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정감사(방송문화진흥회) 질의자료

MBC, 음악 사용곡목 문화부에 제출안해

저작권료 분배 불가능

□ 음악 사용 곡목 보고서 MBC 문화부에 제출안해

○ 음악저작권료 배분의 기준이 되는 사용곡목보고서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어떤 음악이 얼마나 사용됐는지를 기록한 것으로, 저작권료를 누구에게 얼마나 분배하느냐의 기준이 됨

○ 음악저작물 이용계약 약관에 따르면 서울 MBC 및 지방MBC는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단 한 곳도 지키지 않고 있음.

□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지...

○ 사용곡목 보고서의 미제출은 어떤 곡목이 사용되는지 모니터링 조차 안하고 있다는 말.

○ 이에 따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별도의 비용을 들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음악을 듣고도 제목을 몰라 집계하지 못하는 등 고 애로를 겪고 있음.

○ 특히 돈을 받고 음원차트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진 A사와도 모니터링 계약을 맺어왔던 것으로 밝혀져 신뢰성에 의문

□ 해외와의 비교

○ 해외 주요단체의 실질 방송사용요율은 매출의 1%(일본)에서 2.734%(프랑스)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전체 저작권료 중 지상파 방송사로부터 거둬들이는 것이 25%(일본)에서 58.3%(미국)에 달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는 실질 사용요율이 0.488%로 해외 주요국의 절반도 되지 않아 지상파 방송사업자로부터 나오는 음악저작권료가 전체 징수액의 10.6%인 91억원에 그치고 있음.

▷[질의] 방송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질의] 저작권위원회의 음악저작물 이용계약 약관에 따르면 방송사는  사용곡목보고서를 제출하여 사용한 곡목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함. MBC에서도 마땅히 이를 제출해야 할 텐데 사용곡목보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고 있음. 서울 MBC 및 지방 MBC모두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MBC에서는 왜 사용곡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지? 관행탓인가 아니면 비용이 아까워서 그런건가?

▷[질의] 해외의 경우 전체 저작권료 중 지상파 방송사로부터 거둬들이는 것이 25%(일본)에서 58.3%(미국)에 이름. 그러나 우리나라는 10%정도 수준. 이는 다 방송사들이 저작권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했기 때문.

저작권료의 분배 정상화를 위해 MBC가 사용곡목 모니터링 및 사용곡목보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저작권료를 내기 바람.

※ 첨부 : MBC 및 지방MBC 사용곡목 제출현황

방송 3사 사용료 징수액 추이

해외의 저작권료 징수 비율

MBC 및 지방MBC 사용곡목 제출현황

방송사명	분배자료 통보여부		미통보사유
	일반음악	라이브러리음악
㈜문화방송	×	×	-인력및예산상의이유로사용로그를집계할수있는시스템이구축할수없으며,음악편집등의작업시에어떤음악을사용하는지에대한기록를강제하고있지않는등의이유로,자체제작또는외주제작의방송물은음악사용에대한자료(음악큐쉬트등)를보유하고있지않아분배자료를제공하지못하고있음을주장함.
부산문화방송㈜	×	×
대구문화방송㈜	×	×
광주문화방송㈜	×	×
대전문화방송㈜	×	×
전주문화방송㈜	×	×
제주문화방송㈜	×	×
울산문화방송㈜	×	×
진주문화방송㈜	×	×
강릉문화방송㈜	×	×
춘천문화방송㈜	×	×
목포문화방송㈜	×	×
창원문화방송㈜	×	×
여수문화방송㈜	×	×
안동문화방송㈜	×	×
원주문화방송㈜	×	×

방송3사 사용료징수액 추이
구 분	전체징수금액	방송3사징수금액			소 계	징수비율
		KBS	MBC	SBS
2006년	67,765,227,733	3,415,543,911	3,012,081,248	1,641,899,841	8,069,525,000	11.9%
2007년	76,640,920,230	3,536,953,000	2,884,281,999	1,750,260,000	8,171,494,999	10.7%
2008년	78,195,563,789	3,766,210,000	3,035,934,671	1,868,238,000	8,670,382,671	11.1%
2009년	87,059,142,522	4,009,306,000	3,286,463,286	1,893,122,000	9,188,891,286	10.6%
2010년	102,805,980,569	4,349,012,000	3,107,839,000	1,828,312,000	9,285,163,000	9.0%
합 계	412,466,834,843	19,077,024,911	15,326,600,204	8,981,831,841	43,385,456,956	10.5%

전체 징수금액 중 지상파 방송(TV,Radio)이 차지하는 비율(2009년 기준)
국가명	단체명	전체징수금액(US$)	원화(US$1=1,061원)	지상파징수금액(US$)	원화(US$1=1,061원)	징수비율
미국	ASCAP	688,026,000	729,995,586,000	375,041,000	397,918,501,000	54.5%
미국	BMI	640,204,000	679,256,444,000	373,417,000	396,195,437,000	58.3%
일본	JASRAC	1,106,082,091	1,173,553,098,551	276,493,229	293,359,315,969	25.0%
프랑스	SACEM	1,108,067,864	1,175,660,003,704	210,426,355	223,262,362,655	19.0%
독일	GEMA	1,169,495,994	1,240,835,249,634	168,877,966	179,179,521,926	14.4%
호주	APRA	124,583,896	132,183,513,656	56,689,378	60,147,430,058	45.5%
한국	KOMCA	82,053,857	87,059,142,522	8,660,595	9,188,891,286	10.6%

2011 국정감사(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질의자료

인터넷 물품구매 사기 급증! 방지대책 필요

인터넷 물품거래 시장 지속 증가... 피해도 잇따라

□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버 쇼핑 거래규모) 증가

(단위 : 10억원)

년도	금액	년도	금액
2001	3,347	2006	13,459
2002	6,029	2007	15,765
2003	7,054	2008	18,145
2004	7,768	2009	20,643
2005	10,675	2010	25,203
분석	10년전(2001년)에 비해 시장규모 8배 증가

[자료 통계청, 연간 사이버 쇼핑 거래규모 현황]

□ 통신사기(인터넷 물품 거래사기) 발생 및 단속건수 급증세

(단위 : 건)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7월
발생 (건)	23,129	29,612	35,305	24,942
검거 (건)	18,755	22,557	26,290	15,284
분석	통신사기 발생 52% 증가 단속건수 40.1% 증가

[자료 경찰청, 통신사기 단속현황]

□ 인터넷 쇼핑몰 법적환불기간 미준수 62% / 에스크로제도 (결제대금예치제도)미운용 38%

○ 2010년 소비자원이 인터넷 쇼핑몰 4천여 개를 조사한 결과 62%가 7일 이내로 돼 있는 법적 환불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아예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식의 자체 환불 조건을 내걸고 있었음.

<에스크로 제도>

에스크로서비스는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이다. 10만원 이상 물품구입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하다 지난 2월 5만원 이상 물품으로 개정하여 범위를 확대함.

정부는 지난 2006년 4월 1일 결제대금예치제(이하 ‘에스크로제’)를 시행했다. 기존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에스크로(escrow)라고 불리는 제도를 본격 도입

□ 개선 필요 사항 및 해외사례 벤치마킹

○ 사기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및 사기인터넷사이트 운영자 일정기간 사이트 개정 불가장치 마련

○ 인터넷 구매 저가상품 피해 예방 구제책 마련

- 에스크로제도를 통해 지난 2월 10만원 기준선을 5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으나 그 이하 물품에 대한 구제책도 병행 마련되어야 할 것. 인터넷 물품구매 시장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저가상품 구매까지 제도를 하향조정할 필요있음.

○ 인터넷쇼핑몰 모니터링 및 관련기관 연계강화

- 에스크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의 ‘비대면․선결제’ 특성에 기인한 사기성 사이트 등 불량사이트로 인한 피해, 미이행․미배송 피해가 지속발생

<전자상거래 구매 물건 미인도․지연 피해>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발생건수	240건	367건	438건	484건
분석	4년새 2배증가

- 인터넷진흥원 및 방송통심심의위 및 경찰청 등과 함께 전자상거래의 안정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감시체제 기능 강화 피료

○ 해외사례 벤치마킹 필요

<미국> 의심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 신뢰성 확인가능한 사이트 운영

미국은 사이트 신뢰성에 의심가면 BBB.org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음

BBB.org 사이트에서 'USA site'를 클릭한 뒤 "Check out a business or charity"를 가서 "Phone URL Email" 탭을 통해 자신이 확인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또 Better Business Bureau는 최근 해당 사이트에 대한 '만족/불만족'의 등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등급은 'A-F'로 신뢰도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다.

2011 국정감사(방송문화진흥회) 질의자료

MBC 본사와 지역계열사 격차 줄이고

상생발전의 방향 찾아야

■ 현황 및 질의

종편을 앞두고 지역민방의 위기에 관련해 문제를 제기 했던바 있음

지역방송사의 매출액과 광고편성부분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MBC의 경우도 다르지 않음.

❍ 서울MBC, 지역(19개)MBC 매출액을 비교해본 결과

총매출 11,669억원 중 서울 7,429억(63%), 지역 4,240억원(37%)

19개 지역사 1곳당 223억원 규모로 전체 매출액 대비 2% 정도

구분	MBC	지방MBC(19개)
2010년 매출액	7,429억	4,240억
분석	총매출의 63% 서울 MBC 편중

❍ 지역 MBC 부채는 증가

지방 19개사 2009년도 부채 총액은 약 682억원, 2010년 부채는 721억으로 1년 사이 약 40억원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2009년	2010년
지방MBC 부채액	682억	721억
분석	40억원 부채 증가

❍ 광고비 배분 편중 - 서울 63% 지역MBC 37%

최근 3년간 광고비 분배비율 서울 63%, 19개 지역 계열사 37%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평균
서울	63.74% (6,178억)	63.74% (5,661억)	62.48% (4,470억)	63.40% (5,214억)	63%
지역계열사	36.26% (3,500억)	36.26% (3,221억)	37.25 (2,684억)	36.60% (3,010억)	37%

❍ 지나치게 서울MBC에 편중된 수익구조와 광고분배 비율은 갈수록 지역 MBC의 경영난을 부추길 것이며 방송의 질적인 측면까지 떨어뜨릴 것으로 생각.

❍ 광고비율 등을 보면 마치 종속적인 관계에 놓인 듯한 계열사의 지배구조는 지역 계열사가 담당하는 지역의 순기능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음.

❍ 지역계열사의 수익 비중을 높이고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 종편에 의해 지역에 위치한 방송들의 부담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가운데 MBC계열사의 경우도 종편에 의한 부담감이 클 것으로 생각함. 이에 대한 계열사의 입장도 수용하여 본 위원에게 보고하기 바람

<최근3년간 MBC 매출액 현황>

(단위 :  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MBC	754,108,138,719	656,473,945,621	742,933,566,605
강릉MBC	17,992,464,881	15,228,259,242	16,307,317,859
광주MBC	25,595,227,626	24,192,383,672	27,091,338,789
대구MBC	37,813,099,479	34,853,660,441	39,795,011,741
대전MBC	27,865,353,946	24,959,010,825	28,026,345,688
마산MBC	24,581,014,832	21,195,630,702	24,355,195,929
목포MBC	17,313,780,336	17,186,295,016	17,259,210,327
부산MBC	42,857,638,696	37,363,120,078	42,626,086,062
삼척MBC	15,428,888,260	13,290,169,936	13,669,681,127
안동MBC	17,180,057,011	15,260,295,236	17,499,374,707
여수MBC	19,336,012,115	17,587,281,913	18,595,013,008
울산MBC	25,053,620,457	22,481,591,465	27,269,789,966
원주MBC	15,285,883,502	13,713,904,534	14,400,571,604
전주MBC	24,268,946,109	20,062,233,306	22,272,951,838
제주MBC	18,579,772,951	15,704,332,478	18,896,134,846
진주MBC	23,740,417,938	22,235,167,375	24,377,196,377
청주MBC	19,741,391,268	16,922,271,102	19,104,727,421
춘천MBC	17,685,318,393	16,156,111,614	18,654,071,102
충주MBC	15,063,743,242	13,254,850,393	13,964,753,381
포항MBC	19,364,750,143	17,322,021,120	19,928,877,001

<최근3년간 MBC 부채 현황>

(단위 :  원)

	2008년	2009년	2010년
MBC	168,421,256,693	174,150,880,551	179,160,468,712
강릉MBC	2,512,994,187	1,661,797,514	1,974,149,963
광주MBC	3,373,527,060	3,251,329,563	3,736,821,403
대구MBC	15,369,217,937	5,600,506,427	6,657,874,165
대전MBC	4,638,152,004	3,488,829,030	3,807,170,777
마산MBC	2,045,832,880	2,563,053,098	2,686,000,925
목포MBC	1,396,489,560	2,291,118,815	2,028,076,328
부산MBC	4,313,873,890	3,504,958,738	5,506,588,580
삼척MBC	1,402,390,944	1,298,803,672	1,945,348,059
안동MBC	3,813,497,611	2,133,825,427	1,955,954,633
여수MBC	2,821,864,099	2,077,958,944	2,923,684,606
울산MBC	3,764,093,550	2,292,575,648	3,265,151,268
원주MBC	1,668,614,081	1,076,717,544	2,042,037,201
전주MBC	2,206,120,195	1,974,375,677	3,510,803,938
제주MBC	5,291,879,931	4,744,172,073	2,633,340,225
진주MBC	12,117,412,483	9,418,955,244	8,882,364,350
청주MBC	11,405,693,711	15,922,206,328	13,170,894,208
춘천MBC	2,916,041,829	1,602,855,239	2,150,900,080
충주MBC	1,420,668,911	1,331,804,578	1,353,217,026
포항MBC	7,543,079,439	2,042,353,147	1,843,488,371

2011 국정감사(방송문화진흥회) 질의자료

방송문화진흥회 계획사업 추진 미흡

계획사업자금 51%만 집행... 49% 미집행 방치

사업추진 부진 사유는 이사장 교체탓?

■ 계획사업 자금 49% 미집행 방치

❍ 방송문화진흥회는 2010년 방송경영사업 등 10개 분야에 걸쳐 42억9천만원을 투자 또는 지원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책정.

❍ 그러나 방송경영사업의 경우 25%, 방송진흥사업의 경우 62% 등 전체적으로 49%의 자금이 미집행됨

❍ 심지어 ‘방송문화진흥대상’, 지역프로그램대상‘은 예산집행률 ZERO

■ 사업추진 부진은 이사장교체 탓? 책임소재는 어디로?

❍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로 이사장의 교체 등을 들고 있으나 23년의

역사를 가진 방문진이 이사장의 교체를 이유로 계획사업의 49%를 방치했고 책임소재도 밝히지 않았음.

▷[질의] 방송문화진흥회는 2010년 방송경영사업 등 10개 분야에 걸쳐 42억9천만원을 투자 또는 지원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책정했으나 사업이 부진하여 절반가량(49%)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로 이사장의 교체를 핑계삼았는데 이사장의 교체가 사업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친것인가?

▷[질의] 그렇다면 올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질의] 기존의 사업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누가 오더라도 사업은 원활히 추진되어야 할 것. 사업 추진을 원활히하여 올해 사업은 계획대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할 것.

2011 국정감사(방송문화진흥회) 질의자료

지역네트워크 실적 쥐꼬리...

지역 문화 개선위해 MBC앞장서야

지역네트워크사업 방송시간 총방송시간의 1%..

2010년 지역프로그램대상 예산 1억2천만원 불용

■ MBC 지역네트워크사업 실효성 없음

❍ 지역성 구현에 큰역할을 하고 있는 MBC네트워크 사업이 실제로 실효성없는 사업. 전체 방송시간 대비 전국방영 로컬프로그램은 1% 수준.

구분	총방송시간	로컬프로그램 방송시간
내용	438,445분	4,365분
분석	로컬프로그램 방송은 총방송시간에 1%에 해당

※ MBC네트워크사업 : 지역방송이 제작한 방송을 전국으로 송출하는 사업

※ 세부자료 붙임

❍ 방송편성시간대는 시청률이 제일 낮은 오후 3시

네트워크사업으로 송출하는 프로그램도 대부분 시청률이 낮은 오후 3시에 편성. 과연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의문

■ 2010년 지역프로그램대상 예산 1억2천만원 불용

구분	예산	집행액	집행률
방송진흥사업	21억8천5백만원	13억5천8백만원	62%
- 지역프로그램대상	1억2천만원	0원	0%

❍ 지역프로그램 대상 예산 1억2천만원은 실적조차 없이 불용.

결국 2011년도에 몰아서 한해에 두 번할 계획임.

❍ 계획도 없는 마구잡이 사업진행!

▷[질의] MBC에서 지역네트워크사업을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 그러나 2010년 사업 수행 실적을 보면 연간 총방송시간에 단 1%시간만을 반영. 취지와 달리 19개 지역MBC사의 좋은 프로그램을 극히 적은 시간을 할애하여 편성하는 것은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질의] 또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전국으로 송출되는 방송들의 편성시간대를 보면 대부분 오후 3시로 시청률이 가장 낮은 낮시간 대에 편성해놓았음. 결국 이는 보여주기식 성과를 내기위함 아닌가? 사업을 ‘한다’라는 것에 빠져서 ‘어떻게 한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어 보임

▷[질의] 그리고 지난해 지역방송대상 사업 1억2천만원이 불용되었음. 왜 불용된 것인가?

지역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정확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향후 우수프로그램 제작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업무추진 능력 미숙 탓 아닌가?

결국 지역방송대상사업을 올해만 두 번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

▷[질의] 지금 지방은 경제부터 모든 것이 낙후되어있음. 그런데 방송에서 조차 지방을 외면하는 것은 지방 낙후를 가속화시키는 길임. 지방에서의 방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사업, 지역방송대상 사업 등 지역관련사업을 내실있게 원활히 추진하고 또 다양한 지역관련 사업을 발굴해 주기 바람.

[붙임 - 2010년 네트워크사업 실적]

2011 국정감사(방통신심의위) 질의자료

불법 사행성 게임사이트 폭증

심의건수 2009년 6,523건, 2010년 14,232건으로 2년새 2배 급증

부처간 불법사이트 신고 업무중복, 방심위가 구심점돼야

■ 불법 사행성 온라인 사이트 폭증

❍ 불법사행성 사이트 2년새 2배 폭증.

❍ 문제의 근원을 찾아 해결하는 방법 강구해야. 단속에 걸린 사이트 개설자 사이트 개설 금지 등 강력 처벌조항 연구 병행해야

(기간: 2008. 2. 29. ～ 2011. 8. 31., 단위: 건)

연도	심의	시정요구
		계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2008	6,286	5,727	119	2,000	3,608
2009	6,523	6,420	51	1,559	4,810
2010	14,232	14,167	42	4,366	9,759
2011. 8.	13,258	13,057	10	3,845	9,202
합 계	40,299	39,371	222	11,770	27,379
분석	-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사행성 게임사이트 2배 폭증 - 2011년 8월 현재 이미 1만3천건 넘어서 전년도 대비 92%에 육박

■ 불법사행성 사이트 신고 업무중복 문제

❍ 불법사행성 사이트 신고 및 포상업무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토토’, ‘사행산업통합감동위’ 중복

❍ 3개 기관에 신고되는 내용 방송통신심의위가 일원화 창구 마련하여 3개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 포상금은 각 기관이 지급하고 업무 중복문제는 방송통신심의위가 구심점이되어 해소할수 있는 방안 강구해야.

기관	대상	지급방법	지급액
국민체육 진흥공단	불법 경륜, 경정 베팅사이트	현금	50만원
스포츠 토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스포츠토토 쿠폰	‘08년 1~10만원 ‘09년 이후 1만원
사행산업 통합감독 위원회	불법 경마,스포츠토토 사이트 오프라인 복권판매소	현금	‘08년~’09.5 10만원 ‘09.9~’10.7 5만원 ‘10.10~’11.3 3만원 ‘11.6~ 1만원

▷[질의] 최근 2년새 불법 사행성 사이트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9년 6,523건이었던 것이 2010년 14,232건으로 2년새 2배나 폭증함.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

▷[질의] 불법 사행성게임 사이트를 발견하면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 외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불법사행성 게임 사이트가 폭증하는데 그만큼 일조하는 것이라 생각. 더욱 강력한 처벌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지?

▷[질의] 불법 사행성사이트를 만든 사람은 일정기간 인터넷 사이트 개설을 금지하는 등의 규정을 강화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질의] 또 현재 불법사행성 게임 신고 포상제도를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토토,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 등 3곳에서 담당하는데 업무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 문제를 해소하는데 방송통신심의위가 구심점역할을 하는 것이 어떤지?

2011 국정감사(방통신심의위) 질의자료

아무도 찾지않는 ‘인터넷 파랑새’

2002년 서비스 시작... 10년간 주요 포털 다운로드 3,000건으로 저조

홍보비용은 0원, 왜 운영하나?

10년전 개발시 보여주기식 사업진행, 방치된 ‘인터넷 파랑새’

‘인터넷 파랑새’ 란

인터넷파랑새는 일반인의 불법․청소년유해정보의 신고 편의를 위해 舊)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2002년 5월에 제작.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

■ 인터넷인구 4천만명시대...인터넷 파랑새 다운로드 저조

❍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 10년간 약 3천건 다운로드.

※ 1년에 300건, 월별 2건에서 3건 다운로드 하는 수준

구분	내용
DAUM
NAVER

❍ 방송통신심의위의 다운로드 건수도 연간 2,000~4,000건으로 저조

(단위 : 건)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10년	220	273	937	410	464	372	332	345	430	449	424	259	4,915
2011년	225	343	486	372	254	338	207	268	-	-	-	-	2,493

❍ 인터넷파랑새를 통한 신고건수도 2009년에는 거의 ZERO에 가깝고

수치도 사용률에 비해 저조함

(기간 : 2008.2.29. ~ 2011.8.31., 단위 : 건)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08년	-	3	87	77	723	184	193	343	412	70	135	209	2,436
2009년	398	0	0	0	0	0	0	0	0	0	0	0	398
2010년	32	41	133	272	254	591	481	632	818	3,580	3,553	1,560	11,947
2011년	1,345	619	943	1,438	788	725	562	279	-	-	-	-	6,699
누 계													21,480

■ 홍보비용은 0원, 연구용역은 한 번도 안해.

예산자료는 가지고 있지도 안아... 관리부실

❍ 인터넷 파랑새 홍보비용은 0원. 방송통신심의위 홈페이지에 가지 않고서는 이런 것이 있는지 조차 모를 수밖에 없음.

❍ 만든지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책에 관해 논의한적이 없으며 10년전 보여주기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연구용역 자료조차 없음.

❍ 예산자료는 가지고 있지도 않아서 이 프로그램에 투입된 예산을 알기도 어려움. 관리 조차 하지 않는 인터넷 파랑새.

▷[질의] 위원장은 ‘인터넷파랑새’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가?

▷[질의] 인터넷 파랑새의 경우 주요포털사이트에서는 1달에 2-3번 다운 받을까 말까할 정도로 인기가 없고, 심의위에서 제공한 다운로드 건수를 보더라도 인터넷인구 4천만명시대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임.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신고라는 유익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파랑새는 본위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정도로 알려져있지 않음.

인터넷파랑새에 투입되는 홍보비용은 얼마인가?

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홍보비용은 0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생각은 있나?

▷[질의] 또, 인터넷 파랑새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용역자료도 전무하고, 과거 예산자료도 전무함. 방송통신심의위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버린 것 아닌가?

결국 이렇게 사용이 저조한 이유는 10년전 개발당시 보여주기식으로 개발하고 이제와 나몰라라 하는 것.

▷[질의] 할꺼면 제대로 하고, 하지 않을 것이면 과감히 버리는게 나을 것. 방통심의위원장 어떻게 할 것인가?

2011 국정감사(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질의자료

북한, 사이버 공격 갈수록 심화

방송통신심의위의 사전대책 필요

<최근 3년간 북한 사이버 공격 관련 총괄>

○DDoS 침해사고 탐지건수 현황 - 486건

○DDoS 신고 접수 및 대응건수 - 137건

○해외친북사이트 국가별 발생 - 10개국 40개

○해외친북사이트 발견ㆍ차단 현황 - 발견 40개, 차단 36개

○연도별 인터넷상 친북게시물 현황 및 삭제현황 - 136,624개

○해외친북사이트 내 대남선전물 게재 현황 - 40,830개

○불법카페 등 폐쇄 현황 - 205개

○친북 SNS 계정 차단 현황 - 96개 ※SNS는 최근 2년자료

□ 지난 3.4 DDoS 공격이후 지금도 DDoS 공격 중

o 년도별 DDoS 침해사고 탐지건수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8월)	누계
탐지 건수	53건	239건	194건	486건

※ 공격트래픽의 양이 1Gbps 이상이거나, 동일 공격이 10분 이상 탐지된 경우로 공격대상 기관에 DDoS공격여부를 문의하여 확인된 건수임

o 년도별 DDoS 침해사고 대응건수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8월)	누계
DDoS 신고 접수 및 대응건수	42건	53건	42건	137건

※ 신고접수 건수는 118 및 종합상황실에서 DDoS 공격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한 건수임

o 공격피해 업체유형별 사고 대응 현황

구 분	2009년 7.7이후	2010년	2011년(8월)	누계
인터넷기반 업체	13건	43건	36건	92건
비영리	-	-	-	0건
정부/공공	2건	3건	2건	7건
기타	2건	7건	4건	13건
합계	17건	53건	42건	112건

※ DDoS 신고접수 건수는 118 및 종합상황실에서 DDoS 공격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한 건수임

※ 인터넷기반 업체 : 온라인게임, 포탈, 쇼핑몰 등 인터넷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

□ 최근 3년간 인터넷 친북사이트 및 대남선전물게시현황

○ 최근 3년간 연도별 해외친북사이트 현황

- 국가별, 연도별 발생건수

< 최근 3년간 해외친북사이트 국가별 발생 현황 >

(단위 : 개)

국가 연도	계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네덜란드	영국	북한	태국	프랑스	아르헨티나
계	40	16	6	6	1	1	1	5	2	1	1
2011	14	4	1	1				4	2	1	1
2010	16	6	5	3			1	1
2009	10	6		2	1	1

- 차단 현황

< 최근 3년간 해외친북사이트 발견ㆍ차단 현황 >

(단위 : 개)

연도 계		2009	2010	2011
발 견	40	10	16	14
차 단	36	6	16	14

○ 최근 3년간 연도별 인터넷상 친북게시물 현황 및 삭제현황

< 최근 3년간 불법선전물 삭제 현황 >

(’09 ～ ’11. 7월)

연도 건수(계)	2009	2010	’11. 7.
136,624	14,430	80,449	41,745

○ 해외친북사이트 대남선전물 게재 현황

< 최근 3년간 해외친북사이트 내 대남선전물 게재 현황 >

(단위 : 건)

연도 건수(계)	2009	2010	’11. 7.
40,830	11,822	15,414	13,594

○ 최근 3년간 국내친북사이트 및 인터넷게시판, 블로그, 카페 단속현황

< 최근 3년간 불법카페 등 폐쇄 현황 >

(단위 : 건)

연도 건수(계)	2009	2010	’11. 7.
205	18	85	102

○ 최근 3년간 SNS를 통한 친북게시물 단속 현황

< 최근 2년간 친북 SNS 계정 차단 현황 >

(단위 : 개)

구분 연도	소계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 북	플리커
2010	33	27	4	1	1
2011.7.31	63	59	3		1
계	96	86	7	1	2

※ 2010년부터 친북 SNS 계정 발견, 차단시작

▷[질의] 알려진 바로는 작년 7.7디도스공격, 지난 3.4 디도스 공격 두차례 공격이 있었으나 여전히 디도스공격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올해에도 8월까지 194건의 디도스 공격이 탐지되었음. 이 공격의 진원지가 주로 어디인지 아는가?

지난 디도스공격이 중국에 서버를 둔 북한의 소행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살 북한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 또,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인터넷상의 친북게시물, 친북카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해외 국가의 친북사이트도 끊임없이 생기고 있는 실정임. 이런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여과없이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다는게 문제임. 방송통신심의위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 그리고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SNS를 통한 친북게시물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 작년 33건에서 올해 벌써 63건으로 두배나 증가했음. 그런데 문제는 스마트폰을 통한 SNS게시물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여전히 차단이 불가능한지?

방송통신심의위 차원에서 기술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

▷[질의] 수치로 보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대남 선전행위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우리 국민의 생활 전반에 피해를 주고 있음. 따라서 이에대한 방송통신심의위의 전반적인 향후계획을 수립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