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최 영 희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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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공무원 간 보험료 형평성, 기재부, 행안부 반대 !

’11.6월 국무총리 국회본회의 답변 “형평성 깨지지 않도록 챙기겠다”와 정면 배치

	국회의원 최영희 (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도자료

	국회의원 최영희 (민주당 정책위부의장․국회보건복지위원회) 보도자료

일반 국민과 공무원 간 보험료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처 중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개선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월정직책급 등의 경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상 조직운영을 위한 금액이라는 제도의 취지상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은 입장을 밝혔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월정직책급 등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공무원 처우 저하 등 관련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입장으로 사실상 두 부처는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또한 지난 6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황식 총리는 “(건강보험료 납부에 있어 국민과 공무원 간) 적어도 형평성이 깨지는 그런 일은 없도록”하겠다는 총리 발언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19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세청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가진 바 있는데,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반대논리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중론이다. 예를 들면, 공무원과 일반 국민 간 보험료 산정에 형평성을 기하고자 한다면 기획재정부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을 개정하면 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입장에 대해 “국민적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는 ‘공무원 자기 밥그릇 챙기기’의 전형”이라며, 국무총리실장 출신인 임채민 복지부 장관의 역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