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점점 줄어드는 곳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축산발전기금 재원 감소에 따른 대책은?-

현 황

○ 축산발전기금의 주 수입원이었던 “축산물수입이익금”이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97년 이후 급감. 최근엔 “마사회 납입금”이 주 수입원

○ 축산경제는 가축질병, 사료가격, 한미FTA 등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른 대책 추진으로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어 지속적으로 재원 감소

문제점 및 질의 요지

⇒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축발기금은 2010년 8월말 현재 총 6조 2,947억원을 조성하여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유통 개선 등에 4조 4,700억원을 사용하여 나머지 1조 8,247억원을 대여금 등으로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축발기금의 주요 운용 현황은?

⇒ 축발기금의 주 수입원은 크게 수입축산물이익금(주로 벌꿀, 분유, 버터)과 마사회 납입금으로 나뉠 수 있는데, 수입원의 변동은?

⇒ 연도별 사업수지를 보면 2005년도에 비해 1,72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출이 대부분 보조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수지 규모에서 적자가 커지는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축산발전기금 수입 및 지출 현황

축산발전기금의 주 수입원 변동 현황

- 수입축산물이익금 : ′97) 1,646억원 → ′00) 50 → ′10) 24 (′97대비 △1,622억원)

- 마사회납입금 : ′03) 1,834억원 → ′06) 675 → ′10) 1,655 (′03대비 △179억원)

사업비 지출 현황

- 사업비현황 : ′07)5,448 → ′08)7,126(′07대비 1,678) → ′10) 5,627억원 (′07대비 179억원)

(보조사업비) : ′07)1,818 → ′08)2,511(′07대비 693) → ′10) 3,026억원 (′07대비 1,208억원)

연도별 사업수지 : ′05)△262 → ′07)△555→ ′10)△824

(단위: 억원)

구분	′04	′05	′06	′07	′08	′09	‘10
수입(a)	1,889	1,475	1,255	1,281	1,541	1,806	2,262
지출(b)	2,778	1,737	1,735	1,836	2,488	3,788	3,086
a-b	△889	△262	△480	△555	△947	△1,982	△824

축산물 수입관세 및 축산부분지원 금액

최근 5개년 축산물수입관세는 59.8%(′09년/′05년) 증가하였으나 축산부문 지원은 25%내외에서 정체되어 있음

(단위 : 억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축산물수입관세		6,444	6,990	7,996	9,450	9,512	10,291
축산부문 지원액	계(비율)	1,626 (25.2)	2,049 (29.3)	1,469 (18.4)	2,121 (22.4)	2,848 (29.9)	5,573 (54.1)
	능통사업	1,626	2,046	1,469	2,121	1,778	4,380
	FTA기금	-	-	-	(유보:1,091)	1,070	1,193

* '10년도는 하반기 구제역보상금 지출(2,907억원)로 일시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