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남미 외교역량 강화 시급

2011. 9. 19. 국정감사_외교부 질의

중남미 시장의 중요성에 비해 전문인력 및 외교 인프라 부실 심각

□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낙후로 인하여 ‘미국의 뒷마당’으로 평가절하 받던 중남미대륙이 2000년대 초반부터 빠르게 변해가고 있음.

○ 중남미 대륙은 6억의 소비자를 기반으로 연평균 6%의 경제성장, 2010년 GDP 6.2조 달러, 교역규모 1.8조 달러를 기록하는 등 이제는 글로벌 경제성장의 축으로 발전하고 있음.

○ 브라질의 경우, 룰라정부의 성공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으면서 전년대비 FDI(외국인 투자 지수)가 87%나 증가하는 등 명목 GDP 순위가 세계 8위를 기록하고 있음.

- 이러한 성장세에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부장관은 10년 내에 브라질이 G4로 부상할 것이라고 언급할 정도임.

□ 세계 각국들은 앞 다투어 중남시장을 개척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對중남미 투자를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대 중남미 수출 및 무역흑자는 지난 5년간 각각 141%, 170% 증가한 362억불과 215억불을 기록하였음.

○ 수출규모 : 2005년 149억불→2010년 362억불

※ 우리나라 총 수출액중 비중이 동 기간중 5.2%→7.75% 증가)

○ 흑자규모 : 2005년 79억불→2010년 215억불

※ 대중남미 주요 수출 품목은 2010년 기준으로 선박(36.9%), 승용차(13.9%), 평판 디스플레이(10.3%) 등으로 전체 대중남미 수출의 51.1%를 차지, 2010년에는 자동차부품(106% 증가), 칼라TV(57.6% 증가) 등이 전년대비 수출 급증

- 주요 수입 품목은 동괴 및 스크랩(14.4%), 동광(12.5%), 철광석(12.5%) 등이 전체 수입의 39.3%를 차지하는 등 주로 광물 자원에 집중

<한․중․일 - 대중남미 교역 그래프>

(단위 : 백만 불)

출처 : KITA, KOTIS

○ 하지만 2009년 중남미 대외 교역 순위 5위였던 우리나라는 지난해 5위에서 6위로 한 단계 하락하였고, 대중남미 수출 규모면에서도 지난해 4위에서 5위로 밀려나 투자 성장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음.

○ 주요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과의 교역규모를 비교 했을 때 우리는 일본의 58%, 중국의 27%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Q. 장관께서는 이 같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우리 정부가 중남미 시장을 너무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 브라질 현지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들은 향후 매년 100명 이상의 신규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향후 브라질 진출 예상 시업들의 전문인력 수요 현황>

구 분	현지 지사 소유 기업	5년 후	10년 후
진출 기업 수	60여개	150여 개	240여 개
연 수요예상 인원	향후 매년 100여 명의 신규 인력 필요

출처 : 외교통상부

○ 그런데 국내에 중남미 관련 전문 연구소 대외경제연구원 및 대학 연구기관 3곳을 포함하여 모두 4곳에 불과하고 전문인력은 최대 20명에 불과함.

○ 특히 신흥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브라질 전문가는 국내에 5명도 채 안됨.

☞ 국내 포어과 개설 4년제 대학 2개, 2011년 입학 정원 105명에 불과하고 졸업생중 기업ㆍ정부 수요에 부합하는 실제 포르투갈어 구사 가능 인재는 20% 정도에 불과

Q.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음. 교육부, 지경부 등과 협의하여 중남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 최근 들어 브라질 코스트로 인해 브라질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고 함.

☞ 브라질 코스트 : 브라질 특유의 일관성 없는 관세 통관 시스템, 복잡한 조세 및 노동 시스템, 관료 행정주의를 말함.

Q. <중남미국장> 기업들의 민원 수요가 어느 정도인가?

☞ 상파울루의 경우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은 LG, 삼성, 현대차 등 70여개

Q. <중남미국장> 주 상파울루 총영사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우리기업 브라질 진출 지원센터’가 기업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

○ 이는 단지 브라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남미 지역 전반에 걸친 문제일 것임. 지금까지의 중남미 외교는 자원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것이 사실임. 하지만 자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현지 대사관들의 외교역량일 것임.

○ 우리 기업들은 앞 다투어 중남미로 진출하고 있지만 현지 정착을 지원할 대사관의 전문 인력과 외교 인프라는 너무나도 부족한 실정임. 또한 얼마 전 일어난 멕시코 교민 살해 사건에서 보듯이 중남미 지역의 치안 불안은 심각한 상황임.

○ 단적으로 오는 2014년과 2016년에 브라질에서 월드컵과 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임.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은 더욱 더 가속화 될 것이고, 현지를 찾는 대한민국 관광객의 수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됨.

Q. <외교부 장관> 따라서 중남미 지역에 대한 외교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2. 한류를 외교에 적극 활용하라

Q. 한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아는가?

☞ 2010년도 한류의 생산유발효과는 3조 9,600억원. 이는 2천만원대 자동차 20만대 수출효과와 동일(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 한류는 단순히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수출을 넘어서, 우리 상품의 수출 증대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훌륭한 외교관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실제 SM Town의 파리공연에서 샤이니를 좋아하게 된 프랑스 소녀는 휴대폰을 노키아에서 애니콜로 바꾸는가 하면, 주변 친구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등 한국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었다고 함.

<각국에 대해 일본 국민이 느끼는 친밀도>

출처 : 일본 내각부(2011)

○ 중국의 한 외교관은 “한국의 외교관 몇 명이 수년간 걸쳐 노력하여 이루어낸 외교적 성과 보다 드라마 대장금 한 편의 역할이 더 컸다”며 한류의 외교 효과에 대해 극찬하였으며, 일본 내각부는 “일본인이 느끼는 한국에 대한 친밀도가 점점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도 한류가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Q. 이처럼 한류가 문화·경제적 효과에 그치지 않고 외교적으로 매우 의미있고 가치있게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외교에 한류를 접목시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보는데?

□ 현재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한류를 전방위적으로 활용하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문화부는 한류 전담 TF팀을 구성하였고, 농림수산식품부도  ‘08년부터 한식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문화부와 함께 ‘한식 세계화 플랜’을 시행중이며, 지식경제부도 코트라를 중심으로 한류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그러나 외교부는 부처 차원의 컨트롤 타워도 부재하고, 구체적 실행전략도 수립하지 않은 채, 단지 문화부 등 관련 부처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 등의 매우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음.

Q. 이는 외교부가 경직된 틀에 갇혀 형식과 관례를 중시한 나머지 빠르게 변화하는 외교여건과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 프랑스가 문화강국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자국의 문화를 활용한 문화외교였음.

○ 프랑스의 초대 문화부 장관 앙드레 말로는 문화를 국가 주요 정책으로 삼은 최초의 지식인으로 현재의 문화 강국 프랑스의 초석을 다졌음.

○ 문화만큼 파급력 강한 외교수단은 없으며, 한류가 전 세계적인 붐을 일으키고 있는 지금, 우리 외교도 변해야 함.

Q. 따라서 △문화외교국 내에 한류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한류 활용에 대한 장기적 전략을 수립하는 등 문화외교를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3. 경직된 외교부의 의전, 이제는 변해야 한다

Q. 장관께서는 20여년 넘게 외교관의 삶을 살아오셨는데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외교에서 의전의 중요성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외교통상부에서 발간한 책자「세계와의 소통, 국가의전 이야기」에 따르면,

- 의전은 ‘관계 유지와 발전에 있어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요소’이며,

- ‘자동차의 윤활유처럼 각 부분의 흐름을 잘 연결시켜주고 전체적인 운행이 조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과거의 기준으로 외교는 외교관이라고 통칭하는 국가공무원이 도맡아 하는 것이었음.

○ 하지만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를 비롯한 민간 차원의 문화교류 등 외교의 영역이 나날이 확대되고 다양해지고 있는데 반해, 국가차원의 외교적 지원은 너무 경직되어 있음.

○ 단적인 예로 최근 인천공항 의전실을 사용하려다 거부당한 배용준씨 사례는 우리나라 의전 지원 실태를 고스란히 엿볼 수 있었음.

○ 우리나라 공항은 규칙과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의전실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비해,

- 이웃나라 일본은 비록 규정에는 없지만 자국을 방문한 한류 스타들을 위해 공항 의전실을 제공한다고 함.

<공항의전실 출입가능 대상과 범위>

근 거	이용 대상
공항에서의 귀빈예우에관한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66호)	전․현직 대통령, 전․현직 국회의장, 전․현직 대법원장, 전․현직 헌법재판소장, 전․현직 국무총리, 전·현직 중앙선관위위원장, 원내교섭단체를 가진 정당대표, 주한 외국공관장, 국제기구 대표 등
의전실운영규정 (公社규정 제190호)	장관급이상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국립대 총장, 국토부장관 기준에 따라 선정된 기업인, 독립유공자, 모범납세자, 종교지도자, IOC위원 등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판단하는 경우

출처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일본이 규정에도 없는 한류 스타들에게 의전실을 개방한 것은 그들이 자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예우하는 것이 최소한의 의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임.

Q. 외교부의 의전 또한 내용에 있어서는 공항 의전실 이용 실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Q. 우리 외교부는 「의전편람」이 정한 국빈이나 공식적인 외빈 방문을 제외하고, 어떤 경우에 의전을 지원하고 있는가?

☞ 외교부 의전편람은 국가원수, 총리, 외교부장관의 공식 방문을 제외하고 의전을 지원하지 않으며, 이외 타부처 장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각 지역국의 판단에 의해 의전이 시행되고 있음.

□ 최근 국가규모의 교류 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의 교류도 증가하고 있음.

○ 일례로 지난 8월 관악구가 중국 길림성 연길시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부안군에서는 ‘제13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가 개막되기도 하였음.

○ 제가 시장으로 일했던 부천시의 경우 ‘90년대 중반부터 해외 여러나라 도시들과 정치․경제․문화․예술 등 다방면에 걸쳐 활발한 민관 교류협력을 펼쳐, ’11년 1월 현재 총 5개국 7개 도시와 자매·우호도시 관계를 맺고 있음.

Q. 하지만 기초지자체간 교류에 있어 외교부의 의전은 거의 전무함.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외교부의 의전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고, 적용도 유연하지 않은 이유는 외교부의 의전 관행이 과거 형식적 권위주의에 기인하기 때문임.

○ 올해로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된지 16년째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부천시장은 2급, 부안군수는 3급 하는 식의 관(官)중심적 사고가 만연해 있음.

○ ‘변경되지 않는 표준은 더 이상 표준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직급에 따라 의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무와 필요에 따른 의전이 적용되어야 함.

Q.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해외교류 등 공식적 외교활동시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한 판단으로 의전을 지원하실 의향은 없는지?

Q.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문적인 의전 인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도 일정 수준의 의전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외교부 차원의 교육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여겨지는데?

4. 문화외교의 시작은 문화재 환수로 부터

□ 지난 4월 프랑스 외규장각 도서가 145년 만에 실질적으로 반환되면서 외국에 흩어진 우리 문화재 환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Q.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는가?

□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실태 조사 결과, 2011년 4월 현재 해외로 유출된 주요 문화재는 14만여점에 이르지만 그 중 환수된 문화재는 6%인 8,540점에 불과한 실정임.

☞ 해외 유출 문화재 환수 현황(‘11.7월 기준)

ㅇ 유출 문화재 140,264점 파악

- 일본(65,331점), 미국(37,972점), 중국(7,930점) 등 20여국에 유출

ㅇ 파악된 목록 중 총 8,540점 환수

- (국가별) 일본 5,180점(60%), 미국 1,295점(15%), 스페인 892점(10%)

- (경로별) 기증 5,851점(68.5%), 정부간 협상 2,026점(23.7%), 구입 641점(7.5%) 순

○ 지금까지 반환된 문화재의 경로를 살펴보면 민간의 노력에 의한 기증이 68.5%에 달하는데 비해, 정부 간 협상을 통해 환수된 문화재는 23.7%에 불과함.

Q. 이처럼 반환된 문화재중 정부간 협상이 기증의 1/3정도 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최근 우리는 한류 열풍을 주도하는 '문화강국코리아'로 발돋움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빼앗긴 우리 문화재를 환수하여 문화적 뿌리를 튼튼히 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미흡함.

○ 그리스, 이집트, 중국 등 우리처럼 많은 문화재를 빼앗긴 나라들에서는 최근 범정부차원의 환수 시스템을 만들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ㅇ 그리스는 양자 협정 체결, 유네스코 문화재 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ICPRCP) 활동을 통해 해외 유출 문화재 환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헬레니즘 시대 은화(‘10.9, 미국 화폐연구회의 자발적 기부)

- 후기 비잔틴 성화(‘11.3, 영국의 한 갤러리에서 도난당했던 동 문화재 발견 후 그리스로 반환)

ㅇ 이집트는 자국 문화재 보유 주요 박물관과의 양자 협의, 문화재 환수 관련 국제 회의 참여 등을 통해 해외 유출 문화재 환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한 국제협력회의”를 주도하여 개최하였음.

- 최근 환수된 주요 문화재로는 투탕카멘 유물(‘11,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자발적 반환) 등이 있음.

ㅇ 중국은 최근 유네스코 문화재 반환 촉진 정부간 위원회(ICPRCP), “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한 국제협력회의” 등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해외 유출 문화재 실태 조사, 국제 경매 감시 등을 통해 원명원 등 자국에서 유출된 문화재 환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다행히 우리도 외규장각 반환을 계기로 문화재청에 전담조직을 꾸려 체계적인 환수계획을 마련 중에 있고,

- 외교부 역시 문화재청의 종합계획이 완성되는 대로 최대한 환수 업무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Q. 약탈된 문화재를 환수하는데 있어서는 문화재가 갖는 역사성과 정통성, 그리고 환수의 당위성 못지 않게 치밀한 외교전략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단지 협조차원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5. 독도 대응, 치밀한 준비와 부처간 협조 절실

□ 일본의 독도 도발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왔음.

○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도 있듯이 조금씩 꾸준히 행해지는 독도 침탈 행위가 시간이 흐를수록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듦.

○ 더구나 올해 3월 일본 문부과학성의 새로운 교과서 검정 결과로 인해 2012년부터 일본 중학생 대다수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배우게 될 것임.

Q.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 발표될 고등학교 지리교과서도 같은 내용을 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

☞ 입법조사처 보고서(2011), 내년도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에서도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기재할 가능성은 매우 높음.

□ 일본은 장기간에 걸쳐 미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구축해 독도문제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득하고 있음.

○ 일본재단을 통해 외국 유력인사들에게 체계적으로 일본을 알리고，외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일본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고，귀국해서도 관계를 지속하는 것도 이 같은 일환임.

Q.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우려하며 항상 ‘조용한 외교’를 강조하는데, 과연 ‘조용한 외교’를 통해 우리가 얻은 실익은 무엇인가?

Q. 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독도에 경찰력 대신 군 병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는데, 우리 정부는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 침탈에 대응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 최근 미국과 영국마저 '동해'표기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서자, 국제사회에서는 “한국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나라는 북한 밖에 없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Q. 과거 우리나라와 북한이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한 목소리 대응한 사례를 알고 있는가?

☞ 2004년 6월 북한 사회과학자들이 처음으로 서울에서 일본의 역사왜곡을 주제로 열린 남북공동학술회의에 참석

☞ 2003년 9월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과 북한 사회과학원이 평양에서 남북공동학술회의를 열고 일본의 역사왜곡 비판

☞ 2004년 5월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가 주최한 서울대회에 북한의 '조선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연행피해자보상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홍선옥 단장과 북한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남한을 처음 방문

Q. 독도와 동해표기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북한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Q.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도 있듯이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서 만큼은 남북이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제고>

○ 우리나라도 국제교류재단을 통해 친한세력을 육성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 그 대표적인 성과가 ‘08년 독도의 영문 표기를 ‘Tok Island 혹은 Tok-do’에서 ‘리앙쿠르 락스(Liancourt Rocks)’로 바꾸려던 미 의회도서관의 시도를 저지한 것임.

☞ 미 의회도서관의 '독도' 명 삭제를 다룬 회의가 무기한 연기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북미 한국학 도서관 컨소시엄(KCNA)은 북미 지역 12개 대학들이 참여하여 한국 관련 자료·문서의 구입과 수집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단체로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지원하는 단체임.

☞ 북미 한국학 도서관 컨소시엄은 지난 1994년 재단이 설립을 주도하였고, 컨소시엄 결성 후 15년간 장기지원중임. 12개의 컨소시엄 회원대학에 연간 총 36만 달러를 지원해 왔음.

○ 하지만, .....

○ 외교에는 상대가 있는 만큼, 단시간에 큰 성과를 거두려 해서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 바,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Q. 그런 점에서 000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한국학 기반확대」사업에서는 '교수직 및 강좌운영지원'이나 '한국학 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업을 강화시키고, △「한국전문가 육성」사업에서는 '독도 연구 및 저술활동지원' 사업을, △정․재계 중심의「인적교류」사업 중 일부를 학자들을 초청하는 사업 등 다양한 운용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 지난 몇 십년간 독도에 관한 연구는 기존 성과에서 진척된 바가 전혀 없었음. 이는 독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임.

6. 험지공관 주재 외교관, 과로와 풍토병에 노출

경제규모·세계적 흐름에 맞게 근무환경 개선해야

□ 작년 국감과정에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해외 현장에 파견되는 외교관이 사망해도 공무원연급법상 순직공무원의 예우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음.

○ 이에 저를 포함하여 존경하는 김동철, 박주선, 송민순, 신낙균의원님 등 여야의원 18명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해외 파견 외교관들에게 최소한의 예우와 보상을 하도록 한 것을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함.

Q. 지난 5월 재외국민선거 관련 교육을 받기 위해 일시 귀국했던 駐나이지리아 대사관의 김천식 서기관, ‘09년 6월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駐카메룬 대사관의 유홍근 참사관의 사망원인이 무엇이었나?

Q. 이들처럼 해외 공관에서 과로나 풍토병이 주원인이 되어 사망한 외교관이 얼마나 되나?

Q. 김천식 서기관이나 유홍근 참사관 모두 최종 근무지가 아프리카 주재 대사관인데, 전체 재외공관 중 특수공관(험지)은 몇 곳이나 되고, 이들 공관의 근무환경은 어떠한가?

☞ 올해 99개에서 55개로 축소됨. 대부분 1인, 또는 2~3인 주재 공관

☞ 나이지리아는 특수지 ‘가’에, 카메룬은 ‘나’에 해당되는 공관

☞ 지난 10년간 이들 공관에서 근무 중 과로와 풍토병으로 현지 치료가 어려워 전지치료 및 국내로 귀국하여 치료를 받은 사례도 94건이나 됨. 이중 14건을 제외한 80건은 주변국에서도 치료가 어려워 국내로 귀국한 경우임.

<험지공관 구분표>

구분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아주	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 카라치), 아프가니스탄,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네팔, 파푸아뉴기니, 미얀마, 몽골	캄보디아, 스리랑카, 피지, 라오스
미주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콜롬비아,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페루, 자메이카, 파라과이
유럽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이르쿠츠크, 유주노사할린스크)	러시아(블라디보스톡),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중동	이라크, 수단, 예멘	알제리, 리비아	이란,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아프 리카	나이지리아 (아부자,라고스),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카메룬, 가봉, 탄자니아, 짐바브웨, 가나, 에티오피아, 세네갈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 특수지 재외공관 분류기준 : 해당 지역의 건강수명지수(40%), 환경요소(50%), 부처내 선호도(10%)를 고려하여 선정

Q. 장관은 지난 해 특별채용 파동 이후 아프리카 등 열악한 재외공관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지원을 강화하였는가?

☞ 특수공관 수를 올해 99개에서 55개로 줄이고 근무수당을 높임.

☞ 가장 열악한 `가' 지역의 경우 매달 특수지 근무수당은 9등급 이상 재외공무원이 2,500달러, 8등급 이하 공무원이 2,300달러, `나' 지역은 1,500∼1,400달러, `다' 지역은 800∼720달러 지급.

□ 험지공관 수를 줄이고, 금전적 혜택을 늘리는 유인책은 일시적 방편은 될 수 있으나, 근본적 치유책이라고 볼 수는 없음.

○ 일본의 경우 험지공관에 자국의 의사를 파견하여 주재관들의 건강을 상시 체크하는가 하면, 독일은 주요 거점지역에 파견된 의사가 주재지 및 관할지역의 의료상황을 수시로 파악·보고하고 있음.

○ 우리도 경제규모나 세계적 흐름에 맞게 험지공관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함. 더 이상 외교관의 사명감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됨.

Q. 그런 점에서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공중보건의 혹은 군의관중 희망자를 지원받아 이들 험지공관에 배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7. 재외공관 주재관 교육 단 2주 불과...형식에 그쳐

철저한 교육과 경력자 사후관리 체계 마련해야

□ 올해 3월 ‘상하이 스캔들’로 인해 대한민국 외교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음.

Q. 외교부는 당시 주재관에 대한 청렴도 교육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실시 중인가?

☞ 권익위는 지난 4월 외교관이나 주재관으로 발령 예정인 자, 장기국외훈련 대상자(1년 이상) 등 해외파견 공직자에 대해 청렴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6월에는 주재관·무관으로 해외근무 예정인 4급 이상 공직자와 외교부 소속 국외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청렴교육을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실시

□ 해외 주재관은 국익을 위해 경제통상, 문화홍보, 자원개발 등 각각의 전문분야에서 외교관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청렴도 교육 못지 않게 이들에 대한 사전 교육은 필수적인 과정임.

☞ 2011년 6월 현재 전 세계 88개 공관에 277명의 주재관 근무중

○ 그러나 교육기간이 단 2주에 불과하고, 내용도 기초적인 수준에 그치는 등 매우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음.

- ‘07년부터 올해 8월 현재 파견된 주재관 370명 중 현지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귀임한 경우가 102명으로 27.5%에 이름.

Q. 이처럼 교육이 부실한 이유는 주재관 제도가 외교적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부처 간 인사교류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지 않나?

<신규 주재관 교육 교과 규성 내역>

분야	교시(비율)		주제
공직가치	8	(19.5%)	재외공관 복무 및 감사 청렴 교육과정(국민권익위 시행) 바람직한 공관 근무 자세
외교역량	14	(34.1%)	관계구축, 외교협상, 재외국민보호, 정상의전 등
공관행정	10	(24.4%)	공관업무 수행체계, 보고서 작성, 재외공관 정보화 시스템 등
비즈니스 외교	5	(12.2%)	그린 비즈니스, 에너지 자원 외교, 우리기업 진출 지원 등
외교 소양	4	(9.8%)	글로벌 매너, 한국 문화 소개, 인문 소양 특강 등
계	41	(100%)

□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은 자국의 외교적 필요에 따라 관련분야 주재관을 철저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특히 미국은 안보․통상․정보․농업분야 등에 대한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데,

- 안보분야의 경우 미 국무부 내에 ‘외교안보국’을 설치하여 연방집행훈련센터와 외교원을 통해 6개월 가량의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음.

Q. 우리도 주재관의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파견된 지역에서 전문 외교관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 해외 각국은 주재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뿐만 아니라 주재관 경험이 있는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외교적으로 시급을 다투는 경우, 초임자보다는 해당분야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경력자를 파견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임.

○ 하지만 우리나라는 각 행정부처간 주재관 경력자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이들의 전문성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Q. 행안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주재관 경력자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주재관 파견 현황(2007~2011)]

8. 외교부 공무원교육비 전체예산 대비 0.48%에 불과

국익과 미래 조직경쟁 관점에서 교육투자 늘려야

Q. 장관님의 오랜 공직경험에 비춰 볼 때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Q. 그렇다면 내부자원의 역량을 키우는 방법은 교육인데, 외교부의 올해 교육훈련비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고 있나?

○ 올해 1조 7천억원에 달하는 외교부 예산 가운데 외교부 공무원의 교육비는 78억6천만원으로 0.45%임. 외교부직원 1인당 교육비로 산출하면 378만원임.

○ 다른 부처에 비하면 교육비 비율이 높은 편이긴 하나, 최근 3년간 외교부 예산이 평균 14.7%씩 증가한데 비해 교육예산 비율은 제자리 수준임.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 년
외교부 전체 예산		1조3천억원	1조5천억원	1조7천억원
교육비 예산		62억9천만원	66억7천만원	78억6천만원
전체 예산 대비 교육비 비중		0.47	0.44	0.45
단위사업	외교전략 연구 및 교육훈련	6,298	6,674	7,865
세부사업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537	523	1,348
세부사업	디지털 도서관 구축	94	95	0
세부사업	국내외 교육훈련	4,871	4,264	5,405
세부사업	외교역량 평가 및 개발교육	339	475	553
세부사업	글로벌코리아 미래전략 기반 네트워크 강화	-	841	-
세부사업	글로벌리더쉽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	457	477	559

○ 공공부문은 진·출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내부자원을 훈련시켜서 쓸 수 밖에 없음. 외교관은 더 더욱 그러함. 사람을 쓰면서 교육시키지 않고 쓰겠다는 것은 기계를 가동하면서 기름칠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음.

○ 특히 힘의 질서가 지배하는 냉혹한 국제무대에서 외교관 개개인의 역량이 곧 국익과 직결된다면, 그 자체로 외교관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음.

Q. 교육훈련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보장하는 핵심수단이듯이, 외교정책의 최고 결정권자인 장관께서 인적자원이 국익과 미래 조직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갖고 교육훈련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9. 노다 일본 총리 취임, 외교부의 대응은?

Q. 지난 8월말 민주당내 대표적인 우익인사로 알려진 노다 요시히코 전 재무상이 일본 총리에 취임했는데 향후 한일 관계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

□ 노다 총리는 △난징대학살 부정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지지 △재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 반대 △미-일 동맹 중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라는 일본 보수우익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고, 나아가 A급 전범은 전쟁범죄자가 아니라고 부정해왔음.

○ 이 때문에 많은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노다 정권하에서 한-일 관계가 악화 일변도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 반면 일본은 △지진 복구 △원전사태 해결 △엔고 등 선결과제가 산적해 있고, 경제회복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에 내부 안정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

Q. 이처럼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해 장관의 의견은?

□ 얼마전 대법원의 위헌판결을 받은 ‘위안부 문제’가 양국 관계를 판가름할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우리 정부의 對일본 외교력 또한 시험대에 올랐음.

○ 정부는 조만간 양자·다자 차원의 다양한 외교적 경로를 통해 일본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할 것으로 알고 있음.

○ 일단 주일 대사관 등을 통해 일본 측에 헌재의 결정 취지를 설명하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고, 이후 노다 요시히코 내각과 고위급 회동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알려짐.

Q. 일본 정부의 반응이 어떠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 위안부 문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추악한 범죄로 피해자가 생존했을 때 용서와 화해가 이뤄지지 않으면 진정한 한일관계는 불가능함.

Q. 그런 점에서 일본에 사과를 요구한 234명의 위안부 할머니 중 많은 분들이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고 불과 70명만이 살아 계신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외교력을 집중하여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이는데?

10. 미국-호주간 FTA 사례 비춰 ISD조항 빼야

□ 먼저, 미국이 NAFTA하에서 적용한 ISD 사례를 소개함.

○ 미국 에틸사는 MMT가 유해물질이 아닌데도 수입을 금지했다며 캐나다 정부에 2억5,000만달러를 물어달라고 소송을 제기

○ 중재법정에 서게 된 캐나다 정부는 황급히 나서 ‘98년 에틸사와 배상금 1,300만달러에 합의하고 MMT를 유해물질로 규정한 것을 공개 사과

□ 이 같은 미국 기업과 캐나다 정부 간 소송이 우리나라에서도 현실화될 가능성 높음.

○ 한미FTA 타결로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의 공공정책 등 각종 조치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제소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가 가동되기 때문임.

□ ISD는 현재 세계 각국이 체결한 2,500여 개 양자 간 투자협정(BIT)은 물론 우리가 체결한 기존 FTA 3개와 80개 투자협정에도 대부분 포함돼 있는 제도임.

○ ISD가 포함된 채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소송 문화가 발달한 미국 기업들의 무차별 공세가 시작된다면 한국 정부가 당해낼 수 있을지 의문임.

Q.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은 아직까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관련 ISD에서 한 번도 패소하지 않았다"며 "경험적 차이가 상당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 ISD가 최근 왕성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러운 일임.

○ ‘91년부터 ’95년까지 미국의 ISD 제기 건수는 모두 9건에 불과했지만, ‘01년부터 ’05년까지는 118건이 제소되는 등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

<미국의 ISD 제소건수>

출처 : ICSID(국제투자자분쟁해결센터)

Q. 이는 한-미 FTA에서 ISD를 삭제하자는 많은 주장들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는데?

□ 이같은 ISD의 폐해는 미국과 나프타(NAFTA) 협정을 맺은 멕시코 등에서 큰 논란을 빚은 바 있음.

○ 이런 위험성 때문에 농업강국인 호주는 ‘04년 미국과 FTA를 체결할 당시 농산물 부문의 관세철폐 기한을 늦춰주는 조건으로 ISD를 삭제하였음.

Q. 우리 정부도 의지만 있었다면 호주처럼 ISD조항을 협정문에서 삭제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 미국 기업들은 한국 사법시스템을 자신의 투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도 걱정되는 부분임.

○ 헤리티지재단에 따르면 한국의 법치 정도와 법률 투명성은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칠레 등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어서 그만큼 미국 기업들이 국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것임.

○ 우리 정부 내에서도 2006년 한·미 FTA 협상추진 당시 법무부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건설교통부 등에서 반대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협상주체인 통상교섭본부는 “우리 투자자에게도 필요한 조치”라며 요지부동인 상태임.

☞ 최석영 FTA교섭대표, ISD를 수정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ISD는 독소조항이 아니라 필수규정”이고, “우리가 맺고 있는 거의 모든 양자간 투자보장협정에는 ISD규정이 다 포함돼 있다”며 “외국인 투자보호뿐 아니라 우리 투자자의 보호장치이기도 하다”고 언급

○ 과거 정부에서도 이처럼 ISD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한 것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주권이 ISD에 의해 결정적으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Q. 결국 정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주권이 ISD에 의해 결정적으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ISD도입 자체에 대해 다시 논의해 보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데?

11. 개성공단제품, 한국산 인정 위한 외교적 노력 절실

□ 올해는 개성공단이 착공된 지 8주년이자 시범사업이 시작된 후 7년째 되는 해임.

○ 개성공단에는 ‘11년 3월 현재 122개 남한 기업이 가동 중이고, 4만6,302명의 북측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누적 생산액은 12억 달러에 달함.

○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7월 발표한 `개성공단, 중국·베트남보다 경쟁력 우월' 보고서에서는 개성공단은 제도적·물리적 측면에서 중국과 베트남 공단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음을 밝혔음.

<현대경제 연구원의 주요 분석 내용>

○ 개성공단은 14%의 기업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2008년, 베트남은 2009년부터 외국인 기업에 대한 우대제도를 폐지하고 내외국인 기업에 동일한 25%의 기업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노동과 임금 측면에서 개성공단은 양질의 노동력이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저렴하게 제공.

○ 노동생산성은 한국의 71%로 중국의 칭다오(靑島) 공단(60%)이나 베트남 탄뚜언공단(40%)보다 훨씬 높음.

○ 물리적 조건에서는 물류인프라의 경우 개성공단은 남한과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물류비 및 물류기간을 절감할 수 있어 기업의 판매 경쟁력 강화에 유리하고, 판로측면에서도 남한의 수도권 내수시장과 중국, 북한 소비시장 진출에 대한 잠재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

○ 우리 정부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때부터 남북한 경제협력은 ‘내부거래’로 보고,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해왔음.

- 따라서 FTA협상 과정에서도 대한민국 원산지 인정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임.

개성공단 제품은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에 ‘남북간 거래는 국가간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간 거래’라고 분명히 규정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임.

○ 그러나 지난 8월 28일 미국 상·하원에서 심의중인 ‘한-미 FTA 이행법안’과 ‘행정조처성명’(SAA)을 보면, “현행 미국 법률은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승인이 없는 한 직접·간접적으로 북한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 기술 등의 미국내 반입을 금지하며, 북한산 부품이나 기술로 ‘제3국’에서 제조한 제품도 반입 금지에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음.

Q. 이는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미국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한 개성공단 제품이 관세 혜택을 받아 미국으로 수출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Q. 따라서 한-미 두 나라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구성 자체도 불투명해진 것 아닌가?

☞ 외교부 해명 : 역외가공지역위는 실무적인 활동이라 이행법안에 명시돼 있지 않을 뿐 앞으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를 논의해나갈 것

Q. 이는 그간 우리 정부가 한-미 FTA로 개성공단 제품의 대미 수출 길이 열렸다고 강조해왔던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 외교부는 협정 발효 1년 뒤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열어 한국산 인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제품이 한-미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하지만 미국측 이행법안에는 역외가공지역위 구성에 대한 규정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을뿐더러, 행정조처성명엔 한-미 FTA 때문에 미국 행정부가 북한산 제품의 미국 반입 금지 조처를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고 있음.

- 게다가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려면 미국 의회의 법률로 승인까지 거치도록 돼 있음.

Q. 결국 북핵문제해결 및 북미관계정상화가 실현되지 않는 한 미국이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닌가?

○ 과거 미국은 요르단과 이스라엘간 중동평화협상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요르단 QIZ 지역 제품에도 미국-이스라엘간 FTA 효력을 적용해 QIZ를 통한 대미 수출품은 미국 관세와 쿼터제한을 면제해주는 퀴즈(QIZ.Qualifying Industrial Zone) 프로그램을 지난 1997년 시행한 적이 있음.

이에 민주당은 한-미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경우 북한의 국제경제체제 편입을 앞당길 뿐만 아니라 한반도 긴장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음.

Q. 개성공단도 이와 같은 사례로 적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Q. 미국에게 이익이 되고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역외가공 특례조건 및 대상품목을 별도로 정한다거나, 북한 정권에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개성공단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받기 위한 외교적 노력 절실하다고 보는데?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규정에 대한 기체결된 FTA간 비교>

	한ㆍ싱가포르	한ㆍEFTA	한ㆍASEAN	한ㆍ인도	한·페루
적용 방식	ISI방식*, OP방식	OP방식	OP방식	OP방식	OP방식
적용 조건	ISI방식: 한국에서 선적후 수출	역외부가가치 40% 이하, 역내산 재료비 60% 이상	역외부가가치 40% 이하, 역내산 재료비 60% 이상	역외부가가치 40% 이하, 역내산 재료비 60% 이상	역외부가가치 40% 이하
	OP방식: 역외부가가치 40%이하, 역내산 재료비 45% 이상
적용 품목수	-ISI방식:4,625개(HS6단위)	267개 (HS6단위)	100개(HS6단위) (ASEAN 각국 선정)	108개(HS6단위) (한국선정품목 중 인도 최종 선정)	100개(HS6단위) (한국선정품목 중 페루 최종 선정)
	-OP방식:134개(HS10단위)
참고 사항	싱가포르는 북한산 제품에 대해서도 거의 모든 품목에 이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큰 반대없이 우리측 요구를 대부분 반영	적용대상으로 “개성공단”을 명시하지는 않되, 시범단지 15개 업체의 생산 예정품목을 대상품목으로 적시	개성공단 생산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ASEAN의 우려를 반영,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 연례검토, 5년후 철회 가능성 등 규정	개성공단 생산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인도의 우려를 반영,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 연례검토, 5년 후 철회 가능성 등 규정	개성공단 생산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페루의 우려를 반영, 부속서 목록 수정, 부속서 적용정지, 5년후 철회 가능성 등 규정

* ISI(integrated Sourcing Initiatives) 방식

: 실제 원산지 여하를 불문하고 당사국에서 선적되어 수출되는 일정상품에 대해서 역내산으로 인정

* OP(Outward Processing) 방식

: FTA체결당사국내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제3국에서 가공한 후 다시 반입하여 최종 제품을 상대 당사국에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