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14호 Tel. 02-784-4450 Fax. 02-788-3214
배포일	2011. 9. 26 (월)		담 당	고재희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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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

▣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올해 주식투자로 총 699억 원 손실!(P.1)

- `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3,529억원 손실, `11년 미국 신용등급 하락으로 699억 손실

-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타 연금대비 수익률 저조!

- 주식투자비율 점차 줄여가고, 안정적 금융상품 등에 투자해야

▣ [한국정보화진흥원]

최근 3년간 청소년 인터넷중독 고위험사용자 5만명 증가!(P.2)

- 2008년 16만 8천명, 2010년 21만 8천명으로 5만명(129.8%) 증가!!

- 전국 인터넷중독 상담기관 141곳 중 정보화진흥원 운영 상담기관 9곳 불과

-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성인인터넷중독 문제해결에도 관심 가져야

▣ [도로교통공단]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1.8배 증가(P.3)

- 최근 5년간 교통사고 176.7%(5,472건)증가, 사상자 역시 174.3%(8,180명) 증가!

-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치사율 4.3%로 65세 미만 대비 두 배가량 높아!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진행, 신청자는 단 2명? 졸속추진 비판!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올해 주식투자로 총 699억원 손실!

- ‘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3,529억원 손실, ’11년 미국 신용등급 하락으로 699억 손실

-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타 연금 대비 수익률 저조!

- 주식투자비율 점차 줄여가고, 안정적 금융상품 등에 투자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울산 동구)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기금운용에 문제가 있음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발생 시 주가폭락으로 주식투자에서만 3,529억원의 손실을 본 바 있다. 이는 ‘82년 공단창단이후 주자투자수익액 1조 1,798억원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후 주식시장의 호황으로 이익을 보던 공무원연금공단은 금년 S&P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에 따른 국내 및 세계주식시장의 폭락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직접 투자는 470억원(-8.7%), 간접 투자는 229억원(-5.6%) 총 699억원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원인이지만 보수적 운영이 원칙인 기금이 외부 환경에 지나치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의 금융자산운용성과가 타 연금과 비교할 때 수익률이 가장 낮다는 점은 문제이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3대 연금 수익률 비교

(단위: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3년 평균	5년 평균
공무원연금	7.4	9.3	△4.9	8.5	8.0	3.9	5.7
국민연금	5.8	6.8	△0.2	10.4	10.4	6.9	6.6
사학연금	5.6	10.2	△4.7	12.7	10.5	6.2	6.9

안효대의원은 “공무원연금은 국가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의 노후자금이다.”며 “주식투자 비율을 점차 줄여가고 안정적인 금융상품 등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최근 3년간 청소년 인터넷중독 고위험사용자 5만명 증가!

- 2008년 16만 8천명, 2010년 21만 8천명으로 5만명(129.8%) 증가!!

- 전국 인터넷중독 상담기관 141곳 중 정보화진흥원 운영 상담기관 9곳 불과

-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성인인터넷중독 문제해결에도 관심 가져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울산 동구)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근 3년간 청소년 인터넷중독 고위험사용자가 2008년 16만 8천명에서 2010년 21만 8천명으로 5만명(12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3년간 전체적인 인터넷중독률이 낮아진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2008년 전체 인터넷중독자는 199만 9천명이었지만, 2010년 174만 3천명으로 25만 6천명 감소했다.

문제는 인터넷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상담기관이 전국 141곳에 달하지만, 정보화진흥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2011년 8월현재 9곳에 불과한 현실이다. 즉, 132곳의 민간상담기관에 인터넷중독 문제를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또한, 인터넷중독 해소를 위한 노력이 청소년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성인의 경우 취업난, 가정불화, 직장 내 스트레스 등을 인터넷 게임 등으로 풀고자 하는 성향이 있고, 제지할 사람이 없어 만성적 인터넷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지만, 중독자를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않다.

지난 2월 게임중독 의사가 만삭부인을 살해한 사건이나, 3월 인터넷에 중독된 부부가 신생아를 방치하여 아사시킨 사건 등 성인인터넷 중독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2010년 현재 확인된 성인 인터넷 중독자만 총 5만 8천명에 달한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업무가 나눠져 있는 상황이어서 인터넷 중독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안효대 의원은 “최근 사회적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인터넷 중독문제가 부처끼리 업무를 미루는 사이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며 “주무부처의 단일화를 통한 체계적인 접근으로 인터넷 중독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1.8배 증가

-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176.7%(5,472건)증가, 사상자 역시 174.3%(8,180명) 증가!

-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치사율 4.3%로 65세 미만대비 두 배가량 높아!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진행, 신청자는 단 2명? 졸속추진 비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울산 동구)은 도로교통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지난 2006년 7,131건에서 2010년 12,603건으로 5,472건(176.7%) 증가했다. 사상자 역시 2006년 11,003명에서 2010년 19,183명으로 8,180명(17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일 50명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고령운전자 수가 2006년에 비해 2010년 60%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교통사고가 77% 증가했다는 점이다. 또한, 65세 미만 운전자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2.3%였지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4.3%로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은 노인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나, 2010년까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전무하다. 지난 5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자가 단 2명에 그쳐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08년 도로교통공단이 개최한 ‘교통과학연구회’에서는 2010년까지 ‘고령운전자 종합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지만, 수수방관하다가 뒤늦게 고령운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형식적으로 나섰다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안효대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피해를 줄여가는 것도 복지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