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광주광역시 북구 을 국회의원	김 재 균

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 833호  ■ 배포일자 : 2011. 9. 20  ■ 문  의 : 02-784-6271, 6297 bandiburi@assembly.go.kr

【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

4대강 사업 1000억원대 불법계약	1

김종훈-테스코 서한으로 드러난 SSM법 정부개입	5

입법조사처 “한미 FTA-사업조정제도 상충” 폐지우려	7

만원어치 사면 치킨 2,815원, 피자 3,375원 프랜차이즈 본사로	10

정부, 4대강 사업 1000억원대 불법계약

국토부․8개 지자체 중소기업 직접구매 법률위반…4대강은 감독기관 감사 1건 없는 불가침의 성역

정부발주 눈먼 돈으로 대기업 돈잔치…삼성․현대․SK․GS․두산․포스코․대우․한화 등 건설사 시공비로

□ 정부와 지자체가 4대강 공사를 하면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자재와 제품을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한 법률을 위반하고 1077억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됨.

<4대강 사업 중소기업 제품구매 위반 건수 및 금액>

(단위: 원)

	한강 (9개 공구)	금강 (19개 공구)	영산강 (10개 공구)	낙동강 (19개 공구)	합계 (57개 공구)
금액 (위반 건수)	104억7,450만 (43건)	501억209만 (95건)	160억3,186만 (22건)	311억9,900만 (45건)	1077억4,041만 (205건)

(자료 : 국토해양부 4대강 추진본부)

◉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지식경제위원)은 20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사업 중소기업 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정부의 불법계약으로 인해 중소기업 몫으로 할당된 제품구매비용을 대기업 건설사들이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사나 제재는 단 1건도 없었다고 밝힘.

□ 정부는 지난 2006년 1월 1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하면서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3천만원 이상의 제품이나 자재를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이나 공공조달을 통해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표하도록 했으나 4대강 공사 과정에서 이를 공표한 경우는 전혀 없음.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 1 시행)

제5조의5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⑤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직접구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09. 11. 22 시행)

제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품목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로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뿐만 아니라 실효성을 강화한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09년 11월 22일 시행되면서 직접 구매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주기관장과 중소기업청장이 협의하여 사유를 반드시 고시하도록 했지만 이를 이행한 실적 또한 전혀 없음.

◉ 개정된 법 시행 후 2010년 한 해에만 287개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청에 협의를 신청한 공사액만 1조 2,592억원에 이르는데도,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서울청, 대전청, 익산청, 부산청)과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8개 지자체는 직접구매 미이행 사유를 공표하거나 협의를 진행한 실적이 전무한 것임.

□ 이렇게 정부와 지자체가 법률을 위반하여 직접구매를 발주하지 않은 비용의  절반이 넘는 54.4% 규모의 586억 5,837만원은 8개 대기업 건설사들의 시공비로 흡수됐음.

<대기업 건설사 시공비 집행 내역>

(단위: 원)

삼성중공업	현대 산업개발	SK건설	GS건설	두산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한화건설
4억9,774만	71억2,226만	45억5,571만	71억7,186만	35억9,209만	1억200만	353억 7,471만	2억4,200만

(자료 : 4대강 추진본부, ‘4대강 사업 참여업체 현황’자료 분석결과)

◉ 상세내용을 살펴보면 대우건설 353억원,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 각 71억원을 비롯해 삼성중공업,  SK건설, 두산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 56개 시공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비에서 시공비를 챙겨감.

□ 이러한 불법행위가 4대강 공사 착공 후 2008년 12월부터 계속됐지만 이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사기능은 전혀 작동하지 않음.

◉ 감사원은 작년에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법률위반 사항과 공사과정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지만 이를 적발하지 않았고, 협의 당사자인 중소기업청 또한 협의신청이 전무한 4대강 사업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착수하지 않아 사실상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보임.

※ 김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천문학적 규모의 불법계약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이 대기업 건설사의 시공비로 쓰여 지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4대강 전구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도 감독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4대강 사업 자체가 이명박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불가침의 성역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4대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와 감독기관의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주장함.

김종훈-테스코 서한으로 드러난 SSM법 정부개입

“SSM법개정 우려 이해, 국회논의에 반영되도록 애쓰고 있다”…테스코 부회장 항의서한에 답장

테스코의 정부 로비설의 실체적 증거…김종훈 납득할만한 해명하고 국민 앞에 응분의 책임져야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홈플러스 소유사인 영국계 유통업체 테스코(TESCO)사에 SSM법 개정에 대한 우려와 국회논의 과정에서의 개입을 다짐한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예상됨.

◉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지식경제위원)이 공개한 테스코(TESCO)의 루시 네빌롤프 부회장과 김종훈 본부장간의 수발 서한에 따르면, 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SSM규제법(유통법, 상생법) 논의과정에 정부가 지속적인 개입을 하고 있고, SSM 사업규제에 대한 테스코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

SSM규제를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500m 이내에 마트와 SSM의 입점을 금지(유통법)하고, 사업조정 대상에 SSM을 추가하는 내용(상생법)으로 쌍둥이 법안으로 불림.

□ 2010년 9월 16일 루시 부회장은 김종훈 본부장에게 서한을 발송해 테스코가 한국시장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SSM법에 대한 한국 국회의 논쟁이 투자에 부정적인 불안정 요소가 되고 있다”고 SSM규제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함.

◉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나흘 뒤(9.20) 답장을 보내 SSM규제법 중 주요쟁점인 사업조정제도 개정에 대해서 “당신의 우려사항을 깊이 이해한다”며 “한국 정부는 국회의 논의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으며, 적절한 조언과 개입을 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밝혀 SSM법 개정에 대해 테스코 등 외국계 대형유통업체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음을 확인시킴.

◉ 실제로 김 본부장은 SSM법 논의과정에서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피력했고, 특히 대형유통점의 입점조건과 영업시간 및 품목 등을 중소상인 등과 사전협의토록 한 사업조정제도를 SSM에까지 적용을 확대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 통상규범과 FTA협상 등을 이유로 들며 수용거부의사를 강하게 표명하는 바람에 당초 법안통과에 긍정적이었던 여당이 ‘유통법․상생법 분리 처리’로 입장을 바꾸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

◉ 이에 대해 당시 여당 일각에서도 “통상 관료의 말 한 마디에 국회가 농락당했다”며 비난했고, 야당에서는 책임을 김 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음.

□ 테스코의 정부 로비설에 대해서는 홈플러스의 이명박 후보 캠프 차량지원 로비의혹을 비롯해 홍준표 한나라당 당시 최고위원의 의혹제기까지 수차례 이어졌으나 테스코 영국본사의 핵심 임원과 정부 책임자 간의 직접적인 입장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소문으로만 떠돌던 테스코 로비설의 실체적 증거가 나왔다”며 “직접적인 내용의 서한이 공개된 만큼 국회와 국민을 모독한 지난날의 행태와 테스코의 관계에 대해 김종훈 본부장 스스로 국민 앞에 납득할만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함.

입법조사처“한미FTA와 사업조정제도 상충”폐지 우려

“대형마트개설에 실질적인 영향 미쳐 경제적 수요심사에 해당”…폐지 없다는 정부 입장과 상반

폐지시 중소상공인 4만 폐업위기 ․ 최대 18만 피해…2만5천명 실직 ․ 연간 매출피해 11조원 예상

□ 한미 FTA가 시행되면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규제하도록 하는 사업조정제도가 폐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

◉ 국회 입법조사처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한․미 FTA와 중소상인 보호법’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조정제도 자체는 한․미 FTA 시장접근규정의 위반이 아니지만, 이 제도가 대규모점포 개설여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사실상 경제적 수요심사에 의한 서비스공급자 수의 제한에 해당하여 한․미 FTA와 상충될 여지가 있다”며 한미 FTA 시행으로 인해 사업조정제도가 분쟁화 되면 폐지될 수도 있음을 지적했음.

<사업조정제도 폐지시 피해상권 추계>

핵심 피해상권은 중소기업청이 제시한 1차(핵심) 피해상권 범위를, 최대 피해상권은 3차 피해상권 범위를 적용하여 사업조정이 시행된 대형마트와 SSM에 대입하여 산출한 수치임.

* 괄호 안은 피해상권 거리범위와 업체수 평균치

핵심 피해상권		최대 피해상권
마트(500m, 1232개)	SSM(300m, 30개)	마트(2km, 6294개)	SSM(1km, 60개)
33,264	6,720	169,938	13,440
39,984		183,378

자료 : 중소기업청 사업조정팀 제출자료를 분석하여 산출한 값

□ 사업조정제도가 폐지되면, 향후 대형마트와 SSM 진입에 대한 중소상인들의 대항권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이미 사업조정이 완료돼 시행 중인 지역의 규제까지 풀리면서 최대 18만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됨.

◉ 김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조정제도에서의 피해권역으로 간주하는 중소상권의 거리범위와 평균 업체수 추계치’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조정을 마친 27개 대형마트와 224개 SSM의 규제가 풀리게 되면 최대 18만 3,378개 중소상공인 업체가 피해를 받게 되고, 핵심상권에 속해 폐업이 우려되는 업체만 3만 9,984개 업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중소기업청, 'SSM 및 기타업종 사업조정 처리현황(‘11.8말 누계)’자료

<사업조정 폐지로 예상되는 실업발생 및 연간 매출피해 추계>

* 괄호 안은 마트 및 SSM 진출에 따른 업체당 입점피해 산정기준

실업발생		매출피해
마트(0.14명)	SSM(0.1명)	마트(6,087만 6천원)	SSM(4,958만 4천원)
2만 3,791명	1,344명	10조3,451억4,568만원	6,664억896만원
2만 5,135명		11조115억5,464만원

자료: 소상공인진흥원, ‘대형마트 진출에 따른 중소상권 경영현황 실태조사’ 보고서 참조(마트)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SSM 주변상권 경영실태에 대한 조사’보고서 참조(SSM)

◉ 이로 인해 마트 피해상권은 2만 3,791명이 실직하고 10조 3,451억 4,568만원의 매출피해가 예상되고, SSM의 경우에는 1,344명의 실직과 6,664억896만원의 매출피해가 예상돼 총 2만 5,135명의 실직과 11조 115억 5,464만원에 이르는 매출피해가 예상됨.

이 자료는 위 <사업조정 폐지로 예상되는 실업발생 및 연간 매출피해 추계> 자료 제공처에 명기한 소상공인 진흥원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실업의 경우 가족 등 무급종사자를 제외한 유급 고용 종사자만을 집계했으며, 매출피해는 중소상권 전업종 피해의 평균치를 연간 규모로 환산한 것임.

※ 김 의원은 “사업조정제도는 중소상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업조정제도의 폐지 우려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아무런 대비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고 꼬집은 뒤 “사업조정제도가 폐지되는 순간 발생하는 막대한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인데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사업조정제도 개선과 보완에 대한 연구나 기초적인 조사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제도 자체에 대한 폐지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음.

만원어치 사면 치킨은 2,815원 피자는 3,378원

프랜차이즈 본사 주머니 속으로…가격 거품으로 5년 사이 25%인상, 소비자만 봉

기존 자영업 상권침해로 폐업 수 55% 급등

□ 국민 간식인 치킨과 피자 매출액의 3분의 1 정도는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지불되는 것으로 나타남.

◉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지식경제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자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소비자가 치킨과 피자를 만원어치를 사먹을 경우를 가정할 때 치킨의 경우 평균 2,815원, 피자는 3,378원이 프랜차이즈 본사 몫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힘.

<매출액 상위 3사의 평균 본사 납입비율>

* 각 사 자료는 영업비밀에 속해 공개하지 못함

치킨			피자
점포당 매출액	본사 납입금	본사 납입비율	점포당 매출액	본사 납입금	본사 납입비율
2억4,133만원	6,794만원	28.15%	13억1,805만원	4억4,526만원	33.78%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분석자료

□ 이 자료 산출을 위해 치킨과 피자업계 매출액 기준으로 각 상위 3사인 BBQ, 교촌, 네네치킨과 피자헛, 도미노, 미스터피자에 대하여 3년간 매출액과 각 연도별 점포수를 환산하여 점포당 매출액을 구하였는데, 이는 계약기간이 3년 단위로 이뤄져 초기 부담금인 가입비와 교육비, 인테리어 비용을 반영하기 위함이고, 정확한 집계를 위해 예치금과 보증금 등의 반환가능 비용을 산출에서 제외하였음.

◉ 여기에 유지비용인 로열티(매출수수료), 광고비, 판촉비, 영업운영비 등을 포함한 결과로, 프랜차이즈 점포가 본사에 납입하는 금액을 매출대비로 작성하여 소비자 가격에서의 본사납입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추정한 것임.

◉ 이러한 높은 프랜차이즈 비용으로 인해 지난 5년간 소비자가 상승률은 치킨이  26.9%, 피자 23.9%에 이르러 가격 거품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음이 확인됨.

<품목별 물가지수(2011. 8 기준)>

(단위: 비율)

	치킨	피자
소비자물가지수 (2005년 지수 100을 기준)	126.9	123.9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

◉ 제과점업 폐업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5년 926건이던 폐업 신고수가 2010년 1,436건으로 55%나 급등했고, 금년 8월까지의 폐업 건수도 1,097건을 기록해 폐업수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김 의원은 대형 프랜차이즈의 시장잠식으로 가격 거품이 발생해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현상은 소비자 부담으로 연결될 뿐 아니라 기존의 자영업자 몰락에도 깊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 또한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