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대상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_ 2011년 9월 19일(月)

	문의 : 김춘식 보좌관(010-5339-7397, 784-5703)

학자금 대출연체자, 서민.중산층(소득4~7분위)에 집중

소득4~7분위 연체자 비율, 기초~소득3분위 보다 1.8배 / 전체보다 1.3배 높아

권영진의원,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서민.중산층의 신용유의자 전락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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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2학기부터 올해 1학기까지 4개 학기 동안 일반학자금을 대출한 학생 중 상환 연체자의 소득분위별 분포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본인이 학기 중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학생 가운데 소득4분위(연간소득 약3,000만원)~소득7분위(연간소득 약5,100만원) 대출자의 연체자 비율이 학기 중 대출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3분위 이하 대출자의 연체자 비율보다는 1.8배, 전체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한 대출연체자 전체 평균보다는 1.3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의원(서울 노원 乙)이 위 기간동안 대출연체자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본인이 거치기간 동안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소득4분위부터 연체자비율이 뚜렷이 증가하였으며, 4개 학기 평균 연체자비율 역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증부대출(‘09년 1학기 이전의 정부보증대출)을 받은 사람의 경우는, 자신이 신용유의등록 유예를 신청할 경우에는 졸업 후 24개월까지 신용유의자 등록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으나, ‘09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학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미납일로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유의자로 등록하게 되어 있어, 학생들의 대출금 상환부담을 줄이고 연체에 따른 신용유의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대출금리를 낮추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권의원은 “학자금 연체자 분석을 통해 현재의 학자금 대출이자율이 서민.중산층 가정의 학생들에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고, 소득분위에 따른 대출연체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출금리 인하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신용유의자 전락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면서 “교과부는 국채발행을 통해 대출금리는 인하하여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신용유의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강조했다.

※별첨	1. 각 학기의 소득분위별 대출자 중 대출연체자 비율
	2. 소득분위별 연체자 비율 그래프

끝.

□ 별첨

< 각 학기의 소득분위별 대출자 중 대출연체자 비율 >

(단위 : 명, %)

소득 분위	연간 소득 구간 (만원)	해당 학기 학자금 대출자 중 대출연체자 비율
		’09년 2학기		’10년 1학기		’10년 2학기		’11년 1학기		4개학기 평균
		연체자 비율	이자 부담률	연체자 비율	이자 부담율	연체자 비율	이자 부담율	연체자 비율	이자 부담율
기초	-	1%	0%	5%	0%	4%	0%	6%	0%	3.9%
1분위	~1,238	2%	0%	6%	0%	4%	0%	5%	0%	3.7%
2분위	~2,074	1%	0%	4%	0%	2%	0%	4%	0%	2.7%
3분위	~2,705	2%	0%	4%	0%	3%	0%	3%	0%	2.8%
4분위	~3,270	3%	1.8%	6%	1.7%	4%	1.2%	5%	0.9%	4.2%
5분위	~3,817	3%	1.8%	6%	1.7%	4%	1.2%	4%	0.9%	4.1%
6분위	~4,415	4%	4.3%	7%	4.2%	8%	3.7%	5%	3.4%	6.7%
7분위	~5,140	3%	4.3%	7%	4.2%	9%	3.7%	5%	3.4%	6.6%
8분위	~6,141	4%	5.8%	6%	5.7%	5%	5.2%	5%	4.9%	5.0%
9분위	~8,827	4%	5.8%	6%	5.7%	4%	5.2%	4%	4.9%	4.7%
10분위	8,827~	4%	5.8%	6%	5.7%	4%	5.2%	4%	4.9%	4.6%
기타		4%		3%		2%		2%		3.0%
계		3%		5%		4%		4%		4.2%

이자부담율 : 거치기간 중 대출학생 본인이 부담하는 대출금 이자율임.

기타 : 소득분위가 확인되지 않은 신입생 및 대학원생 포함

< 소득분위별 연체자 비율 그래프 >

※평균 연체자 비율 -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