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수는 내 손으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0.9.22.(목) 10:00

○ 2011년 4월 22일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제4차 이사회를 서면회의로 열었다. 이사회 안건은 2010년 원장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건이었다.  이상용 원장은 이 안건에 ‘가’표를 던졌다. 자신에게 상여금을 주어야 한다고 스스로 표를 행사한 것이다.

○ 인력개발원 정관에 임원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어 원장이 이 투표에 참여한 것이 잘못은 아니다. 문제는 바로 이 정관이다.

○ 보건복지부 산하의 다른 기관 정관을 보면 원장과 상근이사는 보수를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있다.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정관 ]

제14조(임원) ① 인력개발원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인

2. 이사 11인 이내(원장을 포함한다)

3. 감사 1인

제18조(임원의 보수) ①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보건복지부 산하 타 기관의 정관 ]

제32조(임직원의 보수) ① 원장은 연구원에 소속된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별도의 규정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다. 이 경우 원장과 상근이사는 보수를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 정관을 상식에 맞게 개정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