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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행안위국정감사

행정안전부 보도자료(7)

2011년09월20일(화)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헛돈 쓰고 헛일 될 수 있는 녹색사업「자전거 도로」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78.2%,“위험하다”(행안부 조사) 응답

‘자전거도로上 사고발생건수’매년 증가세 - 사상자수도 증가

친환경수단 자전거, 자전거도로 개설時 환경훼손은 지양돼야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당초 ‘자전거도로’ 사업은 정부 주도사업이기보다 민간 위임사업이어야 한다는 당초 논란을 무시한 결과, 예산만 투입하면 되는 자전거 도로는 크게 활성화 되었으나, 문제는 자전거 이용객의 편의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이 제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두 번째날 「행정안전부」국감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책을 요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자전거도로의 가장 큰 문제는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펜스 등이 설치된 곳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차량이 자전거도로를 침범할 경우 자전거 이용자는 안전에 대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자전거 이용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2010. 5. 행안부)’에서도 위험하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78.2%나 된다.”고 하면서,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과 중국에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처럼 차도상의 ‘자전거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 설치돼야 한다“고 펜스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를 강조하였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매년 자전거도로에서의 사고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사상자수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교통량이나 지형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대도시의 경우 출퇴근시간대에는 택시들이 점거하고 있고, 그 외 시간대에는 일반차량들의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주․정차장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면서, “자전거도로상의 주․정차단속 및 불법침입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자전거 이용자들이 마음놓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에 대한 철저한 관리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자전거는 친환경적인 수단인데, 자전거도로 건설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모순된 일이 아닌가? 서유럽의 경우 교통문제 해결수단으로서 자전거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어 우리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향후 2019년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국가자전거도로 건설을 추진 중인 것을 감안하여 ‘자연과 환경을 훼손하는 자전거도로의 신설과 개설’은 지양, 금지해야 될 것”이라며, 자전거도로 건설시 친환경의 개념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녹색성장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인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도로 확충은 필요하나, 건설시 자연훼손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안전성확보 및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참고자료1> 자전거도로 교통사고 발생현황

지방청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계	차대 사람	차대차	차량 단독	철길 건널목	계	차대 사람	차대차	차량 단독	철길 건널목	계	차대 사람	차대차	차량 단독	철길 건널목
2008	219	17	35	6	0	0	0	0	0	0	291	62	218	11	0
2009	248	18	37	10	0	2	1	1	0	0	330	69	241	20	0
2010	277	23	40	9	0	3	0	3	0	0	344	73	255	16	0

<참고자료2> 관리되지 않는 자전거도로

<여름철 비오면 잠겨버리는 자전거도로>		<겨울철 눈오면 얼어버리는 자전거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