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gmin@na.go.kr		보도자료	2011. 9. 16.(금)
경남 사천 www.gigap.net	국회의원 강 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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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CS 제주, 해외명문학교 유치 짝퉁 논란 - 그 진상은?

- 강기갑, NLCS 영국 본교와의 계약내용 확인 - JDC 해명 거짓으로 드러나

국토해양위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정감사에서 NLCS제주가 도마위에 올랐다.

JDC의 핵심사업중 하나인 제주영어국제도시에 첫 번째로 개교한 NLCS제주가 해외명문학교의 브랜드만 빌려왔을 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JDC의 자회사인 (주)해울 측은 입학설명회 등에서 학부모들 대상으로 ‘국내학력과 영국학력 동시취득’, ‘비영리 국제학교’라는 점 등을 내세워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학생을 모집했으나, 이는 허위 과장광고였음이 드러났다.

<출처 : NLCS Jeju 입학생 모집 홈페이지 - http://www.nlcsjeju.net/faq/faq.php>

우선 NLCS제주는 비영리 학교가 아니다. JDC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주)해울’이라는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이다. NLCS제주는 ‘제주특별법’에 의해 국내 최초로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학교가 될 수 있었고, 주식회사가 운영하기에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NLCS제주를 규제하는 법은 주식회사를 규제하는 ‘상법’이다. 그러나, 공식 홈페이지에 (주)해울은 자신의 존재를 가리고 마치 국가 공기업이 운영하는 학교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했다.

국토위 소속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경남 사천)은 NLCS제주가 비싼 로열티를 지불하고도 영국 본교가 가진 주요 권한은 얻지 못했다는 점, 비싼 로열티, 깨지기 쉬운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브랜드마저 박탈당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 JDC 측에 이에 대한 계약내용 확인을 요청했다. JDC측은 이에 계약서의 일부만 부분적으로 공개했다.

강기갑 의원이 확인한 3가지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국학력 인정 문제

NLCS제주 졸업시 ‘영국학력’을 인정받는다 하였는데, NLCS제주가 말하는 ‘영국학력’이란, 국제고교학력 인증과정인 IB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학생들이 IB시험에 합격할 경우 ‘국제고교학력’이 부여되는 형태를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나, NLCS제주는 아직 IB 프로그램의 정식 교육기관으로 승인을 받지 못했기에 IB프로그램을 교육할 자격조차 없다. NLCS제주는 내년 5월에 승인을 받는다 하지만, 확인결과 정식교육기관 승인이 아니라 ‘후보학교’로의 승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시에 IB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며, 본교의 화려한 IB성적을 내세워 허위광고를 한 것이다. NLCS 영국본교가 가진 ‘IB정식교육기관’의 자격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NLCS제주에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NLCS제주는 별도로 획득해야 하는 것이다. NLCS제주는 아직 IB ‘후보’학교로도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내년 5월에야 겨우 ‘후보’학교로의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후보학교가 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데, 마치 ‘정식교육기관’인 것처럼 호도한 것이다.

<출처 : NLCS Jeju 입학생 모집 홈페이지 - http://www.nlcsjeju.net/faq/faq.php>

24. IB 후보학교로 승인을 받았습니까?

▶ IB후보학교 지원서가 승인을 받았으며, IB 당국의 직원이 첫 학기에 학교를

방문한 후에 내년 초에 IB 후보학교 승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처 : NLCS Jeju 공식 홈페이지 - http://www.nlcsjeju.co.kr/uploads/1/FAQ-Korean.pdf>

[NLCS 영국 본교와의 계약서 내용]

5.3.2. 다음에 관하여 모든 필요한 지도 및 지원을 JDC와 교장에게 제공한다.

5.3.2.1. NLCS의 인증, 인가 및 증명과 유사하거나 이에 해당되는 인증, 인가 및 증명을 본건 학교를 위하여 신청 및 취득 (단, 본건 학교를 위하여 Enterprises의 그러한 지도와 지원에 따라 그러한 인증, 인가 및 증명을 신청 및 취득할 의무는 본건 학교의 교장에게 있음을 당사자들은 인정한다)

* 즉, 계약사항에 의하면 영국본교가 하는 것은 ‘지도’와 ‘지원’일 뿐, 실제로 영국본교가 가진 인증, 인가 및 증명은 NLCS제주가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싼 로열티 지불에도 불구하고, NLCS제주는 본교가 가진 실질적인 권한을 자동으로 가지지 못하고 별도로 모두 취득해야 하는 것이다. IB 정식교육기관으로서의 자격도 이에 해당한다.

JDC측은 ‘졸업장’에 대해서도 해명하였는데, 영국학교는 ‘졸업장’ 자체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졸업장 자체가 학력인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이야기했다. 영국본교에도 없는 졸업장을 NLCS제주에 만들어달라고 요청까지 했다는 것이다. 즉, 영국은 우리와 달라 졸업장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 학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명문학교라는 NLCS제주도 얻지 못한 ‘IB 정규교육기관’ 승인을 받은학교가 이미 국내에 존재하고 있다. 경기외고다. 결국 JDC가 해외학교 유치로 인한 프리미엄처럼 이야기했던 ‘영국학력’은 국내 외고를 다녀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자격인 것이다.

2. 로열티 문제

강기갑 의원은 계약서상의 로열티가 이전에 강의원이 공개했던 <제주영어교육도시 학교 설립․운영 재무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의 자료와 동일함을 확인했다. 강의원은 연구보고서상의 로열티 계약 내용을 ‘원화’로 환산한 22년간 총액부분이 1013억원임을 말했으나, JDC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국정감사에서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확인결과 로열티 계약 내용은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표와 동일하였다.

[ NLCS 영국 본교에 지급하기로 한 비용]

<계약서 내용>

구 분	준비기간 (2010년 ~ 2011년 8월)	경과기간 (2011년 9월 ~ 2012년 12월)	전체 운영기간 (2013년- 3차년도)
로열티		£500,000	등록금수입의 4% (단, 고정금액인 최소 ￡ 650,000범위내)
고정 준비비용 (일시불)	£1,300,000	N/A	N/A
운영비용		£258,500	£258,500

3. NLCS본교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브랜드가 박탈될 수 있다는 문제

계약은 NLCS본교, 혹은 (주)해울(NLCS제주 학교법인) 모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근거없는 파기는 안되지만,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일방 파기가 가능한 것이다. 또한 이때 복잡한 절차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는 것이다. NLCS본교만 계약파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깨지기 쉬운 계약이라는 점에 대해선 여지가 없다.

[계약서 내용]

16. 해지

16.1. 아래의 경우 일방 당사자(“해지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위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지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16.1.1. 위반 당사자가 아래 행위를 하는 경우

16.1.1.1.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어느 하나라도 치유 불가능하게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16.1.1.2.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어느 하나라도 치유가능하게 중대하게 위반하고 이러한 위반 사실을 당사자들로부터 통지받은 날로부터 20 영업일 내에 치유하지 못하는 경우

16.1.1.3.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어느 하나라도 2회 또는 그 이상 위반(중대한 위반 아닌 위반을 의미함)하고 이러한 위반으로 인한 누적 효과가 위반 당사자가 본 계약기간의 나머지 기간 중 합리적 기간 동안 계속하여 본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기준에 맞게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해지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추론하기에 충분한 경우

......

NLCS제주는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교육재정을 100% 투자한다는 것”(엄밀히 말하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는 10억을 출자하여 (주)해울을 세웠고, 100억을 출자했음. 투자는 SPC를 별도로 설립해 모은 돈으로 투자받음. JDC는 (주)해울이 SPC에 돈을 갚는 것에 대한 보증을 섰음. 따라서 100% 교육재정 투자는 사실과 거리가 있음.)을 내세워 입학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에게 공공성을 강조해 신뢰를 얻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JDC는 공공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기위해  ‘공기업’임을 강조했으나,  이 ‘공기업’은 국회에 자료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불투명 기업이었다. 여러 가지 자료제출을 거부했지만,  JDC는 특히 ‘계약서’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계약서’ 공개 자체가 NPCS 영국본교와의 협약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기업이 국회에 공개조차 못할 계약을 버젓이 맺는다는 것부터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며, 사실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국회의 자료요구조차 불응한다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자세가 아니다.

JDC는 지금이라도 NLCS 영국본교와의 계약내용을 명확히 밝혀, 과장홍보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올해 NLCS제주 합격생은 572명이었으나, 이중 실제 등록한 학생은 436명으로, 무려 136명이나 되는 학생이 입학보증금 300만원마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등록을 포기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명문학교를 표방하며 최고수준의 등록금을 요구하는 NLCS제주,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국제학교가 과연 우리나라의 교육과 학생들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지는 전국민이 심각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사항이다. 오히려 교육부의 통제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NLCS제주는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우리나라 교육체계의 근간을 크게 뒤흔들 우려를 안고 있다.

2011년  10월  7일

국회의원 강기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