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관광공사

-경북관광개발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2011.09.26(월)

목  차

1.2012년 지역신문발전기금 국고출연 ‘0’원

- 당초 계획은 200억원 -

2012년 지역신문발전기금 국고 출연 ‘0’원

2011년 언론재단_언중위_코바코_관광공사 국정감사                          국회의원 허원제

- 당초 계획은 200억원 -

○ 지역신문시장의 불황 및 열악한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신문 등록은 2005년 145개사에서 2010년 245개사로 68.9% 증가했습니다. 지역신문 평균매출액은 2004년 195억원에서 2009년 191억원으로 4억원 감소했는데 이러한 감소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일부에서는 종편 출범으로 지역신문의 광고매출액이 급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역신문의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지역신문 현황】

구분	주요내용	비고
지역일간신문사 등록현황	2005년 145개사 → 2010년 245개사(68.9% 증가)
발행부수	2004년 1,344만부 → 2008년 1,120만부(35.3% 감소)
평균매출액	2004년 195억원 → 2009년 191억(4억 감소)

○ 고사 직전인 지역신문산업 지원을 위해 국회는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을 6년 연장했으며, 이에 맞춰 정부는 지난 2월 14일 <지역신문발전 3개년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2011년부터 13년까지 3년간 380억원을 투입해 어려운 지역신문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역신문발전 3개년 사업계획 재정투입 현황 및 계획】

(백만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합 계
지원사업 총액	11,440	12,830	13,702	37,972
일반회계 전입금(국고출연)	4,000	20,000	20,000	44,000

지역신문발전 3개년 계획을 보면 지역신문 저널리즘 강화에 116억원, 뉴미디어 기반 구축에 100억원, 공익성활동 강화에 131억, 조사연구 및 인적역량 강화에 24억원 등이 지원됩니다. 지역신문 발전과 저널리즘에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 오늘 배석한 문화부 미디어국장(심장섭)에게 질의. 앞으로 나와주세요

- <지역신문발전3개년 계획>에 따르면 2012년 지역신문발전기금 국고 편성액은 얼마입니까?(예상 답변 : 현재 기재부 반영예산은 0원)

- 미디어국장님. 지역신문발전 3개년 재정투입 계획에 따르면 올해 40억 내년과 차년도에 각각 200억원씩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고 출연이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상답변 : 문화부에서도 기재부에 국고 200억원 출연을 요청했으나,   정부의 내년도 정책기조에 따라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답변 : 기재부에서는 국고 출연 대신 지역신문발전기금 여유분

180억원을 우선 집행토록 하도록 하고 있음)

- 미디어국장님, 2011년말 기준 지역신문발전기금 여유분은 불과 180억원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국고가 출연되지 않으면 기금 여유자금은 2013이면 고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 이성준 언론재단 이사장님. 여유자금의 당초 운영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불가피하게 신규 사업 추가시 예산을 집행하기위해 기금내 유보 자금 입니다)

- 그렇다면 여유자금이 없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지역신문발전기금 여유자금 현황(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계획)
◉ 여유자금 운용	18,300	31,301	40,276	42,354	35,850	28,155	18,103

*2012년 여유자금 141억

-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은 수립단계에서부터 예산당국과 협의를 합니다. 특히 중장기 예산이 필요한 정책은 더욱 그렇습니다. 예산당국과 협의는 하셨습니까?(네, 예산당국과 협의했습니다.)

- 예산당국과 협의까지 했는데 어떻게 기재부가 단 한푼도 국고를 출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미디어국장! 2012년 지역신문발전기금운용계획 수립 관련 문화부와 기재부간에 협의한 서류 및 관련 내용 일체를 본 의원 추가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려운 지역신문을 살려야 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올해 지역신문 광고수수료 중 일부를 공익광고 형태로 환원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약 16억에 불과하지만 어려운 지역신문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 당초 정부의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