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6일 (월) 國政監査 報道資料

국회의원  성 윤 환

(경북 상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24호/ 전화 02)784-2644/ 전송 02)788-3524

감사대상기관

산림청 ․ 산림조합중앙회

1. 녹색자금지원사업, 눈먼 돈인가?

-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 ‘07~’10년 동안 사업평가 미흡기관(C 등급 : 평점 60점 미만)에 녹색자금 145억원 지원

- 일부 사업자는 C등급 판정 후에 아무런 제재 없이 자금지원 받아 또다시 C등급 부실 판정받은 사례, C등급 판정 후에 오히려 사업비 증가한 사례도 있어...

- 산림청, 농림부 감사에서 사업비 부당청구․부당집행된 사례를 적발해도 녹색사업단은 환수할 생각은 안하고, 사업비 계속 지원

- 매년 200억원 가까운 녹색자금을 집행하고도 평가보고서는 30페이지 리포트 수준으로 끝....?

2. 산사태 위험관리 대상지역은 매년 감소, 산사태는 매년 증가

- 기초지자체가 지정․고시하는 산사태 위험지역은 ‘09년 123개소, ’10년 82개소, ‘11년 74개소로 매년 축소

- 산사태 발생건수는 10년 474건에서 2011년 8월 현재 1,059건으로 123.4% 증가, 면적은 20.2배 증가, 복구금액은 281% 증가

- 지자체에서는 일반산지에 대한 토심, 형질 등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없어 산지 위험관리 대상지 추가지정을 엄두도 못내고 있지만, 산림청의 기본자료는 1981~1982년 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아....

- 산림청에서 전국적인 일반산지의 산사태 발생가능성, 위험지 판정 등에 대한 연구 자료 제공해야....

3. 산사태 위험지 관리시스템, 전면적 개선 필요......!

- 18억원 들여 산림청이 구축한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 지자체 재난담당 공무원의 해제 입력은 30%에 불과, 5일이 지나야 자동해제

- 기상청의 76개 기상관측소 정보만으로 하는 산사태 위험예보는 국지성 집중호우, 산악지역에 맞는 산사태 정보 제공에 한계

- 기상청의 동네예보, 초단기예보, 산악예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4. 사방댐 적재적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 사방댐 건설 중 산지소유자 및 주민반대로 인해 위치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08년 15건에서 ’10년 8월에는 45건으로 급증

- 대상지 선정에서부터 산지소유자 및 주민에게 산사태의 위험성을 알리고 추진경과를 설명하는 등 적재적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 사방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사방댐 타당성 평가시 대상지 변경이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 있어야...

5. 산지보전도 중요하지만, 계획적이고 안전한 산지개발도 중요하다........!!

- 5000만 국민이 생활하고 있는 대지면적은 전국토면적의 2% 불과, 산지전용 욕구 증가할 수밖에 없어.....

- 반드시 보존해야 할 산지 지정하고, 엄격한 기준 하에 산지개발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안전한 산지개발계획을 수립해야...

	國政監査 질의자료 國會議員 成 允 煥
	서울 :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524호, 전화 02) 784-2644 상주 : 경북 상주시 무양동 289-6번지 2층, 전화 054) 531-1234

산림청 ․ 산림조합중앙회

2011. 9. 26(월)

국회의원 성윤환

(경북 상주)

	目 次
1. 녹색자금지원사업, 눈먼 돈인가? -‘07~’10년 사업평가 미흡기관에 145억원 지원...!! ……………… 1 2. 산사태 위험관리 대상지는 매년 감소, 산사태는 매년 증가 ………… 14 3. 산사태 위험지 관리시스템, 전면적 개선 필요 ………………………… 17 4. 사방댐, 적재적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 22 5. 산지보전도 중요하지만 계획적이고 안전한 산지개발도 중요하다!… 26

1		녹색자금지원사업, 눈먼 돈인가? ‘07~’10년 사업평가 미흡기관(평점 60점 미만)에 145억원 지원...!!

○ 본 위원은 작년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의 녹색자금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농림부의 감사를 요구한 바 있음.

- 농림부는 지난 2011. 7. 11.~22.까지 10일간 녹색사업단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본 위원실에 감사결과를 제출

○ 녹색자금사업이 소외계층 녹색복지 사업이나 녹색홍보문화사업과 같은 공익적 성격의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이왕 할 것이라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뜻에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함.

□ 녹색자금 사업평가 결과 활용 미흡

☞ 청장은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농림부의 감사결과를 보고받았는가?

○ 2006년 8월 녹색자금의 운용주체가 산림조합에서 산림청으로 전환된 뒤 녹색사업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녹색자금사업의 규모는 ‘07~’11년까지 총 1,221억원 규모

<‘07~’11년 녹색자금 사업비 현황 >

(단위 : 백만원)

과 목	2007	2008	2009	2010	2011
사업비 합계	24,134	14,506	13,344	17,832	52,261
-녹색자금사업	406	500	-	-	23,239
-복권기금사업	23,728	14,006	13,344	17,832	29,022
지원사업건수	38	49	91	108	143

☞ 녹색자금도 역시 국민의 세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큰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면서 사업실행주체가 사업평가에서 낮은 등급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아무런 제재조치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그 다음 해에도 계속 녹색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 녹색사업단은 지원해준 각 사업에 대해 2007년부터 자체평가를 해오고 있는데, 2007년의 경우 총 평가대상 사업 38개 중 평점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C등급 평가 사업 수가 9건, 2008년의 경우 총 사업 49개 중 11건, 2008년 총 사업 91개 중 7건, 2010년 총 사업 108개 중 3건 등 총 30건(참고자료)

- 이들 30개 사업에 지원해준 금액은 2007년 67억 4,300만원, 2008년 55억 4,100만원, 2009년 11억 9,600만원, 2010년 10억 3,000만원 등 총 145억 1,000만원에 달함.

<녹색자금 지원사업 평가기준>

구 분	A+	A¯	B+	B¯	C+	C¯
평가등급	91~100	81~90	71~80	61~70	51~60	50미만

<2007~2010년 녹색자금지원 C등급 판정 사업 및 지원금액>

(단위 : 건,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합계
총사업건수	38	49	91	108	286
C등급 사업건수	9	11	7	3	30
C등급사업 지원금액	6,743	5,541	1,196	1,030	14,510

☞ 사업 평가 결과 C등급이라면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다는 것인데, 이런 수준이면 C등급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었다고 판단하는가?

- 2007년과 2008년 평가사업 중에는 평가 점수 50점 미만의 C 마이너스 평가를 받는 사업도 10건이나 있음.

☞ 평점이 50점 미만으로 나왔다면, 사업이 제대로 되었다고 할 수 없을 지경인데, 녹색사업단이나 산림청에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가?

☞ 평가점수가 낮은 하위 등급 사업주체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조치나 불이익을 취하지 않으니까, C등급 판정을 받은 기관들이 또다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고, 그 중 일부는 연속하여 C등급 평가를 받는 일이 생기고 있는 것 아닌가?

<C등급 평가 후 사업비를 받아 또다시 C등급 판정받은 기관>

(단위 : 백만원)

기관명	사업명	연도	지원 금액	평가 등급	동사업 타년도 평가내역			회수 금액
					년도	지원 금액	평가 등급
제주도청	병문천․한천 푸른 숲 조성	‘07	1,000	C+	‘08	900	C-
광주광역시청	시청 앞 광장 도시생태 숲 조성	‘07	1,000	C+	‘08	900	C-
대전광역시청	시민의 숲 조성	‘07	881	C-	‘08	868	C-
(사)숲길	환지리산 트레킹코스 조성	‘08	1,443	C+	‘10	188	C+

☞ 뿐만 아니라 사업평가 등급이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인데도 다음해에 사업비가 오히려 증가한 경우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C등급 판정 후에도 익년 사업비 증가한 사례>

사업명	우리산림 LOVE 축제 ((사)환경과 사람들)
구 분	‘09	‘10	비 고
사업비	4,000만원	5,000만원	사업비 25% 증가
평가등급	C+등급 전체 78개 사업 중 하위 7개 사업 (하위8%)에 속함	B-등급 전체 124개 사업 중 하위 16개 사업 (하위12%)에 속함

☞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녹색자금을 운용하는 녹색사업단이나, 관리․감독해야 할 산림청이 국민의 혈세와 같은 녹색자금을 똑바로, 제대로 사용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녹색자금을 운용할 것인가?

☞ 장찬식 녹색사업단장에게 묻겠음. 단장으로 취임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녹색자금 지원사업의 평가표를 알고 있는가? (평가표 사례 제시)

○ 현재 녹색사업단이 자체평가를 위해 마련한 평가표는 사업내용의 적정성, 예산집행실적, 업무추진의 신뢰도, 성과목표달성도 홍보실적, 예산절감 등 에 대해서 각 항목당 10점 만점, 또는 5점만점의 획일화되고 단순한 평가점수 합산방식으로 되어 있음.

☞ 단장께서는 이렇게 획일화되고 단순한 점수표가 각 사업의 질적 평가를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고 보는가?

☞ 사업의 성과를 좀 더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세부적인 평가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고 보지 않는가?

○ 녹색사업단에서는 매년말 해당년도 사업평가를 위해 10~12명 정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지만 2~3명의 외부인사만 형식적으로 포함시키고 있고, 실제 각 사업별로 평가를 나가는 사람은 사례에서 보듯이 녹색사업단 직원 2명 정도가 현장에 나가 1장의 평가표에 체크를 하고 오는 수준

☞ 직원들로 구성된 2인 1조의 평가단이 나가서 1장의 점수표에 체크하는 것이라면 평가직원에 의해 평가결과가 충분히 왜곡될 도 있다고 보는데, 어떤가?

☞ 외부인사를 포함한 다수의 평가자가 평가를 하고 이를 평균하는 방법 등 평가의 왜곡을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개선할 용의가 없는가?

☞ 또한 매년 당해 연도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았더니 약 30페이지 정도의 리포트 수준임. 매년 200억원 가까운 자금을 집행한 결과보고서가 이렇게 허술해도 되는 것인가?

□ 사업비 부당청구․부당집행에도 환수할 생각조차 하지 않아...

○ 「녹색자금의 관리에 관한 지침」제10조(부당사용금지), 제11조(녹색자금 사용실태 확인) 및 제22조(사업정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자정된 용도 이외에 그 자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 녹색사업단은 녹색자금의 사용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자금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등에는 이 사실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회수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지난 2011년 7월의 농림부 감사 결과, 재단법인 한국녹색문화재단이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숲체원 운영사업을 시행하면서 숲체원 이용자로부터 식비와 교육재료비를 직접 받고도, 같은 비용을 녹색자금으로 8,505만원을 중복 신청하여 수령한 뒤 숲체원 시설의 전기료, 소모품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

- 한국녹색문화재단은 지난 2009년 산림청의 감사에서도 ‘07년과 ’08년에 걸쳐 녹색자금을 상근직원 인건비와 업무용 차량 보험가입비 등으로 목적외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었음(금액 1억 200만원)

☞ 장찬식 녹색사업단장에게 묻겠음. 녹색사업단에서는 2008년말 자체평가 당시 한국녹색문화재단에서 이와 같이 녹색자금을 부당 청구하여 사용한 사실을 몰랐는가?

☞ 녹색자금의 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녹색자금 사용실태 확인)에 의하면 녹색사업단은 필요한 경우에 당해 연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자금사용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지 않은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자금의 부당청구를 몰랐다면 녹색자금 지원사업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뜻 아닌가?

○ 한편 지난 2009년 3월 산림청은 녹색사업단에 대한 감사시 7개 사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감사한 결과, (사)숲길 등 5개 사업자의 2007~2008년 사업비 총 68억 9,700만원 가운데, 7억 5,300만원(11%)을 기관운영비 및 인건비로 사용하는 등 사업 목적외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적발하였음.

- 당시 감사에서 적발된 사업자 중 한국산지보전협회와 한국녹색문화재단은 녹색사업단의 2008년도 자체평가결과보고서에서도 경상운영비와 인건비로 부당집행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2008년 자체평가결과보고서에서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 2009년 산림청 감사결과 ‘07~’08년 동안 사업비를 목적외로 사용한 5개 기관 중 (사)숲길, 한국녹색문화재단, 한국산지보전협회 등은 그 이후에도 2011년 현재까지 계속하여 자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회수는 하지 못할망정 아무런 조치 없이 지원이 계속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 산림청장, 녹색자금 사업의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 한해 200억원 가까이 집행하는 녹색자금 사업에 대하여 30페이지 정도의 평과결과보고서가 만들어져서 산림청에 보고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는 그 보고서마저 제대로 분석하지 않는 것 아닌가?

☞ 3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다시 10페이지 내외로 줄여서 녹색자금운용심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하는가?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참고자료>

<’07 ~ ’10년도 사업평가 하위등급기관 중 사업비 회수내역>

(단위 : 백만원)

평가 년도	기관명	사업명	지원 금액	평가 등급	동사업 타년도 평가내역			회수 금액
					년도	지원 금액	평가 등급
‘07	제주도청	병문천․한천 푸른 숲 조성	1,000	C+	‘08	900	C-
	곡성군청	상인동～영운천간 도시생태 숲 조성	990	C+
	광주광역시청	시청 앞 광장 도시생태 숲 조성	1,000	C+	‘08	900	C-
	구미시청	공단 배후도시(인동) 시설녹지 도시 숲 조성	714	C+	‘08	648	B+
	완주군청	무궁화와 함께하는 도시 숲 조성	973	C+	‘08	900	B+
	함평군청	함평천지 도시공원 조성	600	C+	‘08	540	A+
	대전광역시청	시민의 숲 조성	881	C-	‘08	868	C-
	대구광역시청	폴리텍대학 담장개방 및 수성구 청사 옥상녹화	405	C-	‘08	363	B-
	남원산림조합	교룡산성 치유로 조성사업	180	C-				52
2007년도 C등급 평가사업 지원금액 소계			6,743
‘08	(사)숲길	환지리산 트레킹코스 조성	1,443	C+	‘07	2,000	A-
					‘09	200	B+
					‘10	188	C+
	한국임업 후계자협회	산림의 공익적 가치홍보	66	C+	‘07	70	B+
	수목장실천회	수목장 문화의 정착과 홍보 및 지도를 통한 국토의 보전	150	C+
	환경재단	그린 아카이브를 활용한 산림문화․홍보 소프트웨어	138	C+
	대전광역시청	시민의 숲 조성	868	C-	‘07	881	C-
	한국산악 문화협회	산림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컨텐츠 개발	49	C-
	녹색소비자연대	지역사회 생태자원을 활용한 청소년 녹색문화 체험교육	30	C-
	생명의숲 국민운동	세계 평화의 숲 만들기	967	C-	‘07	996	B-
	광주광역시청	시청 앞 광장 도시생태 숲 조성	900	C-	‘07	1,000	C+
	한국산림 휴양학회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을 위한 친환경 산림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홍보	30	C-
	제주도청	제주 병문천 푸른 숲 조성	900	C-	‘07	1,000	C+
2008년도 C등급 평가사업 지원금액 소계			5,541
‘09	화순군청	모후산 생태 내남천 숲 조성	300	C+
	울릉군청	울릉 숲길 조성	670	C+	‘10	670	B+
	환경과 사람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우리산림 LOVE 축제	40	C+	‘10	50	B+
	자연과사람	녹색숲길 체험	30	C+
	부산시 서구청	꽃마을 웰빙 숲길 조성	100	C+
	대전시시각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을 위한 숲속 동식물 점자도감 발행	26	C+
	그린레인저	청소년 산림문화 컨텐츠 공모전	30	C+	‘07	45	B+
					‘08	45	B+
					‘10	60	A-
2009년도 C등급 평가사업 지원금액 소계			1,196
‘10	한국녹색 문화재단	녹색체험시설 조성	805	C+
	한국녹색 문화재단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치유 전문가 교육과정	37	C+	‘09	40	B+
	(사)숲길	환지리산 트레일코스 조성	188	C+	‘07	2,000	A-
					‘08	1,443	C+
					‘09	200	B+	3
2010년도 C등급 평가사업 지원금액 소계			1,030
‘07~’10년도 C등급 평가사업 지원금액 합계			14,510					55

〈녹색자금 목적 외 사용 사례(‘07~’08)〉

(단위 : 백만원)

사 업 시행자	지 원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업비	목적 외 사용예산	목적외 사용 내역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
합 계			6,897	753	619		134
숲길	지리산둘레길 조성	’07	2,000	256	상근직원 인건비		컴퓨터, 차량수리비,
						197	영상장비 등				59
	지리산 둘레길 조성	’08	1,500	285	상근직원 인건비		컴퓨터, 온풍기, 통신비
						235	등		50
한국녹색 문화재단	체험교육	’07	1,867	54	상근직원 인건비		업무용 차량 수리비
						49	등	5
	소외계층 체험교육	’08	850	48	상근직원 인건비		업무용 차량 보험
						44	가입비 등			4
한국산지 보전협회	산사랑 국민운동 홍보	’07	250	51	상근직원 인건비		홈페이지 제작비 등
						45		6
	산사랑 국민운동 홍보	’08	250	52	상근직원 인건비		회계프로그램 유지
						49	보수비 등			3
경향신문	제4기 그린코리아 운동	’08	150	3	-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
							등	3
한국산림 휴양학회	친환경 산림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홍보	’08	30	4	-		산림휴양학회비
								4

〈녹색자금 목적외 사용 사업자에 대한 ‘09~’11년도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사 업 명	기관(단체)명	지원금액
2009	트레일코스 조성사업	(사)숲길	200
	녹색체험교육사업	한국녹색문화재단	843
	녹색홍보사업	한국산지보전협회	300
2010	체험시설 조성사업	(사)숲길	200
		한국녹색문화재단	830
	녹색체험 교육사업	한국녹색문화재단	949
	녹색홍보사업	한국산지보전협회	300
2011	체험시설 조성사업	(사)숲길	200
		한국녹색문화재단	1,000
	녹색홍보사업	한국산지보전협회	300

2		산사태 위험관리 대상지는 매년 감소, 산사태는 매년 증가 - 산사태 위험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필요

□ 산사태 위험관리 대상지 관련

o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산사태위험지역을 지정 및 고시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함.

-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전국 산사태 위험관리 대상지는 감소하고 있음.

- 2009년 123개소, 2010년 82개소(△33.3%), 2011년 74개소(△9.6%)

o 산사태 건수는 2010년에 비해 건수는 123.4% 증가, 면적은 20.2배 증가, 복구 금액은 281.3% 증가함.

<연도별 산사태 발생현황>

	2009년	2010년	2011년 8월
산사태 발생 건수	457	474	1,059
피해 면적	309.9㏊	429.1㏊	8,697.8㏊
복구 금액	695억9,424만원	414억3,155만원	1,579억6,068만원

○ 산사태위험지역 등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지자체가 지정, 고시하고 있는데, 지자체는 산사태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없이 민원이 제기된 급경사지나 난개발지 등에 대하여 대충 산사태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 산사태위험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면, 관리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지자체는 위험지역의 지정보다는 해제에 몰두하는 실정

- 지자체는 산지의 토심이나 형질 등 기본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음

○ 지난 집중호우시 우면산 사태에서 보듯 산사태는 그 위력이 엄청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예측하기도 어려움

- 본 의원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15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토사가 밀려들어 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음

- 정부에 산사태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질의하고 자함

○ 지자체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산사태위험지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는데, 지정 산사태위험지역은 2009년 123개소였다가, 2010년 82개소(△33.3%), 2011년 74개소(△9.6%)로 줄어들었음

☞ 산사태위험지역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이는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곳이 많아 그런 것 같은데 해제이유는 무엇인가, 그간의 사방사업으로 위험요소가 제거되었기 때문인가

○ 위험지역이 해제되어 감소하고 있는 반면, 금년 산사태는 작년에 비해 발생건수 123.4%, 면적 20.2배가 늘어나 복구비용도 281.3%로 증가

☞ 산사태 위험지역이 줄어들면 산사태 발생 역시 줄어야 당연한 것 아닌가, 금년은 폭우가 계속되는 이상기후 현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산사태 위험지역이 줄어들고 있는 터에 반대로 산사태는 늘었다는 것은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 이상기후 현상으로 집중호우가 늘고 있다면 산사태의 위험도 그 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지역 지정도 늘어나야 정상이 아닌가, 그럼에도 오히려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 지자체가 산지에 대한 토심과 형질 등 기본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음

☞ 그렇다면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축적하여 지자체에 제공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 산림청에서 토심과 형질 등 산사태 발생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가, 지난 1981년, 1982년에 조사한 개괄적 자료가 전부 아닌가

※ 산사태 관련 연구목록

-「산사태 발생 예․경보 기준에 관한 연구, 1981」	- 일반산지 연구분석

-「산사태 위험지 판정에 관한 연구, 1982」	- 일반산지 연구분석

-「GIS를 이용한 산사태 위험지 수치도면화, 1999」	- 지리공간데이터 분석

-「GIS를 이용한 산사태 위험지 판정 프로그램 개발, 2000」- 지리공간데이터 분석

-「산지개발에 따른 인공사면 붕괴 예측기술 개발, 2003」   - 유역대책 전환

-「GIS를 이용한 산사태 위험지 관리시스템 구축, 2005」    - 시스템 구축

-「토석류 발생특성 및 피해규모 예측기법 개발, 2010」      - 유역대책 전환

☞ 지자체가 제대로 된 기본자료 없이 그간의 관측자료와 주민의 여론만 수렴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 문제 아닌가

☞ 그간 산지 형질변경과 난개발, 기후변화 등으로 산사태의 가능성과 요인이  크게 변하였음, 산림청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없이 지자체에 미루기만 해서 되겠는가,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 산사태는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다대하므로 그 위험관리를 지자체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 산사태 위험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3		산사태 위험지 관리시스템, 전면적 개선 필요

□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의 현황

o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은 ’04년~’05년에 걸쳐 17억9,800만원의 비용을 들여 구축했음.

- 산사태위험등급 구분지도 정보, 산사태 예보 발령을 위한 SMS문자 발송지원, 시간별 산사태위험예보 검색 등의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음.

o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의 SMS 문자 발송

-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은 기상청의 전국 76개 기상관측소에서의 강우량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담당 공무원에게 SMS 문자를 발송함

ex) “귀 관할구역은 산사태위험주의보(경보) 발령대상지역입니다.”

□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의 문제점

o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은 첫째, 산사태피해 발생의 예측 정보의 전달체계가 미흡함

- 재해관리 담당 공무원이 산사태위험예보의 SMS를 수신하기위해서는 동 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정보를 스스로 업데이트해야 함. 따라서 인사이동으로 인한 직책의 변동시 대처능력이 취약함.

o 둘째, 단순 강우량을 기준으로 발송되므로 산사태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짐.

- SMS문자는 강우량을 기준으로 산사태문자가 발송되는데 76개소의 기상관측정보로 16개 시도 모든 지역을 관할하기 때문에 최근에 빈번한  국지성 폭우 등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짐.

□ 산사태피해 발생의 예측 정보의 전달

	<상황발생 단계>
	기상정보 전송 (산사태시스템)		o 기상청의 기상정보가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전송 - 실시간 정보, 48시간 예보 정보
	↓
	기상정보 분석 (산사태시스템)		o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이 기상청으로부터 전송받은 기상정보를 자동 분석
	↓
	SMS 문자 발송 (산사태시스템)		o 기상정보 분석 결과 위험기준 충족할 경우 시·군에 SMS 문자로 통보
	↓
	산사태예보 발령 (시장, 군수)		o 시․군의 실제 기상상황을 판단하여 상황전파 체계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사태예․경보 발령

○ 지난 7월 25일에서 2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도권, 강원도 영서지역, 경상남도 등에서 강물이 범람하고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음. 특히 서울시 서초구의 우면동에 위치한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18명이 사망함.

- 당시 산림청은 SMS 문자 발송이 전송되었고 서초구는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문자 송수신에 대한 논란이 발생.

☞ 지난 7월의 우면산 산사태로 인하여 1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 산림청과 서초구는 SMS 문자 송수신여부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문자를 하나 보내면 모든 책임이 끝나는 것인가?

☞ 산사태가 발생하였고 인명 피해가 생겼으면 원인규명을 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국민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문자의 송수신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나?

☞ 문자의 송수신 여부가 중요한 것이었다면, 시스템을 구축할 당시 행정안전부 등과 업무 협조하여 재난대책 담당 공무원의 정보가 자동적으로 시스템에 연결되게끔 만들어야 한 것 아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 재해관리 담당 공무원이 산사태위험예보의 SMS를 수신하기위해서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정보를 개인이 스스로 업데이트해야 함

☞ 산림청으로부터 SMS를 수신하고 산사태의 주의보나 경보 발령을 산사태위험지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은 해당 시군의 지자체임. 산사태의 위험상황이 종료되면 즉시 해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최근 3년 동안 산사태 주의보 및 경보의 해제결과를 보면, 올해의 경우는 약 30%만이 해제정보를 입력하였음.

☞ 각 지자체의 재단대책 담당 공무원이 해제를 등록하지 않는다면, 그 지역에서는 계속 산사태 주의보 및 경보의 발령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

☞ 또한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은 산사태 경보, 주의보의 발령입력 후 5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자동해제기능은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가?

※ 산림청 담당자에 따르면, 예보에 대한 해제가 낮은 이유는 각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해제입력을 잊어버리는 등의 담당자 귀책사유가 대부분이라고 함. 특히 자동해제가 되기 때문에 해제를 즉시 입력하지 않고 있음.

<산사태 예보발령 및 해제현황>

연도별	2009년	2010년	2011년
발령현황(경보, 주의보)	72	93	1,270
해제현황	55	57	386
비율	76.4%	61.3%	30.4%

☞ 산사태 예보의 발령은 공무원의 탁상에서 이루어지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신속한 정보를 알려 피해를 예방하자는 것임.

- 특히 산림을 관할하는 산림청에서 산사태의 예측문자를 보냈다고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한다면, 산림청의 존재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듬.

□ 산사태 위험예보의 부정확성

○ 산사태 위험지 관리시스템의 위험예보는 기상청의 76개 기상관측소의 정보로만 전국 모든지역을 예측하기 때문에 국지성 집중호우 및 산악지역에 맞는 산사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

☞ 현재 산사태 위험지 관리시스템의 위험예보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76개의 기상관측소 정보로 이루어지는데, 시스템을 구축 이후 기상청의 예보정보가 변경된 것이 있었는가?

※ 기상청에 따르면, 2008년 동네예보(5㎞ 격자), 2010년 초단기예보(4시간 주기)와 산악예보(기온의 고도값 설정)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산림청이 2005년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한 적이 있는가? (없음)

☞ 기상청의 예보정보가 점차 정밀하게 변화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도 당연히 이러한 정보를 받아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산림청은 내년부터 기상청의 동네예보, 초단기 예보자료 등을 활용하여 예보의 정밀성을 확보하고, 산사태위험등급구분도 정밀화 및 산사태 위험 우량지수 개선을 하기로 함

☞ 이번 우면산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신경도 쓰지 않았을 것 아닌가? 산사태 피해를 입은 다음에야 수정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아닌가?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산악환경의 변화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산사태 위험 예보의 정확성을 올려야 할 것임.

- 또한 각 지자체의 재난관리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에 따른 직책이 변경될 경우, 행정안전부 등과 협조하여 실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산사태 위험문자가 송수신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4		사방댐, 적재적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 사방사업 현황

o 사방사업은 폭우시 토석류 유출과 산사태로부터 산지 주변의 가옥과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방댐건설과 계류보전(계곡 물길을 내는 사업) 등을 하는 사업

- 1986년부터 시작된 사방댐의 조성은 올해 720개소의 조성계획을 포함하여 총 4,279개소가 건설(건설예정 포함)되었음.

- 우리나라의 산림 1,000㏊ 당 사방댐은 0.78개로 일본의 3.83개의 1/5 수준

o 사방댐의 건설은 2000년 이전에 연평균 100개소 이하, 2006년 이전에는 200개소 이하를 건설했음.

- 2006년 사방댐이 집중호우에 의해 발생되는 산사태 등의 재해로부터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 2007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586.2개로 크게 증가하였음.

□ 사방사업 대상지의 선정

○ 사방댐 건설 등 사방사업은 각 지자체가 위치 선정 후 타당성평가, 설계, 시공 등을 추진하면서 그 실적을 산림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사방댐 건설은 산지 소유자나 주민의 반대로 인해 실제 필요한 곳에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사방댐 위치변경 현황>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8
변경건수	4	9	3	15	27	37	45

☞ 사방댐의 건설과 관련하여 위치변경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 사방댐 등 사방사업의 건설 대상지는 어떤 경위와 방식으로 선정하는가, 산지 소유자나 주민의 동의 없이 지자체가 일방적로 정하는가

<사방댐의 효과 - 경북 김천시 대덕면 덕산리의 사방댐>

☞ 산지 소유자나 주민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는가

☞ 산지 소유자나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연구 결과물이 나와야 가능하겠지만, 지자체가 산지 소유자나 주민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타당성조사와 설계 등을 하는 것도 문제 아닌가

☞ 산림청이 직접 대상지 선정에 참여하지는 않는가,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산림청에서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떤가

☞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로 사방댐의 축조 위치를 변경하여 사방시설을 필요한 곳에 설치하지 않는다면 설치의 의미가 없지 않은가

☞ 효율적인 사방 기능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방시설 사업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한데 어떤가

□ 최소한 타당성조사만큼은 대상지 변경에 관한 특약이 필요

○ 많은 비용을 들여 타당성 평가와 설계를 마친 후 산지 소유자나 주민의 동의 여부를 구하는 시스템, 타당성 평가와 설계비용을 허비할 가능성 상존

○ 2008년 이전까지 지자체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타당성 평가를 하였으나, 2008년 사방사업법 개정 후 2009년부터 사방협회가 타당성조사를 전담

- 타당성평가 비용은 1건당 2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국비 70%, 지방비 30%의 분담으로 사방협회에 지급

※ 모든 사방사업 비용은 국비 70%, 지방비 30%의 분담

○ 타당성평가 결과 사방댐 설치 대장지가 다른 장소로 변경된 경우는 계약에 따라 별도의 비용지급 없이 변경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고 평가비용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최근 5년간 사방댐 변경에 따른 예산낭비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개소(미실행지)	금액	비고(실행지 포함)
합계	합 계	53건	193.8	127건
	타당성평가 후 미실행지	43건	127.1
	설계후 미실행지	10건	66.7
2011	소 계	28건	113.3	45건
	타당성평가 후 미실행지	21건	66.6
	설계후 미실행지	7건	46.7
2010	소 계	17건	57.0	37건
	타당성평가 후 미실행지	16건	50.0
	설계후 미실행지	1건	7.0
2009	소 계	4건	10.3	27건
	타당성평가 후 미실행지	4건	10.3
	설계후 미실행지
2008	소 계	2건	0.2	15건
	타당성평가 후 미실행지	2건	0.2
	설계후 미실행지
2007	소 계	2건	13.0	3건
	타당성평가 후 미실행지
	설계후 미실행지	2건	13.0

☞ 산주나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대상지 선정직후로 앞당겨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태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5		산지보전도 중요하지만 계획적이고 안전한 산지개발도 중요하다!

○ 우리나라 전 국토면적의 65%인 65,139㎢가 임야, 20% 20,507㎢는 농지, 나머지 15% 중 도로, 하천 및 기타 용지를 제외한 2.3% 2,349㎢가 5,000만 국민이 생활하는 거주 공간

○ 좁은 생활공간에서 많은 국민이 거주하면서 삶의 질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우리의 산림정책은 개발보다는 보존 위주로 진행되었고, 개발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온 것이 사실

- 가용면적이 적으므로 산지전용의 욕구는 점차 증가하는 실정이며, 산지전용은 주로 도로, 대지, 공장 등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연도별 유형별 산지전용 면적>

(단위 : ha)

	연도별 산지전용 면적
	2006	2007	2008	2009	2010
○ 합 계	4,594	6,813	8,790	5,419	5,693	100%
- 전	298	509	440	248	330	5.8%
- 목장(초지)	141	140	182	120	155	2.7%
- 대 지	845	1,161	1,640	1,146	1,130	19.8%
- 공장용	574	736	939	506	620	10.9%
- 도 로	800	879	2,097	1,107	1,357	23.8%
- 공 원	32	19	257	53	124	2.2%
- 운동장	95	405	114	225	364	6.4%
- 묘 지	60	239	226	22	142	2.5%
- 잡종지	126	163	310	241	464	8.2%
- 골프장	-	-	425	286	131	2.3%
- 기타전용	1,623	2,562	2,160	1,465	876	15.4%

☞ 5년전 지난 2006년의 산지전용 면적 4,594ha에서 2007년 6,813ha, 2008년 8,790ha로 급증한 후, 2009년 5,149로 감소하였다가 2010년 다시 5,693ha로 증가하여 2006년 대비 24% 증가, 이렇게 산지전용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는

☞ 좁은 국토에서 85% 이상의 면적이 산지나 농지이고, 실제로 국민이 생활하는 공간은 15%가 되지 않으니 생활 공간, 제조업 공간, 서비스산업 공간 등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그런 것이 아닌가

☞ 이러한 상황에서 무조건 산지보전만을 고집할 수는 없지 않은가

☞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산지훼손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지만, 보존해야 할 임야는 미리 지정하여 반드시 보존하도록 하고, 기타 임야는 자연친화적 개발 기준과 방법,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제시하여 계획적으로 개발한다면 오히려 산림을 보존하는 것이 아닌가

☞ 산림정책의 발상을 전환하여, 지금까지의 산지이용, 개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반드시 보존할 임야를 지정하고, 개발 방향과 용도 등을 재정립하는 작업을 할 용의는 없는가

☞ 이와 같은 발상의 전환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난개발을 막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