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 홍영표, 정동영, 홍희덕	공동 보도자료 2011. 9. 19(월)

문의 : 이미경 의원실 곽 현 보좌관 010-3305-2018

과다추정된 물부족 논리에 입각한

4대강 물확보는 엉터리 계획!

- 5.7억㎥ 준설계획은 4.6억㎥로 변경, 하루아침에 홍수조절과 물확보 계획의 20%줄이는 고무줄 계획!

- 2011년 5.36억톤 부족한 영산강․섬진강에는 1.2억톤 개발, 1.24억톤 부족한 낙동강에는 약 8배인 10억톤 개발하는 엉터리 계획임!

- 영월 동강댐 건설 당시도 2011년 10억톤,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당시도 2011년 7.9억톤이 부족하다고 과다추정!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6년에 10억톤의 물이 부족하다고 하고, 정부는 여기에 하천유지용수 부족을 고려하면 2016년 17억톤 이상의 물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임.(4대강 마스터플랜)

즉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7억톤이 하천유지용수로 필요하다는 결론임.

○ 1990년 영월 동강댐을 건설 계획할때,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건설의 근거로 든 것이 장래 물부족이었음. 당시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는 2011년에 11억톤의 물부족을 예상했음.

○ 영월댐 건설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과다추정된 물확보 논리는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년)을 수립하면서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2011년에 7억 9천만톤이 부족하다는 예측을 했고, 전체 부족량의 68%인 5억 4천만톤이 영산강․섬진강이고, 반면 낙동강 1.24억톤만 부족함.

※수자원장기종합계획(‘06년) 상의 물 수급 전망 (단위 : 백만톤/연)

연도 구분		2006년	2011년	2016년	2020년
		최대가뭄년	최대가뭄년	최대가뭄년	최대가뭄년
한강권역	지역별	△71	△63	△201	△168
낙동강권역	지역별	△185	△124	△143	△128
금강권역	지역별	△71	△74	△78	△72
영산ㆍ섬진강권역	지역별	△519	△536	△553	△557
전국	권역별	△403	△340	△500	△439
	지역별	△846	△797	△975	△925

○ 그러나 4대강 물확보는 정부가 근거로 삼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도 전면 배치되는 계획임. 즉, 물이 5.36억톤 부족한 영산강․섬진강에는 22%에 불과한 1.2억톤을 개발하고, 1.24억톤이 부족한 낙동강에는 약 8배인 10억톤을 확보하는 계획이며, 물부족 예측이 맞다면 당장 올해 영산강․섬진강에는 물대란이 일어나야 하는 상황임.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2011년 물 부족분	1.24억 톤	5.36억 톤
4대강사업 물 확보계획 (부족분 대비 비율)	10억 톤 (약8배, 800% 초과)	1.2억 톤 (22%에 불과)

○ 또한 4대강 사업은 최근에 계획이 애초에 5.7억 입방미터를 준설하려던 계획을 수정해 4억 6천 입방미터로 하루아침에 1억 1천 입방미터가 줄였는데, 이에 따라 홍수조절과 물확보 계획의 20%가량이 바뀌는 한마디로 엉터리 계획임.

○ ‘10년 6.28일 국토해양부는 한 보고서를 통해 2060년에는 물이 최대 33억톤이 부족(소양강댐 담수량 29억톤)하다고 또다시 과다추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4대강 사업을 해서 13억톤을 개발해도 부족량을 채울 방법이 없음.

○ 민주당 이미경, 홍영표, 정동영,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이러한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등이 과다추정된 물부족을 근거로 추진되는 4대강 사업 물확보는 물부족에 대한 대책이 아닌 다른 의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