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 연금심의위원회 연금전문인력 구성 미흡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적립금 운용 등에 관한 주요 사항,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기준 등 적립 및 지급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연금심의위원회 8인의 위원 중 연금전문가 미흡으로 전문성과 객관성 결여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7 (연금심의위원회)

① 공제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적립금 운용 등에 관한 주요 사항

2.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기준 등 적립 및 지급에 관한 주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퇴직연금급여사업 및 과학기술발전장려금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제회의 이사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회원 5명 이내

2. 사용자인 기관의 장 5명 이내

3. 연금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명 이내

4. 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 이내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7 (연금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20인 이내(회원 5명 이내, 사용자인 기관의 장 5명 이내, 연금관련 전문가 6명 이내, 관련공무원 3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과학기술인공제회 규모가 크지 않아 위원장(이사장) 1인과 8인의 위촉위원(총 9명)으로 구성됨(회원 3명, 사용자1명, 외부전문가 3명, 공무원1명, 위원장1명).

❏ 하지만, 위원장(조청원 이사장)의 임명한 8인의 위촉위원 중 연금과 관련이 있어야할 공무원(1명)과 외부전문가(3명)는 실제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족함.

⇒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인적구성 미흡할 경우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적립금 운용과 지급 판단이 어려울 것임.

[연금심의위원회 위원 이력사항]  2011. 10. 4. 기준

구 분	성 명	학 력	주 요 경 력
이사장	A	-서울대 화공학 학사 -KAIST 공정공학 석사 -미국 신시네티대 화공학 박사	-現)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 -국립중앙과학관장 -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국장
정부 위원	B	-전남대 영어교육 학사 -나고야대 비교국제교육학 석사	-現)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인재관
회원 위원	C	-숭실대 무역학과 학사 -한남대 경영관리학과 석사	-現)한국지질자원연구원 행정관리부장
	D	-인하대 자원공학과 학사 -인하대 자원공학과 석사 -광운대 화학공학과 박사	-現)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E	-서울대학교 화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화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화학과 박사	-現)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사용자 위원	F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공 학사 -미국 미주리-롤라 대학 화공 석사 -미국 미주리-롤라 대학 화공 박사	-現)한국표준과학연구원원장 -공주대학교 화학공학과, 겸임교수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전문가 위원	G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학사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박사 (한국 연금보험제도의 적정연금재정에 관한 연구) -독일 후리드리히에베르트재단(FES) 사회경제연구소 연수	-現)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現)국방부 군인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
	H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사 -Vanderbilt University 사회학 석사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사회학 박사	-現)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I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서울대학교 경영학 박사	-現)서울대학교 경영학 교수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