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정감사 - 인천교육청>

오락가락 교원징계, 교육청이 책임져야

❏ 정당가입 및 후원교사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인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왔음. 마치 징계를 위한 징계를 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음.

1) 징계유보를 번복

‣ 2010년 8월 9일 1차 징계위원회 개최했으나 징계혐의 교사들이 출석하지 않아 의결하지 않고 종료

‣ 2010년 9월 6일 2차 징계위원회 개최. 징계혐의 교사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징계의결을 1심 판결 이후로 유보

- “자발적 의사에 의해 당원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실하지 않고 징계혐의 교사들과 검찰의 주장이 대립되고 있어 법원판결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

- “징계위가 수사권도 없는 상황에서 징계혐의 교사들의 진술만으로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징계혐의 교사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의결은 무리가 있음”

‣ 2010년 11월 12일 징계위원회 개최하여 징계를 다시 재추진 할 것을 의결

- “다른 교육청에서도 동일 사안에 대해 징계 의결을 하는 등 상황 변화”

- “정치적 비난이나 책임 때문에 부담을 덜기 위해 1심 판결위도 보류했던 것이라고 생각”

- “소명기회를 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징계위원회 다시 진행해야”

2) 징계 시점

‣ 2010년 9월 6일 징계위원회 보류 결정 이후 징계위원장인 변광화 부교육감이 교과부에 의해 인사조치되고 9월 17일 이종원 부교육감 부임

‣ 2010년 11월 12일 징계의결을 재추진 하기로 결정한 이후 12월 28일 3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징계 의결

‣ 12월 28일은 한 달 후 1심 판결 날짜가 이미 잡힌 시점이었음. 검찰 기소를 이유로 징계를 하기로 했다면 이미 징계를 하게된 사유가 5달 가량 지난 대신 법원 1심 판결은 얼마 남지 않아 교과부를 비롯한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면 굳이 재판을 앞둔 시점에서 징계를 감행해야하는지 의문

3) 모호한 징계 양정 기준

‣ 징계 혐의 교사 9명중 2명은 징계 시효기간 해당 문제 때문에 1심 판결 이후로 징계 의결 유보

‣ 7명 중 1인은 해임, 3인은 정직 3월, 3인은 정직 2월로 의결

‣ 해임된 1인은 별도의 추가 혐의가 있거나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를 주도한 것도 아님.

‣ 다만 2003년에 전교조 연가투쟁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하여 ‘견책’ 징계를 받았으나 말소되어 가중 처벌이나 별개의 사안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본인의 정치적인 신념이 확고해 보인다는 이유로 해임 의결 ⇒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해당 징계자도 당원으로 가입한 적이 없었고, 검찰에서 기소한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었으며, 다른 징계 혐의자와 달리 구두소명 과정에서 특별히 ‘해임’이라는 징계를 받아야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음.

‣ 징계 혐의 교사들에 대해 우선 전원 해임으로 결정한 뒤 개별적으로 감경하여 처리. 징계 의결된 7명의 교사들 중 4명은 교육감 표창 경력 및 개전의 정을 참작하여 감경. 해임된 교사는 교육감 표창 경력은 없고 교육장 표창 경력만 있었으며, 다른 2명의 교사도 표창 경력이 없었음.

‣ 9명중 가장 마지막에 징계 의결을 진행. 교과부의 배제징계 지침(부교육감 회의)과 타교육청의 상황을 봐가면서 누군가 1명은 ‘해임’ 이상 의결을 해야한다는 부담감에 무리하게 해임으로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의심됨.

‣ 징계를 받은 교사들은 한 달 뒤에 열림 1심 판결 결과 정당법 위반은 면소판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30~50만원 판결을 받음. 해임된 교사는 30만원 벌금으로서 가장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음.

❏ 인천교육청은 이미 2009년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과 관련하여 임모 교사에 대해 해임 조치를 했음. 하지만 해당 교사는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피고인 교육청이 패소하여 항소한 상태임.

❏ 또한 지난 6월 발생한 인천 성리중 여교사 사건의 경우 학부모들이 지금까지도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며, 해임을 촉구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9월 26일에 같은 학교에 복직할 예정임.(해당 교사가 바로 휴직한 뒤, 내년에 비정기전보인사 조치할 예정이라고 함)

⇒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경악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교사는 교육감 표창이 있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을 받고 정당에 후원금을 CMS로 납부했다는 이유와 징계위원들이 보기에 ‘정치적 신념이 확고해 보인다(?)’는 이유로 교사에게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해임을 당하는 것은 누가봐도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있어 보임.

※ 성리중 여교사 폭행 사건 : 수련회를 갔다가 학생이 버스로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뺨과 복부, 성기 등을 수십여차례 가격했으며, 폭행 장면이 다른 학생에 의해 카메라에 찍혀 인터넷과 방송에 나와 커다란 물의를 빚음.