다면, 수입산 대신 국내산 쇠고기 납품을 늘릴 수 있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농협중앙회장의 견해는?

- 국방부의 요구로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농협은 우리 농산물 지킴이의 첨병이자 마지노선, 이유를 하나씩 들어 외국산 농산물을 취급하기 시작하면, 그 이유는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것임. 앞으로 군납 쇠고기의 수입산 사용 감소를 위한 중앙회장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6. 농협중앙회 직원, 2004년 이후 고객예금 횡령액 무려 396억원

- 간 큰 농협직원들, 줄줄 세는 고객예금, 징계받은 직원들만 869명에 달해

- 2004년 이후 적발된 농협중앙회 횡령,유용액 막대해, 마치 전당포 수준 !

- 올해 들어서만 26억원 횡령사고, 단일건으로 11억 6천만원의 횡령사고도 발생

- 지난해 구포지점에서는 84억 9천만원의 시재금 횡령사고, 단일건으로 최고

- 10억원 이상 대형횡령 사고 11건의 사고액이 274억원, 전체 사고액의 69.3%

- 견책,감봉,정직,징계해직자 등이 무려 869명에 달해,농협직원들 무더기 징계

□ 농협 임직원들의 고객예금 횡령사고에 대해 농협중앙회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농민들은 빚더미에 허덕임에도 직원들의 밥그릇만 챙기는 등 방만한 경영을  일삼아 왔다는 비난을 받아왔고, 올 상반기에는 사상 초유의 금융전산망 마비사태가 발생되는 등 각종 구설수에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농협중앙회가 이번에는 천문학적 규모의 고객예금 등의 횡령․유용사고 규모가 드러남

- 구조개편을 앞두고 농협중앙회 내부의 도덕불감증이 도를 넘어선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지난 2004년 이후 올 6월말까지 농협중앙회 내부직원들에 의한 고객예금 횡령 및 유용 등 사고금액이 395억 7,998만원에 이르고 있음

< 현 황 >

o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객예금이나 대출금을 횡령하는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126여억원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했음

- 올해 들어서만도 내부 직원들에 의한 고객예금을 횡령하거나 허위서류에 의한 대출금 횡령, 시재금 횡령 및 유용사고 등이 모두 8건에 금액으로는 26억 3,628만원에 이르고 있음.

- 관련 직원 8명 모두는 징계해직 처분을 받았으며. 고객예금 횡령 및 유용사고액 규모도 상당함

〈  농협중앙회 고객예금 횡령 및 유용 등 각종 사고 발생현황 〉     (단위 : 만원)

연도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6	사고액 합계
횡령 ․유용액	270,942	336,717	278,845	725,092	207,361	612,445	1,262,968	263,628	3,957,998

- 특히, 올 3월에 대전시교육청 농협중앙회 출장소의 5급 과장대리 직원이 대출서류 의조를 통해 11억 6천만원에 달하는 거액 대출금 횡령사고를 일으킨 바도 있다.

o 지난해 11월, 구포지점에서 별정직 주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타점권 허위 계상을 통한 시재금 횡령사고액은 무려 84억 9,580만원에 달한다. 농협중앙회 단일 횡령사고액으로 가장 큰 규모임

- 2009년에 예산군지부에서는 16억 8천만원에 달하는 농안기금 횡령사고도 발생한 바 있음

- 지난 2004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농협중앙회 횡령,유용사고액 가운데 10억원 이상 대형사고는 총 11건에 달함

- 이들 대형 횡령사고를 일으킨 사고자는 주로 과장, 과장대리, 과장보, 주임 등으로 중간간부급 직원으로 나타났음.

- 하급직원들을 지도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직원들이 오히려 사고당사자가 된 셈이다. 이들 대형 횡령사고 11건의 금액이 약274억원에 달함

- 이들 대형 횡령사고액이 전체 횡령사고액(396억원)의 69.3%를 차지하고 있다. 한탕주의에 빠진 그릇된 일부 농협중앙회 직원들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 한 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음.

〈 농협중앙회 횡령,유용사고 중 10억원 이상 사고현황 〉       ( 단위 : 만원 )

	사고사무소	사고내용	직급	직명	사고금액
2005년	시흥시청(출)	국세 등 횡령	5급	과장대리	127,418
	간석지점	공과금 수납대금 유용 등	5급	과장대리	126,462
2006년	시화공단지점	대출금 횡령	4급	과장	190,800
2007년	면목역지점 등	고객예금 횡령 및 횡령관련 업무 부당 취급 등	4급	참사	311,400
	평창군청(출)	국고금 등 공과금 유용 및 횡령	금융텔러직	계약직	282,500
2008년	성당지점	부당대출금 횡령	5급	前과장보	102,200
2009년	원천동지점	허위증서에 의한 대출금 횡령	5급	과장보	318.700
2009년	예산군지부 ․아산시지부	농안기금 횡령 등	5급	과장보	168,394
2010년	군보시지부	시재금 횡령 및 유용	별정직	주임	147,600
	구포지점	타점권 허위계상을 통한 시재금 횡령	별정직	주임	849,580
2011년	대전시교육청(출)	대출서류 위조에 의한 대출금 횡령	5급	주임	116,600

- 한편, 이같은 고객예금과 대출금 및 시재금 횡령 등 각종 사고가 이어지자 이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농협중앙회 직원이 지난 2008년 이후 총 869명에 달한다. 금년 들어서만 162명이 징계처분을 받았고, 3년 6개월동안 77명의 농협중앙회 직원들이 징계해직된 것으로 드러남,

〈 농협중앙회 직원의 징계처분 현황 〉

	징계 처분 현황
	계	견책	감봉	정직	징계해직
2011년	162	91	51	4	16
2010년	239	120	52	43	24
2009년	256	150	54	28	24
2008년	212	126	57	16	13
계	869	487	214	91	77

주) 1. 징계처분시 기퇴직으로 인한 징계불능자 포함

2. 결제자 및 감독자에 대한 징계현황 포함

< 질 의 >

o “농민과 조합원을 위해 설립한 농협에서 내부직원에 의해 고객예금을 횡령하는 등 각종 횡령, 유용한 사고금액이 천문학적인 규모인데 농협직원들이 본분을 망각한 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 이같은 행위가 지속된다면 고객이 예금을 맡기는게 것이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같은 고객예금 횡령사고에 대한 농협중앙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임직원들의 횡령사고가 대형화되고, 줄어들지 않고 있는지 답변바람

o 연이은 사건사고로 인해 농협중앙회가 마치 전당포 수준으로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도 내부직원에 의해 연이어 발생하는 대형 금융사고에 속수무책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객들로부터 신뢰가 무너지면 금융기관으로 생명을 잃는 것과도 같다고 지적 금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내부통제 및 내부 감독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해 금융사고 근절을 할 것을 촉구하는 바 향후 개선방안과 계획에 대해 답변바람

7. 농협 하나로마트, 원산지 표시위반에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 믿었던 농협마저 소비자 우롱,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우려

- 2007년 이후 586건의 유통기한경과 제품 판매하다 적발 드러나...

- 원산지 거짓표시에 이어 유통기한 경과제품도 판매하다 적발, 소비자 기만행위

- 외부 전문컨설팅업체가 조합 하나로마트 300개소 점검결과 C.D등급도 수두룩,

- 원산지 위반, 미신고영업 등 1,513건 지적, 과태료 추징액만 125억원에 달해..

- ‘우리농산물지킴이’를 통한 하나로마트 수시매장 점검결과,작년이후 709건 적발

- 수시매장 점검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574개 적발! 해도 해도 너무 한다.

-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식품사고 근절해야,,신뢰성 확보방안 절실

□ 농협 하나로마트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농협중앙회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우리 농산물만 취급한다고 믿었던 농협 하나로마트마저 일부 농축산물들은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판매하다가 상당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남

o 더구나 원산지 표시위반은 물론 유통기한 제품도 판매하다가 상당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하나로마트의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임.

< 문 제 점 >

1. 원산지 표시위반 심각, 최근 5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 141건  !

o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된 제품들은 돼지고기, 두릅, 버섯, 고사리, 깐마늘, 콩나물 등 매일같이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들로서 마트서 장을 보는 주부들이 분통을 터트리게 되었음

o ‘2007년 이후 - 2011. 7월말까지 농협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협 하나로마트와 공판장, 농산물 센터, 일부 회원조합에서 판매한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쉽게 알아보지 못하도록 표시한 혼동우려는 물론 아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위반 적발된 사례가 무려 141건에 이르고 있음.

- 연도별로는 2007년 28건, 2008년 51건, 2009년 24건, 2010년 27건, 올 7월말까지 11건이 적발되었음

○  농협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 (2007～2011.7)      (단위:건수)

구 분	원산지 위반사항	2007	2008	2009	2010	2011.7	합 계
위반사항	원산지 거짓표시	15	20	16	12	7	70
	원산지 미표시	13	31	8	15	2	69
	원산지 혼동	-	-	-	-	2	2
	계	28	51	24	27	11	141
조치사항	형사입건․ 형사처벌	12	14	16	12	2	56

- 최근 연일 치솟는 생필품 가격 등 물가불안 등으로 가뜩이나 가계부담이 높아져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주부들의 걱정이 한 가지 더해 진 것이다.

- 특히, 이 가운데 ▲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전체 적발건수의 49.6%, 총70건, ▲ 원산지 미표시가 전체 적발건수의 39.7% 69건 에 달하고 나머지 ▲ 원산지 혼동우려 2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같은 원산지 위반으로 형사입건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건수는 전체의 41.8%(56건)에 달함

나머지는 과태료나 벌금, 납품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받은 바 있음

- 연도별로 농협 하나로마트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의 적발현황을 살펴보면은,

▲ 2007년에는 원산지 거짓표시 15건, 원산지 미표시 13건 등이 적발되었는데 이 가운데 형사입건과 해당업체 형사처벌 12건에 이른다. 나머지는 해당품목 판매중지, 해당업체 퇴점과 해당제품 철수, 과태료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 2008년에는 원산지 거짓표시 20건, 원산지 미표시 31건이 적발되어 이 가운데 14건이 형사입건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 2009년에는 원산지 거짓표시 16건, 원산지 미표시 8건이 적발되어 이 가운데 16건이 형사입건 되었다. ▲ 2010년에는 원산지 거짓표시 12건, 원산지 미표시 15건이 적발돼 이 가운데 12건이 형사입건 되었다.

▲ 2011년에는 7월말까지 원산지 거짓표시 7건, 원산지 미표시 2건, 원산지를 쉽게 알아보지 못하는 혼동우려 2건 등이 적발돼 이 가운데 2건이 형사입건 되었고, 5건이 형사입건 여부가 진행중이다. 특히 올해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품목들은 순대, 두릅, 냉동구이, 무순, 새싹채소, 삼겹살, 표고버섯, 깐마늘, 대파, 수박 등 다양하다.

2. ‘농협 하나로마트’,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적발

o 농협 하나로마트가 원산표시 위반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이번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까지도 판매하다가 상당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이 다시한 번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o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지난 2007년 이후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다 식약청 등 행정당국에 의해 적발된 식품사고 적발 건수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우리농산물지킴이’를 통한 하나로마트 수시매장 점점결과 586건에 달함

- 더구나 ‘우리농산물지킴이’ 점검실적은 작년이후 올 1분기까지 점검한 수치로 실제로는 더 있을 것으로 보여 하나로마트가 방만하고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의미해 충격을 주고 있음,

- 다행히 수거해 폐기되었다고는 하지만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행태로 철저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됨

- 지난 2007년 이후 올 8월말까지 최근 5년간 농협 하나로마트가 행정당국 등에 의해 적발된 식품사고는 총 189건에 달한다. 이 중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등 원산지 위반이 가장 많아,전체의 75.6%(143건)에 달함

- 앞서도 지적한 원산지 표시위반이 전체 적발건수의 75.6%인 143건을 점유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유통기한경과 6.3%(12건), 축산물가공위반 5.2%(10건) 순이다. 특히, 자칫 소비자의 배탈 등 건강이상 과 같은 식품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원산지 위반에 이어서 많이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농협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을 기관별로는 보면, ▲농협중앙회에서 9건, ▲ 자회사 10건, ▲ 회원조합 124건이다.

〈 최근 5년간 농협 하나로마트 등 식품사고 발생 현황 〉

○ 연도별 식품사고 발생현황 (2007-2011.8월)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8	계
건 수	28	51	28	42	40	189

○ 유형별 식품사고 발생현황 (2007-2011.8월)

원산지				이물질 발 견	유통기한 경 과	축산물 가공위반	기 타	계
거짓표시	미표시	혼동우려	계
71건 (37.5%)	70건 (37.0%)	2건 (1.0%)	143건 (75.6%)	1건 (0.5%)	12건 (6.3%)	10건 (5.2%)	23건 (12.1%)	189건 (100%)

o 또한 외부 전문컨설팅업체가 지난해 1년동안 ‘09년 기준 매출액 상위매장 전국의 조합 하나로마트 3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식품안전점검사업 결과, 원산지 위반과 미신고영업 등 총 1,513건이 지적돼 과태료 추징금만 125억원에 이른다. 이들 조합 하나로마트 점검결과에서 A등급은 10%(30개소)에 불과하고, C등급, D등급을 받은 점포수가 전체의 52%(156개소)에 달함

〈 하나로마트 식품안전점검사업 결과보고 〉

등 급	점 수	점포수
A 등급	90점 이상	30개 (10%)	○ -
B 등급	89-80	114개 (38%)	○ 개선권고
C 등급	79-70	115개 (38%)	○ 집합교육 및 일부 재점검
D 등급	70점미만	41개 (14%)	○ 집합교육 및 재점검, 미개선시 제재

* 전문 컨설팅업체 용역 ; 주)미래컨설팅 / 점검기간 : 2010.1～12월 (조합 하나로마트 300개소 상대)

o 이 밖에도 지난해 이후 올 1분기까지 ‘우리농산물지킴이’를 통한 하나로마트에 대한 수시매장점검 결과, 총 709건을 적발했는데 이 중 80.9%인 574건이 ‘유통기한 경과’로 드러났다. 우리농산물지킴이는 주로 소비자단체 회원, 주부 등으로 구성돼 전문성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 우리농산물 지킴이의 하나로마트 수시점검 결과 적발현황 〉

○ 지역별 하나로마트 수시매장점검 발생현황 (2010.1분기～2011년 1분기)

지급사유 아님	보관방법 위 반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 미표시	유통기한 경 과	유통기한 미표시	표시사항 위 반	총
19	18	5	77	574	13	3	709

o 한편, 금년도 1월 중순, 구정명절(설)을 전후로 해서 실시한 식품안전 점검에서도 식약청 등 외부기관이 단속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적발 및 원산지 거짓표시 등 7건이 적발됨

< 질 의 >

o 농협중앙회는 농업인이 생산한 우리 농축산물의 판로 확보와 우수 생필품을 지역고객님께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지난 1970년대 하나로마트(당시에는 농협연쇄점)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전국에 2,07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 그동안 매일같이 주부 등 소비자들이 농협 하나로마트는 믿고 찾는 생활장터로서 지역주민의 먹거리와 찬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생식품과 생활물자를 판매하는 지역밀착형 사업장으로 인식돼 왔음

- 따라서 일부이기는 하지만 원산지 허위표시 제품이 판매되다가 적발된 사실은 그동안 노력해 쌓아온 농협 하나로마트의 이미지와 신뢰성에 상처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농협중앙회장의 견해는?

o 농협 하나로마트는 ‘농업인에게는 실익을, 고객 여러분께는 만족을’이라는 구호를 경영진이 줄곧 주창하며,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농축산물과 고품질의 생필품 제공으로 농업인과 고객들에게 실익을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결국 이런 것들이 헛구호에 그쳤다고 보는데 농협중앙회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o 특히, NH 하나로마트의 경영방침에는 ‘농업인․고객에게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업인․고객만족과 새로운 가치창조의 경영을 통하여 농업인․고객 제일주의를 실천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같은 경영방침과는 달리 일부지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가 적발되는 등 소비자와 고객들을 우롱한 처사라고 보는데 ?

o 농협 하나로마트가 원산지 거짓표시 등 원산지 표시위반에 이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사실이 드러난 등 각종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이 상당함,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자칫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음

o 우리 농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돼 그동안 나름 성과를 거둔 농협 하나로마트의 신뢰성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는 처사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각종 식품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조치를 통해 근절할 것을 촉구함, 향후 대책은 ?

o 이처럼 우리 농산물만 취급․판매하는 것으로 인식돼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등 농협의 원산지 위반사항은 선량한 소비자는 물론 농협이 보호․육성․지원해야 할 농업인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 그동안 농산물 유통의 핵심주체로 노력해 왔으며, 농촌 지역 경제활성화의 구심점이 된 기능과 역할, 그동안 노력해 쌓은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소비자와 농민을 모두 기만하고 우롱하는 원산지 위반에 대해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과 강력한 처벌조치를 함으로써 소비자와 농업인들을 모두 보호할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