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정기국회           경기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  김영록(해남·진도·완도)

2011.9.23(금)                   ☎02)784-4160

경기도정 농정예산은 4% 농정과 구제역대책은 死%

김문수 경기지사의 수도권 우선발전 정책에 홀대받은 경기농정으로 구제역 피해 속수무책으로 당하여 축산업 초토화 초래

- 이번 기회에 수도권 우선 마인드를 농정우선 마인드로 바꿔야

민주당 김영록 국회의원은 2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수도권 우선정책의 김문수 지사 마인드가 농정 우선마인드로 바꿔야 경기도의 농정이 살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자체 5년 이상 중장기 농수산사업계획 없고, 5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계획이 전무한 상태, 구제역 피해로 농정과 농축산업은 실종상태이다. 김문수 지사 취임 이후, 농림수산업 분야 신규사업 추진한 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보면, 총액 사업규모 500억원 이상 농정추진사업 실적이 없고, 2011년도 도 전체 농정예산 4,747억원 중 신규사업은 147억원으로 40건에 약3.1%에 불과하다.

김영록 국회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김문수 지사의 농정의 홀대가 결국 구제역 초기대응 허술로 이어져 경기도 축산업이 초토화되고 구제역 전국으로 전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히고, 경기도 농정예산 4%는 농축산업을 죽이는 死%라고 주장했다.

구제역 발생 전에 경기도는 185만두의 사육규모 양돈산업은 2010~2011년 구제역 피해로 소 6만 8천두(사육두수 대비 13%), 돼지 167만 2천두(사육두수 대비 71%) 살처분하여, 현재는 소는 27만두, 돼지는 64만두로 크게 줄어 든 상태. 양돈산업 71%가 피해를 입어 그야말로 생산기반이 붕괴 돤 상태이며, 축산업 자체가 존재 의의가 없어진 것이 경기도 축산업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구제역 발생 관련하여, 경기도 축산이 구제역을 전국으로 확산, 전파하는 농축산업의 역기능 초래하였고, 구제역 피해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자체 역학조사한 결과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2010년 11월 28일 안동에서 구제역 최초 발생 후, 경기도 지역에서는 2010년 12월 14일 양주ㆍ연천지역의 양돈농가에서 구제역이 첫 발생되는 2주 동안 경기도의 초동방역허점에 대해서 집중 추궁하면서, 경기도 돼지 살처분 농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보상가격 논쟁과 미지금액 1,194억원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였다.

<표1> 경기도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지급내역(‘11.9.9일 현재)

구분	축종별 지급액(단위:백만원)					미지급액 (단위:백만원)
	계	한육우	젖소	돼지	기타
총계	642,221	134,133	65,403	440,559	2,126	119,400
용 인 시	29,919	1,263	161	28,445	50	12,300
평 택 시	9,597	2,233	21	7,315	28	200
시 흥 시	1,200	1,200	-	-	-	-
화 성 시	8,229	46	123	8,060	-	1,100
광 명 시	282	282	-	-	-	-
김 포 시	39,621	18,438	3,768	17,257	158	6,300
이 천 시	141,723	6,533	12,369	122,670	151	6,900
안 성 시	60,505	10,515	2,110	47,848	32	23,300
여 주 군	51,147	7,454	3,021	40,612	60	9,700
양 평 군	13,036	4,541	1,671	6,817	7	3,300
고 양 시	23,776	12,620	6,020	4,831	305	3,600
남양주시	8,185	4,970	1,275	1,918	22	1,300
의정부시	358	246	97	15	-	-
파 주 시	63,210	19,384	14,178	29,069	579	6,600
양 주 시	61,426	23,541	6,962	30,565	358	10,500
포 천 시	81,099	11,795	4,674	64,291	339	25,500
동두천시	6,141	1,087	668	4,386	-	2,000
가 평 군	5,531	2,471	3,060	-	-	-
연 천 군	37,236	5,514	5,225	26,460	37	6,800

김의원은 경기도의 축산행정 문제에 대해서, 가축전염병원균이 잠복해있는 축산분뇨를 공동 처리하는 시스템에서는 이동차량의 통제가 안되면 급속히 전염 확산되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분뇨를 모아서 공동처리 방식은 구제역 같은 바이러스 가축질병 급속 전파시키기 때문에, 개별농가에서 처리하는 형태로 축산정책기조 바꿔야 하며, 이제는 경기도에서도  민간의 앞선 축산분뇨 발효액비처리기술을 도입하여 축산업을 회생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수한 발효액비는 구제역 같은 바이러스 질환을 발효단계에서 발생하는 열로 자체에서 괴멸시키며, 경종농가에 우수한 농산물을 상생하는 비료로 제공할 수 있어,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모두 윈윈하게 된다고 그 사례는 상지대학교 이명규 교수의 자료를 인용하였다(표2).

<표2> 소 및 돼지의 주요바이러스성 질병 바이러스 사멸온도

동물	질병명	바이러스의 표면특성	바이러스 사멸온도	증상
소	구제역(FMD)	naked	56℃에서 30분, 72℃에서 15~17초	최근에 들어온 증상 악성 전염병
	우역	enveloped	60℃에서 최소 40분	우리나라에서는 미발생
	소전염성 비기관염	enveloped	56℃에서 30분	호흡기 및 유산
	소 바이러스 설사, 점막병	enveloped	56℃에서 30분	설사병
	소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enveloped	56℃에서 30분	설사병
	소 로타바이러스감염증	naked	60℃에서 2시간	설사병
	아바라키병	naked	56℃에서 30분	인후두마비성
	아까바네병	enveloped	56℃에서 30분	유사산,대뇌결손,관절만곡
돼지	돼지콜레라	enveloped	56℃에서 30분	가장고질적인 악성전염병
	돼지 수포병	naked	56℃에서 30분	구제역과 유사한 수포성
	돼지 일본뇌염	enveloped	56℃에서 30분	인수공통 전염병
	돼지 전염성위장염	enveloped	56℃에서 45분	설사병
	돼지 로타바이러스감염증	naked	60℃에서 2시간	설사병
	수포성 구내염	enveloped	60℃에서 2시간	구제역 유사병
	돼지 오제스키병	enveloped	56℃에서 15분	유사산, 설사증
	돼지파보바이러스감염증	naked	60℃에서 최소2시간	유사산
	돼지유행성설사병(PED)	enveloped	56℃에서 30분	설사병
	돼지번식, 호흡애군(PRRS)	enveloped	56℃에서 30분	유사산 및 호흡기 질병

출처: 이명규 상지대학교 교수, 가축분뇨 자원화와 자원순환형 농업(저탄소 녹색성장과 한국농업, 사단법인 농정연구센터 제17회 연례심포지엄 자료집 p92, 2009.6.30).

경기도의 축산의 구조적인 문제는 도시근교 밀집축사 → 개별농가 밀식사육 축사 → 가축 질병 만연 → 질병예방 위해 사료에 항생제 첨가, 가축 항생제 접종 등 동물약품 과다 사용 → 축산분뇨 공동처리로 수집과 이동, 살포과정 고비용 → 축산 생산비 과다  및 축산물 질 저하 → 가축전염병 발병시 대응 허술 및 급속 확산 → 축산업 생산기반 붕괴의 악순환 구조라고 규명하였다.

축산행정의 문제점으로 ①축산 환경개선제에 소독수를 과다하게 살포하게 되면, 유익한 미생물도 같이 죽게 되어, 우수한 발효액비 생산이 불가능하고, ② 폐건축목재로 만든 물량톱밥은 중금속이 함유되어 친환경농업과 축산을 위협하며, ③ 금년도에 도비가 처음 29억8천2백만원 지원하는 축사현대화사업의 경우, 축사내 오염공기 측정을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어, 축사개량이나 축산분뇨 처리개선, 밀식사육 개선 효과를 알 수 없는 점을 지적하였다.

김의원은 향후 경기도의 축산발전 정책방향으로 유럽 선진국과 같이 냄새와 유해가스 없는 청정축사 → 가축 면역력 증강 → 항생제 등 약품사용 감소 → 개별농가 축산분뇨 우선처리 → 우량 발효액비 생산으로 경종농가 수혜 → 축산 생산비 감소 → 고품질 농산물과 축산물 동시 생산으로 경기도의 농축산업 국제경쟁력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로 가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경기도의 G마크 인증사업은 2000년도에 시작되어 2011년 8월말 현재 238개 업체이며, 2010년 매출약이 1조 125억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지만, 문제점으로는 ①G마크 인증기간은 1년으로 기간 연장하는 갱신제도 인데, 2010년의 경우, 222개소가 선정되었는데, 그 중 189개소가 인증갱신으로 계속 선정되어, 85.1%의 재선정율에 비해, 신규 인증은 37개로서 16% 소수에 불과하다. 신규업체의 G마크 인증 진입이 어려워,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는 비난 여론이 있고, 특히, 계속 선정되는 업체가 장기간 지속되면,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이 되어, 도내 업체간 지역갈등을 조장하게 되는 점, ② 인증업체 222개 중에서 축산업체 수가 33개 업체인데, 이번 구제역 피해로 인증 우수축산물을 공급하지 못하게 될 때는 즉각 인증을 취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일부에서는 수입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하여 공급할 우려, ③ G마크 인증으로 학교급식을 주로 납품하게 되면, 학교급식의존으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시킬 수 없는 농산품 도내업체 잔치가 될 수 있다는 점, ④ 최근 3년간 인증취소업체 사유를 보면, 경영관리가 어려워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경영지도 등의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표3> 연도별 신규․갱신․취소업체 현황

연도별	인증업체수	신규 인증	인증갱신	취소	비 고
2008	131	35	102	6
2009	166	89	82	5
2010	222	37	189	4

※ 갱신사유는 G마크 인증기간은 1년으로 기간 연장하는 갱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