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9.29)
	국회의원 문 학 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36호  TEL : 788-2522, 784-4132

<경기도 국정감사>

1. 김 지사 취임 후 골프장 43개 승인, 축구장 3,304개 면적

- 골프장 승인 논란, 작년 국정감사 이후에도 6건 추가 승인

- 골프장 예찬론자 김 지사, 도민 앞에 진실 밝혀야

2. 경기도시공사, 해양산업단지 대토 관련 비리 의혹!

- 경기도, 전국 광역단체 중 비위 적발 압도적 1위

- 대권행보에 공직기강 확립은 등한시

3. 하남시, 2016년 소방 수요 2.5배 증가 예상

- 인력 및 장비 충원, 안전센터 신축 절실

- 미래 내다보는 장기적 소방행정 필요

4. 경기도, 강력범죄 대비 CCTV 운용 엉망

- 단기고용 모니터요원이 CCTV 감시업무 담당

- 통합관제센터 운영, 근본 변화 필요

1. 김문수 지사 취임 후, 골프장 43개 승인! 축구장 3,304개 면적

국회의원 문학진 국정감사 <경기도청> 보도자료

- 골프장 승인 논란, 작년 국정감사 이후에도 6건 추가 승인 드러나

- 골프장 예찬론자 김문수 지사, 도민 앞에 진실 밝혀야

○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010년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당시 야당의원들이 경기도의 골프장 난립 문제를 집중 제기하자 골프장 난립의 원인을 손학규 민주당 대표 탓으로 돌린 바 있음. 김 지사는 재임기간 중 38개의 골프장을 승인한 것에 대해 질책을 받자 “골프장은 손 지사 시절 인ㆍ허가를 했고, 나는 도장만 찍었다”라고 주장한 것임

○ 이후 손학규 대표 측이 “내가 재임기간 중 허가한 것은 9개 뿐이고 38개는 김 지사가 승인한 것”이라고 반박하자, 김 지사는 10월 14일 “내가 재임하고 있을 때 골프장 38개를 승인했는데, 이 중 25개가 손학규 전 지사 때 입안했던 것”이라고 말을 바꿔 수많은 비난을 받은 바 있음

○ 그러나 문학진 의원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김문수 도지사 취임 이후 골프장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본인은 도장만 찍었다던 골프장 승인”건이 작년 국정감사 이후에만 6건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이로써 김문수 도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내 골프장은 모두 43곳이 승인된 것임. 김문수 지사 취임 이후 승인된 골프장의 총면적은 35,678,700㎡임. 이를 축구장 한 면 크기인 10,800㎡와 대비하면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 취임 이후 축구장 3,304개의 면적이 골프장으로 뒤바뀐 것임

○ 김 지사는 골프장 예찬론자로서 다양한 발언을 해 왔음. 취임 이후 한 인터뷰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골프장 건설을 적극 장려하고 활성화하겠다”다고 밝힌 바 있고, 2008년 경기도내 골프장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도에서 중앙정부에 골프장과 관련한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음

● 작년 국정감사 이후에만 6개의 골프장을 승인했는데, 이 역시도 전임 도지사가 입안한 것에 도장을 찍은 것 뿐이라고 주장할 것인가? 이제라도 본인의 잘못을 떠 넘긴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임

●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골프장 난립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강원도의 경우, 골프장 건설을 합리적으로 의논하기 위해 도지사 자문기구인 골프장민관협의회를 발족시켜 골프장 건설에 따른 문제점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음. 경기도 역시 이를 벤치마킹하여 어려운 살림살이에 등골이 휘고 있는 서민들과 전혀 상관없는 골프장 건설을 지양하고 민생에 더욱 신경 쓸 것을 강력 권고함

2. 경기도시공사, 해양산업단지 대토관련 비리 의혹

- 경기도, 전국 광역단체 중 공무원 비위 적발 압도적 1위

- 대권행보에 공직기강 확립은 등한시?

○ 뇌물 수수와 인사 청탁, 보상가 부정지급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경기도에서 또 다른 대규모 비리 의혹 사건이 일어났음. 지난 국정감사에서 각종 비리 의혹으로 집중 질타를 받았던 경기도시공사가 토지 보상비를 부풀려 부정 지급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음

○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해양레저산업의 생산 및 판매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3년까지 화성 전곡해양산업단지에 ‘해양레저 종합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음. 이 과정에서 수용된 산림청 소유의 토지를 보상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의 사찰이 포함된 땅 세 필지를 대토 보상 토지로 선정했음

○ 이후 경기도시공사는 2011년 4월 1일,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에 있는 한 종중의 땅 3필지 가운데 2필지인 32만㎡를 47억 5천여 만원에 매입했음. 그러나 이 종중이 갖고 있던 땅 3필지 42만여㎡는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통해 이미 40억원에 매물로 나와 있었던 토지임. 또한 세 필지 중 두 필지(각각 22만㎡, 10만㎡, 총 32만㎡)는 생태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경사가 심해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임. 현지 부동산 업자들은 경기도시공사가 매입한 땅의 가치가 1억도 안 된다는 증언을 하고 있음

○ 애초 경기도시공사가 선정한 대토 보상 토지 중 가장 쓸모가 있는 모 사찰이 포함된 토지는 경기도시공사가 쓸모없는 땅 2필지를 매입한 후인 4월 15일, 개인 업체로 소유권이 이전됐음. 결국 경기도시공사는 부동산에 40억 매물로 나온 땅을 47억5천만원에 구입했고, 그나마 쓸모 있는 땅은 사지도 못한 것임. 이 때문에 경기도시공사의 토지매입과정이 경기도-경기도시공사-산림청-감정평가사 등이 복잡하게 얽힌 권력형 비리라는 의혹에 휩싸이게 된 것임

○ 경기도시공사의 비리 의혹에 대해 경기도시공사는 자체감사에 착수했고 검찰에서도 수사를 진행 중임. 경기도시공사 감사관실은 해당 임모 과장을 대기발령한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발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 비리의혹이 불거진 만큼, 대토 보상은 원인무효가 되어야 하고, 토지 보상 업무를 취소해야 할 것임. 또한 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레저산업 육성추진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사업의 무리한 추진에 가장 큰 원인이 있음. 사건 정황상 경기도-경기도시공사-산림청-감정평가사 등이 비리의혹에 함께 연루된 만큼, 경기도지사는 마땅히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해야 할 것임

○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는 공무원 비위 및 징계건수에서 부동의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음. 경기도는 2008년 792명, 2009년 738명, 2010년 558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음. 이는 같은 기간, 서울시 공무원의 징계건수 167명, 231명, 226명과 비교해도 무척 높은 수치임

○ 경기도의 공직기강 해이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집중적으로 제기됨. 경기도가 워낙 많은 대규모 개발 사업을 맡고 있다 보니 그만큼 유혹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임. 경기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도, 김문수 지사는 연일 택시기사 체험 등 대권행보에만 집중하며, 모든 정치적 사안에 대해 본인의 의견만을 피력하고 있음

● 경기도 내 공직기강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평가는 지사 본인이 대권 욕심 때문에 경기도정에 소홀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음. 앞으로 경기도정에만 전념할 것을 강력 권고함

3. 하남시, 2016년 소방 수요 2.5배 예상

- 인력 및 장비 충원, 안전센터 신축 절실

- 미래 내다보는 장기적 소방행정 필요

○ 현재 경기도 하남시의 인구수는 15만명 수준이나,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및 위례신도시 건설사업 등이 마무리되면 2016년에는 인구수가 현재보다 2.5배 이상 늘어난 36만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하남시 인구증가에 따른 소방수요 증가

년도별	사 업 명	증가 세대/인구		인 구 수 (추정누계)
		세 대	인 구
2010.12			150,479	150,479
2014	지역현안사업 1부지	1,310	3,275	153,754
	지역현안사업 2부지	2,852	7,701	161,455
	위례신도시	9,963	24,908	186,363
2015	미사지구 보금자리	36,229	94,196	280,559
	감일지구 보금자리	12,907	33,406	313,965
2016	감북지구 보금자리	19,720	51,270	365,235

○ 하남시는 소방 수요 증가에 대비, 덕풍동 일대에 풍산 119 안전센터 설치를 위해 지난 2003년 2월,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 12월 부지 매입을 완료했음. 이후 2009년 7월에는 건축협의를 완료하고 경기도에 건립 예산을 요구했으나, 경기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건립예산 지원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소방의 경우 초기진압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특히 119안전센터처럼 1차 출동대의 역할은 화재 초기 진압 성패를 좌우함. 하남소방서의 경우 차량화재, 간판화재 등 소규모 화재가 확실시 되는 화재를 제외하고 1차 출동대는 최대기준 중형펌프차 3대, 물탱크차 2대, 구조차, 구급차와 기타 화재 유형에 따라 특수차가 동시 출동하고 있음. 이는 다른 소방관서의 최소 기준에 해당하는 소방력에 불과함. 소형화재라도 현장 대응을 위해 추가 소방력 지원 요청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임을 감안하면 매우 부족한 수준임

○ 특히, 풍산119안전센터 관할 예정지역은 공장, 창고, 화훼단지 등이 밀집되어 있어 화재 발생빈도가 높으며 화재초기의 신속한(5분내 현장도착) 대응이 불가능함. 또한 날로 대형화되고 있는 재난 상황을 생각하면 늘어나는 소방수요에 걸맞는 소방인력 충원 및 장비 확보가 필수적임

● 소방행정은 미래를 내다 보고, 수요예측을 통한 과학적 행정이 필요함. 당장 몇년 후 2.5배에 달하는 소방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데, 안전센터 건립을 서둘러 각종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해야 할 것임. 예산안을 재검토하여 하남시에 안전센터 건립비를 즉시 지원해야 할 것임

4. 경기도, 강력범죄 대비 CCTV 운용 엉망

- 단기고용 모니터요원이 CCTV 감시업무 담당

- 통합관제센터 운영, 근본 변화 필요

○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살인·강간 등을 포함한 5대 강력범죄가 12만 4천여건이나 발생하면서, 지역내 각종 CCTV를 모두 활용한 통합관제센터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음. 이에 경기도는 치안수요 인력부족으로 야기되는 치안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전력을 기울여 2011년 9월 현재, 총 7개의 통합관제센터를 운용중임

○ 문학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통합관제센터 내 관제인력 현황’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145명의 관제인력 중 무려 108명이 외부업체에서 선정한 모니터 요원으로 그 비율이 74.4%에 달하고 있음. 이는 대전, 울산, 충북, 전북, 경북, 경남의 경우 전원 공무원이 모니터링 업무를 맡고 있는 것과 대조됨. 경기도는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임을 감안, 적극적으로 CCTV 설치에 나섰으나 관리인력 충원에는 소홀했던 것임

○ 모니터링 업무의 특성 상 주로 경찰과 협조를 해야 하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과 보안의식을 갖춘 이들을 선발해야 함. 그러나 요원선발 방식을 살펴보면, 지자체별로 상이한 위탁업체에서 요원을 선발해 감시업무에 투입하고 있는 상황임. 선정요건도 ‘모니터링에 필요한 컴퓨터 활용 능력과 신원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등으로 매우 기본적인 제한만 두고 있음.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상이한 선정기준을 통일하고, 철저한 신원검증을 바탕으로 요원을 선정해야 함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함

○ 모니터 요원들의 주요 업무는 학교나 주택가 등지에 설치된 방범용 CCTV를 통한 화상순찰임. 개인정보유출의 등의 잠재적 가능성이 있고, 엄연한 수사의 한 과정을 위탁업체에서 선발한 민간인들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예산문제 등으로 당장 전문인력 충원이 어렵다면, 요원의 직접고용 등 다른 대안을 마련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보안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정부와 지자체는 아동 성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방범용 CCTV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급증하는 CCTV를 관리할 전담인력의 확충이 없다면 범죄 예방 효과는 미미할 것임. 현재 CCTV 신규 설치비용만 정부에서 지원할 뿐, 운영과 관리에 따른 비용은 지원되지 않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모니터 요원들의 주요 업무는 학교나 주택가 등지에 설치된 방범용 CCTV를 통한 화상순찰인데, 이처럼 개인정보유출의 등의 잠재적 가능성을 안고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음. 각 지자체들이 예산문제 등으로 전문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기도가 나서 요원의 직접고용 등 다른 대안을 마련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보안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